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30 (월)

  • -동두천 31.9℃
  • -강릉 27.4℃
  • 구름많음서울 33.6℃
  • 흐림대전 32.6℃
  • 구름조금대구 31.8℃
  • 구름많음울산 31.1℃
  • 구름많음광주 32.6℃
  • 구름조금부산 32.7℃
  • -고창 33.4℃
  • 구름조금제주 29.8℃
  • -강화 31.5℃
  • -보은 30.5℃
  • -금산 31.3℃
  • -강진군 32.3℃
  • -경주시 30.2℃
  • -거제 32.0℃
기상청 제공
배너
배너

미 러 헬싱키 정상회담에서 모두가 간과한 것

미국의 타국 분쟁개입 재고할 때...나토 분담금 떠넘기기로 끝나서는 안돼




미국의 매체인 아메리칸 컨서버티브(THE AMERICAN CONSERVATIVE:TAC)는 지난 25, -러 정상회담의 의미를 미국의 국익이라는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발간인 존 바질 유틀리(JON BASIL UTELY)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그는 기존 주류 언론들의 천편일률적인 트럼프와 푸틴에 관한 대선 담합 의혹이 아닌, 전쟁을 바라보는 무감각하고 태평스런 미국인 전체의 시각이 얼마나 위험하고 가공할만한 인적 물적 자원낭비를 초래하는 것인지를 지적하며, 돈벌이를 위해 행해진 워싱턴 정계 실세들의 무기강매에 대한 신랄한 비판, 약소국들간의 분쟁에 무분별하게 뛰어들어 야기하게 될 핵전쟁 가능성 및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미국의 전방위적 무력개입이 불러올 심각한 외교손실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다음은 그의 기고문 전문이다.


헬싱키 (핀란드의 수도)에서 진행된 트럼프 - 푸틴 회담이 잘못된 불협화음인 듯 질타해 마지 않던 논평들을 하나하나 샅샅이 살펴보면, 워싱턴 정가와 주류 언론 보도에 의해 무시되거나 호도된 핵심요소 4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반드시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네 가지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이제 유럽 측에서 나토에 대한 분담금을 늘릴 것이라는 점은 자명해졌다. 그러나 대형 언론들은 이같이 수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이슈를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 애당초 왜 누군가가 그토록 막대한 액수를 나토에 지불해야 하는가?

 

우리는 진심으로 구 소련제국이 폴란드나 발트해 국가들을 침략하리라 믿기 때문에 러시아를 향한 지상공격을 계획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기 위한 구실로 유럽에서의 지상전을 준비하는 것인가? 이 돈이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가? 모든 시끄러운 주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대형 언론사들은 더 많은 지출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 구체적 이유에 관한 토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러시아는 군비삭감을 진행 중이다.

 

워싱턴 정가가 얼마나 철저히 군()()의회 복합체(군대, 군수업체, 의회)에 장악 당했는지, 군비 지출확대 자체를 주요 정책목표로 삼을 지경이다. 애초에 미국이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배치하지 않으면,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유럽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던 워싱턴의 주장을 기억하는가


물론 실제로 이는 러시아를 겨냥한 행동이었다. 돈 쓰는데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미국은 그 같은 방어시스템이 유럽인들 자신의 국방을 책임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어떤 비용부담도 요구하지 않았다. 2016년까지 워싱턴은 루마니아의 미사일방어시스템에 총 8억 달러를 썼다. 이제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국방비를 GNP(국민총생산) 2% 로 늘리겠다는 약속에 따라, 미국의 대표적 군수산업체인 레이시언사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해야 할 판이다.


2) 아무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핵전쟁 (고의든 사고든)의 위협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다. 헬싱키 정상회담 당시의 연합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기자들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무산되는 미사일 조약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 문제에 흥미를 보였던 유일한 기자는 사전에 강제 퇴장 당했다고 전해진다). 이 위협에 대해 스캇 리터 기자는 이러한 걱정스러운 핵전쟁위험에 대해 본지에 다음과 같이 자세한 내용을 전했다.


미국은 현재 발포에 30분 혹은 그 이상 걸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신, 핵탄두가 탑재된 신형 순항미사일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로서 미국은 경고 후 불과 몇 분 안에 러시아에 대한 기습공격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동유럽에 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를 반대했다. 만일 순항미사일이 새로운 기지에서 발사되면 경보가 발령되더라도 러시아로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자기네가 스타워즈를 개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인들로서는 얘기가 다르다. 민주주의 국가는 개전국이 될 수 없다는 논리는 미국의 세르비아, 이라크, 리비아, 예멘  침공으로 인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가 되었다.

