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3월 9일자로 '트럼프행정부, 기술이전에 관해서 중국정부를 압박할 예정(Trump to Press China on Tech Transfer)' 라는 제목으로 대 중국 관세부과정책의 부작용과 비용 인상을 우려한 미국기업들의 반대에 대해서 보도했다.

트럼프행정부는 미국기업이 중국기업에게 기술이전을 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을 없애기 위해서 적어도 연간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300억 달러어치의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포함해서 대 중국압박용 패키지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트럼프행정부의 심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백악관관료들과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트럼프행정부의 무역정책의 다음단계라고 한다.

트럼프대통령은 중국정부가 미국과의 상품무역에서 발생하는 3,75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1000억 달러까지 줄일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다음 주나 다다음주에 발표될 예정인 이러한 조치는 중국정부가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을 어겼고 부당하게 미국기업들에게 기술이전을 하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것을 트럼프행정부가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관련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트럼프행정부는 강제로 이루어진 기술이전으로 인해서 미국기업에게 끼친 손해가 연간 3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트럼프행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는 보고서에 수개월간 공을 들이고 있는 중이다. 

백악관대변인에 의하면, 보복에 관련해서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바는 없다.

고려 중인 조치에 대해서 보고 받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러한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다양한 품목의 중국산 제품에 적어도 연간 300억 달러의 관세부과, 중국의 대미투자 제한조치의 강화, 미국을 방문하거나 유학을 할 중국 학생들, 교수들 그리고 정부 관료들에게 비자를 제한하는 조치 등이다.

이러한 옵션들은 지난주에 있었던 상무부, 국방부, 미대통령 경제 자문 위원회, 그리고 미 무역대표부 관료들을 포함한 백악관의 한 모임에서 논의되었다고 백악관 관료가 말했다.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다양한 무역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세계무역기구에 중국을 제소할 것을 또한 검토하는 중이다. 중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것은 중국의 무역행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다른 교역국들로부터 지지를 모으고 연합전선을 펼치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행정부는 일본, 한국, 유럽연합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로부터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세움으로써 다자간 협상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약화시켰다고 트럼프행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말했다.

“다자간 협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당신의 교역 상대국을 공격할 때 누가 당신과 함께 일을 하겠는가?”라고 전략적 커뮤니케이션과 로비활동을 하는 회사인 APCO 월드와이드의 중국 지사장 제임스 맥그레거가 말했다.

트럼프대통령은 관세부과를 하나의 중요한 협상도구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는 몇몇 경우에 그것을 사용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중국도 포함됩니다.”라고 트럼프대통령이 백악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할 예정인 로렌스 커들로우가 지난 수요일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중국정부는 지적재산권조사에 반대를 했고 그리고 중국경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심각하게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에 위치한 중국대사관은 이에 대해서 코멘트해 달라는 요청을 무시했다.

무역에 관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미국기업체들 사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 기업체들은 중국정부가 부당하게 기술개발을 위해서 국영기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미국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불평을 한다. 하지만 많은 미국기업들이 관세부과조치가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불러서 역효과를 일으키고  미국기업들의 비용을 상승시킬까봐 걱정을 한다.

“관세부과조치는 매우 비생산적일 것이다.”라고 미정보기술협회의 수석부회장인 자쉬 콜머가 말했다.

지난 수요일에 대략 24개의 무역단체들이 트럼프행정부의 대 중국 계획을 상의하고 공동소송을 고려해 보려고 전미소매협회의 사무실에서 만났다고 정보기술산업위원회의 세계정책 국장인 나오미 윌슨이 말했다. 어떠한 결정도 하지는 않았지만 무역단체들은 전반적으로 관세부과조치에 반대하고 더 모임을 갖을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녀가 말했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백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