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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일본의 김정은 수사 신청 수리하지 않기로

일본이 ICC에 가맹한 2007년 이전 사건이었기 때문(?)

  



일본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은 지난 7일자 뉴스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이 있는 특정 실종자의 가족들이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을 납치의 책임자로서 수사하도록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신청했던 문제를 두고, ICC가 신청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사실은 가족들의 대리인에게 4일자로 회답이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ICC가 수리하는 사건은 통상 ICC의 설립 조약(로마 규정)이 발효된 20027월 이후에 한정된다. 이번의 일본의 신청은, 그 이후에 실종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일본이 ICC에 가맹한 2007년 이전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간주된 모양이라고 생각된다. 가족들을 지원하는 특정 실종자 문제를 조사하는 모임의 아라끼 카즈히로(荒木和博) 대표는 대단히 유감이다. 피해자나 가족에게는, 피해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판단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번역: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강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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