 

3) 이른바 트럼프가 푸틴에게 굴복했다고 주장하며 트럼프를 공격하는 모든 민주당 및 주류 언론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트럼프는 푸틴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의 무역 및 금융에 날이 갈수록 가혹한 경제적 압박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회담 후 불과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 군대에 새로이 200만 달러 지원을 발표하고, 유럽 국가들에게는 발트해의 새로 만든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계속 수입한다면, 경제제재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 결과 몇몇 분석가들은, 푸틴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접고, 대신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압도적인 패권을 약화시키고 훼손하려 애쓰고 있다고 믿고 있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랜드 폴(Rand Paul)의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4) 러시아의 지난 미국 대선 개입에 관한 미 정보당국의 보고서가 미-러 정상회담 하루 전날 공개된 것은, 미국의 외교정책을 지배하고 있는 "실세(Deep State: 민주주의 제도 밖의 숨은 권력집단)"들의 힘을 여실히 보여준다. TAC에 게재된 브루스 페인(Bruce Fein)의 기사는 우리에게 트럼프 따위는 잊어라: 군산 복합체가 러시아를 갖고 벌이는 쇼는 여전히 상영 중이라며, 이는 워싱턴 정가가 훌륭한 돈벌이를 위해 얼마나 러시아를 지속적으로 적대국가로 삼고 싶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 대선개입 사건을 맡은 특별검사가 트럼프의 출혈(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언론에 혐의사실과 기소사실을 흘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는 대통령이 아닌 별개의 권력기관을 배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을 아주 잘 설명해 준다. 또한 헬싱키 회담 하루 전이라는 기막힌 타이밍, 그 중요한 시점에 이런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혼란을 야기하여 러시아와의 유의미한 대화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TAC가 최소한 2015년부터 이 실세들을 비판해왔다는 점 역시 흥미롭다.


워싱턴 정계가 분쟁과 전쟁개시를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태평스런 태도는 많은 부분에서, 1차 대전을 일으킬 당시의 유럽 국가들의 무지와만 비견될 수 있다. 지금처럼, 1차 세계대전 역시 거의 백 년에 가까운 평화와 번영 이후 발발했다. 양쪽(지금의 미국과 당시의 유럽) 모두 전쟁이 쉽고짧을 것이라 여겼으며, 그들의 약소 동맹국들의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 전쟁에 휩싸인 것이다.


1차 대전은 고작 세르비아의 한 암살 사건으로 인해 일어났다. 현재 상황 역시 비슷하다. 미국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다수의 약소국들의 행동에 좌지우지되고 있다. 대만과 이스라엘에 대한 나토 회원국으로의 미국의 의무들과 약속들을 생각해보라.


미국은 분쟁 악화에 익숙해져 버렸으며, 의회는 개전 선언권을 대통령에게 양도했다. 개전 선언권은 우리의 지도자들이 유럽의 왕들과 같이 무책임하게 분쟁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는 저지선이었으며,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교조들 중 하나였다. 지금 트럼프가 페르시아만 석유시설 폭파 등을 포함해서, 세계경제에 치명적인 석유와 가스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계산도 없이 이란과의 개전을 무책임하게 떠벌리는 것을 보라.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전쟁이란,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우리의 막강함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약소국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미국)”는 손쉬운 전투에서 수 천명의 그들을 살해하면서 한 명의 미군 병사라도 다치면 호들갑을 떤다. 우린 피해자, , 당하는 쪽이 되어본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현대 무기의 참혹함을 이해하지 못하며,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현대 대포와 화학무기에 맞서며, 갈수록 길어지는 공성전에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1차 대전 참전국들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모두들, 전쟁이 불과 몇 주면 끝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이다. 나는 크림 전쟁의 전쟁터를 방문한 후 이 문제들에 대해 글을 쓴 것이 있다 (“제국의 교훈참조).


이럼에도 우린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쟁들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핵전쟁을 앞당기고 있다. 그 와중에 러시아와 진솔한 대화를 하려는 노력은 워싱턴 정가의 내부 정치와 내부 분열로 헛수고가 되고 있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이주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이춘근의 국제정치



배너

채우석 장군의 국방정책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