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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회담, 비핵화검증 최우선 과제...'실패의 25년' 반복 안한다

비밀 우라늄농축시설 존재 가능성이 있어, 북한이 이를 공개하고 국제원자력기관의 사찰 인정할지가 초점






일본의 지지통신은 지난 11일 보도를 통해, 비핵과검증이 과제라는 제목의 기사으로 미북정상회담을 예측했다.


미북정상회담에서는 지난 4월27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와 함께 그 후의 검증방법도 과제가 된다.


북한이 회담에서 비핵화의 행정표에 큰 틀로서 합의했다고 해도 북한의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둘러싼

검증에서 난항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정부는 과거 핵문제에 관한 미북교섭을 '실패의 25년'으로 규정하고 '절대로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1994년 틀을 짜고 합의한 것에 북한은 플루토늄형의 핵계획을 중지했지만 비밀리에 파키스탄과 협력하여 농축 우라늄을 사용한 핵계획을 진행했다. 2002년 이 계획은 밝혀지고 합의는 파탄되었다. 


핵문제를 둘러싼 6자협의는 2005년 '행동 대 행동'을 원칙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북한은 보상으로 단계적인 에너지 지원을 얻었지만 핵계획에 관한 신고내용의 검증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렬 후에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한 역사가 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 트럼프 정부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단기간에 실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2일 '지연없이 비핵화를 실행할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북한이 노리는  장기적으로 보상을 받으며 단계적인 비핵화 진행에 응하지 않을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판명된 북한의 핵시설에는 풍계리의 핵실험장 외에 연변의 흑연감속로와 사용된 적이 있는 핵연료재처리시설,우라늄농축시설등이 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비밀 우라늄농축시설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이러한 시설들을 공개하고 국제원자력기관의 사찰을 인정할지 여부도 미북교섭의 초점이 된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오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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