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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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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폴란드와 헝가리에 지원중단 가능성 제기

헝가리 현재 경제성장률 3%, EU 지원기금 없이는 1%로 하락 가능


최근 유럽연합이 지향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경시하고 대중 선동적 포퓰리즘 경향을 띄고 있는 폴란드와 헝가리에 대해 EU가 자연스럽게 기금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생각인 듯 하다고 뉴욕 타임즈(NYtimes)가 지난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에서 기금 운용 문제는 주요 이슈다. 어떤 나라가 얼마의 돈을 내고 어떤 나라가 지원을 받는가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여태껏 단조로운 운영 방식에 익숙해져 있던 EU 행정부가 장기 예산 집행방식에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문제로 격론을 벌이고 있다.


EU는 앞으로 몇 달안에 지역발전기금 수령 국가를 결정해야 한다. 회원국가의 지도자들과 유럽연합 의회가 함께 토론과 수정을 거쳐 최종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그 기금은 원래 독재정권에서 벗어난 국가에 대한 민주주의 발전 지원금으로 부유한 나라들이 내는 돈이다. 하지만 그 중의 상당한 액수를 폴란드와 헝가리에게 계속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 중인 것이다.


그 지원금은 받아간 국가에게 많은 변화를 준다. 폴란드의 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의 61%를 차지하고 헝가리의 경우는 55%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그 두 나라는 언론과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강화로 비판받고 있다. 언론의 자유, 법치, 투명한 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로 여기는 EU 위원회로서는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EU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운영에 대한 영향력 행사나 징계는 매우 약했다. EU의 의결은 어떤 제안에 대해 회원국이 누구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부결되는 구조다. 비록 어떤 정부의 통치 방식에 의심이 간다 해도 민주적인 선거 제도를 통해 뽑힌 지도자에 대해 만장일치로 견책 결정을 내리긴 어렵다.


그러나 EU의 입장에서 가치관 대립문제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사안이다. 유럽 전문가 애덤 르보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한 평론에서 “국가 정체성과 관련한 갈등은 브렉시트나 이민문제보다 미래의 EU 통합과 안정에 더 큰 위협이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기금 지원시 대상 국가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평가를 새로운 기준으로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치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EU의 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그러한 조치는 가치관을 둘러싼 EU 회원국 간의 논쟁을 진정시키고, 자금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된다. 중요한 것은 자금운영에 관한 사안을 더이상 거부권 행사가 아닌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EU 위원회에서 승인한다면 벌금제도 추가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벌금과 지원금 축소라는 징계를 받더라도 해당 국가들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쥐어짜서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고 농업지원이나 투자지원을 하려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최종결정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어 새로운 안이 끝까지 살아남을지도 의문이며, 통과된다 하더라도 2021년부터 발효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유럽연합의 가치와 재정지원 규정에 혼란을 야기하는 국가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되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현재 EU의 상황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는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2020년부터는 영국의 분담금이 빠져버리기 때문이다. 영국은 전체 기금의 10%를 분담하고 있다.


28개 회원국의 국가 예산 규모에 비교하면 현재 EU의 기금이 결코 많다고 할 수는 없다. 2013년 통과된 7년치 일괄예산안 규모는 EU 전체의 국민 총소득(GNI) 중 1퍼센트에 불과한 1천5백5십억 유로(1천8백6십억달러) 수준이다.   


하지만 그 기금 중 9%가 오롯이 폴란드에게 지급된다. 그리고 2.5%가 좀 더 작은 헝가리에 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 기금은 새롭게 가입한 좀 더 빈곤한 국가에게 가는데, 일인당 국민총생산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리고 기금 수여는 해당 국가의 성장과 정부의 인기에 큰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헝가리의 3% 경제 성장률이 EU 발전기금(또는 결속 기금) 없이는 1%대로 추락할 수 있다.
한편, 기금을 받아간 국가들은 그들대로, ‘어차피 받은 돈은 주로 독일, 프랑스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는 데 쓰인다. 그들은 돈을 내고 시장과 이익을 확보하는 셈’이라고 주장한다.
 
헝가리 대변인 졸탄 코박스는 ‘지원금 수령 국가를 선정할 때 해당 국가의 정치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 협박’이라고 표현했다. 헝가리는 2004년에 EU 경제 블럭에 시장을 개방했고 당시 경쟁력이라곤 없었다며, 기금지원 없이 어떻게 경제를 끌고 갈 수 있었겠냐며, “EU 결속 기금(CF)을 중동부 유럽 국가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하지 마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리고 또 다른 논쟁거리가 있는데, 기금 지원 국가를 선정할 때 국민총소득만이 아닌 다른 지표, 즉 청년실업이나 이민자 수용 정도도 고려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탈리아나 그리스같은 기존 멤버 국가들은 난민과 이민 물결로 곤란을 겪고 있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높은 청년 실업율이 큰 문제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필요에 호응하기 위해 새로 결속 기금(CF) 지원을 받는 국가는 최대 6% 삭감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브렉시트가 현실이 될 경우 사라지는 영국의 꽤 많은 분담금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프랑스, 독일, 폴란드, 헝가리는 영국의 빈자리를 매우기 위해 미래에는 많은 분담금을 내겠다고 말한 반면,  네덜란드는 분담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국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기금 규모를 축소하고 더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유럽 위원회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EU의 국민총소득 중 1.13~1.18%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는 1.03% 수준이다. 


한편, 위원회(EC) 부위원장 프란스 팀머만스가 주도하는 지배적인 분위기는 폴란드와 헝가리의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고, 민주국가 시스템을 도입한 상태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려하는 슬로바키아와 체코에도 본보기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는 기금의 주요 수령국가이면서 EU의 정치방식에는 회의적이며, 그들의 포퓰리즘적 통치는 EU가 공유하는 핵심 가치인 자유와 법치로부터의 일탈이라는 시각이 회원 국가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전 유럽연합 위원회(EC) 의장 로카니에미는 “상황이 매우 슬프고 위험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이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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