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7 (목)

  • -동두천 21.0℃
  • -강릉 23.6℃
  • 서울 23.4℃
  • 흐림대전 30.4℃
  • 구름많음대구 29.4℃
  • 구름많음울산 25.8℃
  • 흐림광주 25.6℃
  • 부산 21.3℃
  • -고창 24.9℃
  • 구름많음제주 29.2℃
  • -강화 20.5℃
  • -보은 29.1℃
  • -금산 30.4℃
  • -강진군 23.4℃
  • -경주시 28.8℃
  • -거제 22.0℃
기상청 제공
배너
배너

북한 비핵화 유지비, 10년간 약 2150조원 예상

통일독일 기준, 북한 평화 유지 위해 2조 달러라는 예측 나와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0(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헤지펀드 회사인 유리존 SLJ 캐피탈의 스테판 젠과 조애나 프레이레의 발표를 인용해, 비핵화된 북한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추정한 결과, 경제적 실효성을 기반으로, 10년에 걸쳐 약 2조 달러(한화 2150조원)가 들 것으로 보도했다


그들은 서독에서 동독으로 당시 1 2천억 유로, 현재 가치로 17천억 유로가 유입됐다는 점에 주목하며, 독일 통일과정 사례를 기준으로 삼았다인구 면에서, 북한과 남한의 인구격차는 동독과 서독보다 월등히 높다. 또한, 북한의 경제수준은 확고한 산업기반을 갖고 있던 동독에 비해 한참 뒤쳐진다.

 

스테판과 조애나는북한 핵무기가 제시한 위협을 고려해보면, 김정은 측은 비핵화를 완성시키는 조건으로 전세계로부터 막대한 재정지원 약속을 요구할 있는 위치에 있다 기술했으며,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거나 그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만약 북한측에서 경제적 보상을 요청한다면 정도 자릿수의 액수일 수도 있다라고 추측해 보는 것이다.”라며 자신들이 제시한 액수가 독일 통일 비용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준으로 객관적 추정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는 한가지 방법은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4개국이 앞으로 10년간 각각 1/4 각국 GDP(국내총생산) 1.7%, 1.6%, 7.3%, 18.3% 해당하는 액수를 분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금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에스크로 계정(수출상 A가 수입상 B로부터 받을 대금을 B의 거래 은행에 예치하고 다음 번 B로부터의 수입품 결제에 충당하는 방법)이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안된 중국의 일대일로같은 구체적 프로젝트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번 분석의 기본 전제는 한반도 통일이다. , 독일과 같은 통일과정은 한반도의 통일없이는 불가능하다.

 

한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해 발생되던 프리미엄은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 프리미엄의 감소는 일본 재무성 채권, 일본 국채, 엔화가치 등을 포함한 안전자산에는 잠재적 악재가 되는 반면, 한국의 주식시장은 활기를 띠게 수도 있다. 이는 또한, 앞으로 있을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계획에 따르는 장애물을 없애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평화적 결과물인 한반도 통일 미국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미국의 금리 인상, 글로벌 주식시장 이머징 마켓(신흥시장) 약화, 그리고 달러에 대한 지원을 불러올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된다 해도, 영구히 저개발 상태로 방치된다면 애써 얻은 평화는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진정한 의미의 비핵화에는 북한의 경제적 자립을 보장해주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리라고 예상한다.” 스테판과 조애나는 기술했다.



(번역: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이주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이춘근의 국제정치



배너

채우석 장군의 국방정책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