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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슬람 급진주의자 수백명 수감자 석방 시작

전혀 교화되지 않고 오히려 수감 동안 더욱 급진화된 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것은 위협적



미국 유력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6일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5 년 전 경찰은 시리아 무장 세력에 가입할 계획으로 군복 스타일의 의복과 가짜 신분증을 취득한 20 대 프랑스인을 체포했다. 성 (姓) 은 공개되지 않고 나심 (Nassim) 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용의자는 극단주의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목적을 위해 제정된 프랑스 법률에 따라 테러 집단 지원 음모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앞으로 몇 주만 있으면 그는 시리아 전쟁 기간 동안 급진주의자가 된 수감자들 중 석방되게 되는 첫 번째 그룹인 수백 명과 함께 내년 말까지 자유의 몸이 된다.


이들의 석방과 동시에 프랑스의 대테러 당국은 그들이 유럽 내의 이슬람 국가 테러 조직을 와해시킨 당시에는 다소 경감되었던 안보 위협이 다시 상승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만약의 테러 공격에 대비하여 프랑스 경찰 당국은 석방된 수감자들을 감시하는 목적의 기구를 새로이 마련하였다.


파리의 프랑소와 몰린 검사는 5 월에 전국 방송에서 "우리는 큰 위협에 봉착했다. 왜냐하면 전혀 교화되지 않고 오히려 수감 기간 동안 더욱 급진주의화된 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렇게 곧 사회로 복귀하게 되는 수감자 중에는 시리아 전쟁 이전에 유죄판결을 받고 긴 형기를 선고받은 수감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수감자 중 한 명이 돌아오는 월요일에 형기를 마치는 자말 베갈이다. 베갈은 2001년에 첫 번째로 테러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13년에는 또 다른 테러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2015년 찰리 에브도 공격을 주도한 두 명의 테러리스트의 멘토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베갈은 출소 직후 그의 고향인 알제리로 추방된다고 프랑스 언론은 보도했다.


프랑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연말 전에 석방될 수감자 중에는 테러와 관련하여 유죄선고를 받은 50명의 수감자와 감옥에 있는 동안 급진주의자로 분류된 또 다른 400여명의 수감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지난 3년 동안 자국 교도소에서 복역을 한 전과범들이 종종 범인으로 밝혀졌던 치명적인 테러 공격을 겪은 프랑스 사회는 이제 그들이 동시에 사회에 복귀하게 됨에 따라서 이들로 인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보안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시험 받게 되었다.


만기 출소하는 수감자 중 일부는 테러와 관계 없는 범죄로 구속되었지만 수감 중에 급진주의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법무부 장관은 언급했다. 또 다른 수감자 중에는 테러 관련 범죄로 5년 이하의 형을 선고 받은 수감자들도 있다. 


2016년, 프랑스는 특정 테러 범죄에 대하여 형량을 늘리는 법을 통과 시켰다. 2017 년 유럽연합 (EU)의 기관인 유로쥐스트(Eurojust)에 따르면 테러 관련 범죄에 대한 유럽 연합 (EU)의 평균 징역형은 5 년이었다.


나심은 6 년형을 선고 받았다. 보다 심각한 테러 범죄에 대한 형량은 더 무겁다. 그의 변호인인 카밀 루코뜨(Camille Lucotte)에 따르면 체포되기 전에 실직자였던 나심은 프랑스령 리비에라에 소재한 도시인 니스의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이슬람 급진주의적 견해를 접하고 획득하게 되었다고 한다.


변호인은 나심이 여전히 매우 독실한 이슬람 신자라고 언급했다.


나심이 여전히 이슬람 급진주의를 신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급진주의라는 것이 테러를 저지르는 것을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프랑스 당국은 석방된 극단주의자들이 여전히 폭력을 사용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니콜 벨루베 법무부 장관은 지난 달 전국 TV에서 프랑스 당국이 이들의 석방 후에도 매우 면밀히 그들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수감자 중에는 프랑스 북부 교회에서 성직자를 살해한 19 세 수감자와 파리 외곽에서 경찰서장과 그의 부하직원을 칼로 난자하여 죽인 수감자를 포함해 최근 몇 년간 벌어진 악명 높은 테러 공격을 저질렀던 사람들도 포함된다.


프랑스 교도소 내의 극단주의자 수는 최근 몇 년 동안 테러집단인 이슬람 국가 (Islamic State, IS)의 부상과 함께 증가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IS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영토를 얻자, 그들은 오프라인에서의 신병 모집원 및 온라인 광고 등을 이용하여 수천 명의 신규 추종자들을 그 집단의 일원으로 끌어들이게 된 것이다.


프랑스 단국의 테러리스트 집중 단속은 교도소 내의 테러 관련 극단주의 수감자 비율을 급격히 상승시켰다. 이들 수감자들은 교도소 내에서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와 교류하였고, 이 교류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급진주의화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프랑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테러와 관련된 범죄로 512 명이 수감 중이며 이 숫자는 4 년 전과 비교하여 볼 때 3 배 이상 증가한 숫자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위 수감자를 제외한 약 1200 명의 수감자가 복역 도중 "급진화" 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2015 년과 비교해 볼 때 약 70 %의가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전 테러 담당 집행관 장-루이 브루기이에르에 따르면, 정보 기관들은 이슬람 국가와 그 동조자들에 의해 온라인을 통하여 급속하게 급진화된 많은 사람들을 감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잠재적 테러리스트의 전례 없는 증가를 겪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증가 추세는 "기하급수적"이었다.


이번 석방 대상자 중에는 이슬람 국가의 부상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 중 일부는 다른 수감자들을 급진화시켰다고 프랑스 당국은 전했다.


월요일에 석방 된 알제리인 베갈은 1995년 파리 지하철 역 폭파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알리 벨카켐의 탈옥을 돕는 모의를 한 죄로 2013 년에 10 년 형을 선고받았다. 


베갈은 2001 년에도 파리 주재 미국 대사관 폭파 음모로 10 년 형을 선고받았다.


프랑스 경찰의 테러 방지 부서인 UCLAT 내에 새로 창설되는 부서는 그러한 급진화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부대는 교도소와 정보기관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요주의 리스트에 있는 자들의 주소변경이나 해외여행 계획 등을 상세히 심사할 것이라고 내무부 장관 보좌관이 언급하였다.


수년간 테러 공격을 당하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고 사회과학고등연구원 (École des Hautes Études en Sciences Sociales) 소속 사회학자이자 지하드에 대한 책을 저술한 파라드 코스호크하바르 (Farhad Khosrokhavar)가 언급했다.


“이제 정부는 전보다 훨씬 두려워하고 있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김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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