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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중국 정상회담, 국경지역 긴장완화 기대

실질적 분쟁해결 아닌 외교관계 정상화에 만족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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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번 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난다고 AP통신이 26일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문으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경문제를 포함하여, 지난해 여러 번 시험대에 오른 복잡한 양국관계를 재정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양국 지도자간 회담은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 중국 중부도시 우한(Wuhan)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담의 전망에 대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공통의 관심사가 우리 양국간 차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차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복잡한 것이 바로 끊임없는 국경분쟁이다.

 

양국은 1962년 국경문제로 한달 간 전쟁을 벌이기도 했으며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국경선 확립을 위해 애쓰고 있다.

 

중국은 인도 북동부의 9만 평방 킬로미터(3 5천 평방 마일)에 이르는 영토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곳이 "남부" 티벳으로 불리는 지역의 일부라는 사실을 증거로 티벳과의 문화적 유사성을 내세우고 있다. 인도는, 중국이 히말라야 서부 악사이 친 고원지대3 8천 평방 킬로미터( 5천 평방 마일)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30여 년간, 양국 관료들은 대립되는 국경문제에 대한 주장을 논의하기 위해 최소 스무 번 이상 만났다.

 

양국 군사간의 말다툼이나 그 이상의 사소한 충돌이 꽤 빈번하게 발생해왔지만, 지난해 여름, 수십 년 만에 인도, 중국, 부탄의 3국 접경 지역에서 가장 공격적인 대립이 일어났다.

 

이는 지난해 6월 중국 측이 부탄 내 독클람(Doklam)에서 도로 건설을 강행하자 이를 막기 위해 인도 군부대가 이동하면서부터 시작됐다. 10주 동안, 그들 두 핵무장 국가(중국-인도)에서 파견된 군인들이 정면으로 대치했다. 양국은 결국 8 28일 군대를 철수하기로 합의했지만, 베이징이나 뉴델리 어느 쪽도 그 위기를 어떻게 모면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다른 골칫거리들도 존재한다.


 


인도는 지난 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가로지르는 방대한 규모의 무역확장을 위해 항만, 철도, 도로건설을 수반하는, 시주석의 거창한  '신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기를 거절했다. 인도는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파키스탄이 장악하고 있는 카쉬미르(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이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는 히말라야 지역)에서 작업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인도 지도자들은 그것을 (중국이) 그 지역에 관한 파키스탄의 통제권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인도에게 있어서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존재인 스리랑카, 네팔, 몰디브라는 긴밀한 파키스탄 동맹국들과 더불어, 그 지역에서 점차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은 끊임없는 자극이 되고 있다. 반면, 중국에게는 인도가 티벳인들의 영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초대해서 티벳 망명정부를 자국에 수립하도록 한 것이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양국관계가 중국의 인도 이외의 서남아시아에 대한 관심과 투자 및 활동증가로 인해 긴장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이번 회담의 목표는 중국-인도간 유대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고 컨설팅 회사인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은 설명했다.

 

중국과 인도가 관계 정상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첫 번째 징후는 지난 2, 인도정부가 관료들에게 달라이 라마의 인도 체류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명령했을 때 드러났다. 그때부터 양국 외교관들은 복수의 회담을 갖고, 우한(Wuhan) 정상회담을 발표하기 일주일 전, 수슈마 스와라지 인도 외교부 장관이 그녀의 카운터파트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다.

 

모디 총리는 샹하이 협력기구 회담이 열리는 6월 다시 한번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중국과 인도와 더불어샹하이 협력기구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파키스탄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번 우한 회담은 양국 지도자에게 있어 결정적 시기에 열리게 되었다. 현재 베이징은 자국 생산품에 가해지고 있는 미국의 관세위협을 처리하는 중인데, 이는 무역전쟁의 공포로 이어지고 있다. 모디 총리 또한 내년도 총선까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세계는 지금 세계화 과정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보호주의 뿐만 아니라 만연한 일방주의에 직면하고 있다"고 시주석과 모디 총리간 회담의 배경을 설명하며 중국 외무성 대변인 루는 천명했다.

 

아무도 두 정상이 복잡한 외교관계 속에서 모든 난제들을 다 해결해내리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미국 카네기 재단이 설립한 인도 싱크탱크 카네기 인디아(Carnegie India) C.라자 모한 소장은 인디아 익스프레스(the Indian Express)지에 "인도와 중국 간 현안의 심각성과 범위를 다각도로 고려해 볼 때, 극적인 돌파구를 기대하는 것은 현명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유라시아 그룹에 따르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회담 결과는 "단기적으로 폭력사태의 위험을 줄여주는 외교적 교류의 재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긴장지역 문제에 있어서 쌍방에게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만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할 것"이라고 한다.



(번역: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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