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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되는 인도-태평양 안보 조짐: 아시아 군비 증가

- 일본, 인도, 한국, 호주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 실질 국방비 증가
- 중국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조차 심각하지 않아
- 역내 안보 상황 악화로 인한 군비 지출 증가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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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태평양 안보환경이 조만간 정착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라 역내 국가들의 군비 지출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4일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매년 발간하는 간행물을 인용, 미국의 "The Diplomat"이 이같이 보도했다.



 

최근 IISS의 군사력 균형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국방비는 실질적으로 3.9% 증가한 1 8300억 달러이며, 이 액수는 2019년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GDP 대비 전세계 군사비 지출은 2019년 평균 1.85%에서 2020 2.08%로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이 보고서는 더 나아가 세계 경제 생산량이 4.4%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았지만 이러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군사 지출은 전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증가하는 각국의 안보 경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각국의 국방력 경쟁은 증가하는 군사비 지출 예산을 통해 확실히 볼 수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의 안보 환경이 조만간 완화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반전될 가능성은 낮다.


세계군비지출에 대해 언급하면서, IISS의 국방비 경제분야 수석연구원 Fenella McGerty는 총 3.9%가 증가한 전세계 군비 지출의 약 2/3은 미국과 중국의 국방비 지출 증가의 기여라고 했다.


미국의 실질 국방예산은 2020 6.3% 증가한데 비해, 중국은 2019 5.9%에서 2020 5.2%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됐다. 또한 그녀는 2021년 미국의 국방비가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된다면 전세계 국방비 지출에도 둔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 때문에 국방비 지출에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인도-태평양 지역도 국방비 증가율이 3.8%에서 3.6%로 감소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경제규모 전체를 감안할 때 코로나로 인한 경기둔화 효과는 미미했다. 실제로 군사 균형 보고서는 2020년 중국의 국방비 증액 규모가 120억 달러로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모든 아시아 국가의 국방비 증액'보다 훨씬 더 컸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일본은 2021년에 5 3400억 엔의 기록적인 국방비를 승인했다. 이는 2020년에 비해 0.5% 증가한 것이다. 지난 9년 동안 일본의 방위 예산 증가는 주로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지역적 위협, 즉 인근 해역에서 중국의 대담한 주도적 활동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도쿄는 우주, 사이버, 전자기전과 같은 비전통적인 군사 분야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것들 모두는 특별히 중공의 전략 지원군 창설 이후 일본 자위대의 최대 주력 사안이 되었다.  


더구나 최근 외신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 및 독일까지 남중국해에 속속 항공모함과 잠수함들을 보내 미국의 항해의 자유로 상징되는 남중국해 분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러한 역내 안보 불안은 언제 화력으로 집중되어 중국을 향한 포문과 더불어 세계 대전의 악몽이 시작될 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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