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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검열 중인 한국 검찰

중국인 사자명예훼손으로 평택시에 의해 고발당한 성상훈 대표
김정은 사망설 유포 혐의로 검찰 조사 받은 태영호, 지성호 국회의원 당선자

지난 5 22일 미국의 유력 지역 언론 사이트인 SFNewsFeed.com"한국 언론 검열에 대해 지역사회 지도자들 우려의 목소리(Community Leaders Voice Concern Over Korean Press Censorship)" 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진행중인 언론탄압에 관해 기사를 게재했다. 특히 같은 내용의 보도를 다루었음에도 친북적인 문재인 정부와 그의 지지자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독립언론과 탈북자들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 소송을 남발하며 결국 경찰과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만들어 쓸데없는 조사와 심하면 형사상의 징벌까지도 가하고 있어, 이는 일종의 언론탄압이라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기사전문이다.


기사출처: https://www.facebook.com/notes/sfnewsfeedus/community-leaders-voice-concern-over-korean-press-censorship/10157300469835817/


서울, 한국 (5/22)- 성상훈씨는 한국의 언론인으로 유튜브 사이트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한국 경찰은 그의 집에 와서 2020 5 13일 오전 10시쯤 그를 체포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 4명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그의 집 문 앞에 나타난 것이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그들은 성대표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들은 그의 변호사들이 나타나기까지 두 시간 동안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들은 심지어 그를 따라 화장실까지 갔다. 변호사들이 도착하고 나서야 수갑을 풀어주었다. 그와 그의 변호사는 체포 이유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알고 보니, 평택시가 성씨의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했던 언급 때문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고소장의 성격이 평택시가 제출한 명예훼손 소송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크게 충격 받았다.


지난 1 30일 평택시 보건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기다리다가 쓰러져 숨진 중국인 관련 보도에 이은 성대표의 코멘트에 명백히 평택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성씨는 사망 원인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환자는 전날 전형적인 코로나바이러스의 증상을 보였다. 하지만 부검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고, 팽택시는 성대표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환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고발했다.


성대표와 그의 변호사들은 그가 어떻게 환자를 비방했는지 알고 싶어했다. 성대표는 자신의 방송이 어떻게 평택시에 해를 끼쳤는지 알고 싶었지만 경찰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대신 경찰은 평택시와 무관한 그의 과거 방송에 대해 집중 추궁해 곤혹스럽게 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경찰들이 던진 질문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평택시가 그를 상대로 제기한 공식적인 '명예훼손소송'이 란 것은 그의 방송 내용중 약점을 찾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성대표는 주장했다.  정부가 유튜브를 공론의 장으로 사용하는 독립 기자들을 부셔버릴 작정인것 같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다수의 유튜브 채널들은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국보다 더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탄압에 나섰다고  느끼기 때문에, 성대표는 문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 기관들은 유튜버들을 상대로 방송검열중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많은 유튜버들은 자신들의 방송이 사라져버려 잊혀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또한 정부 검열은 자신들이 불쾌하다고 느끼는 방송에 대해 "노란 딱지"라고 불리는 불명예스러운 표식을 발행하여 광고수입의 손실을 초래한다.


그를 위한 무료변론 제공하기 위해 그 자리에 유명 변호사들이 동석한 덕분에 성대표는 30시간 만에 풀려났다.



미국 버지니아주 레스턴에 사는 최단(Don Choi)씨는 올 5월 초 법무부 소속 한국 검찰이 최근 한국 의회의원으로 선출된 탈북자 2명에 대해 공식수사에 착수했다며, 한국정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태영호씨와 지성호씨는 서울의 한 좌파단체로부터 김정은에게 해로운 허위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고발당했다. 태씨와 지씨는 김정은의 재등장 이후 공식사과했다.





태씨와 지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김정은 사망과 관련한 대중의 추측일 뿐이지만, 이는 북한 지도자가 멀쩡하다고 주장해 온 친북 문재인 정부의 많은 지지자들을 열받게 만들었다.


이상하게도, 그 고발자들과 뜻을 같이하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비슷한 추측을 내놨던 서구 뉴스 기관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사실 CNN은 지난달 21일 김 위원장이 '엄청난 위험'에 빠졌다고 최초로 보도했다. 폭스 뉴스도 지난달 25일 김 위원장이 '식물인간 상태'라고 전했다. 게다가 CNN과 폭스 뉴스만 이에 관한 보도를 한 것도 아니다; 비슷한 보도를 다룬 다른 뉴스 기관들도 많았다.





이번 고발과 그에 따른 정부측 조사의 진짜 이유는, 친북적인 대한민국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서다. 문 정부와 지지자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진정한 한민족"의 반역자라며 탈북자들을 향한 뿌리깊은 반감을 품고 있다. 이는 특별히 태씨와 지씨가 입법 활동에 나서게 되자, 그들과 같은 탈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낙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런 반응은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있을 때" 나온다고 국경없는 기자회(RSF: Reporters Without Borders)는 보도했다.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정부에서 임명하는 제도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 명예훼손은 여전히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러한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적 징벌은 반드시 해제되어야 한다또한 한국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민감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매우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법률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것이 북한과 관련된다면...."


Jose Ricardo G. Bon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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