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6 (월)

  • 맑음동두천 15.3℃
  • 구름조금강릉 17.0℃
  • 맑음서울 16.2℃
  • 맑음대전 15.7℃
  • 맑음대구 18.8℃
  • 맑음울산 17.8℃
  • 맑음광주 16.0℃
  • 맑음부산 19.8℃
  • 맑음고창 15.0℃
  • 구름조금제주 18.3℃
  • 맑음강화 10.9℃
  • 맑음보은 15.0℃
  • 맑음금산 15.2℃
  • -강진군 17.0℃
  • 맑음경주시 17.0℃
  • 맑음거제 17.7℃
기상청 제공
배너

미북 정상회담, 북한에게는 포상(褒賞)이다

북한의 염원이지만, 미 정부에는 리스크


로이터 통신 17일자에는, 지난 9 북한의 지도자가 지금까지 적어도 과거 20년에 걸쳐서 미국 대통령과의 직접 회담을 추구해 왔다고 밝혔다

 

예기하지 못한 형태로 미북 정상회담의 실현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오랜 세월 동안 절망해 왔던 정치쇼의 장을, 북한의 비핵화를 재촉하는 의미있는 기회로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전문 지식이, 주요 포스트가 공석 투성이인 트럼프 정권에는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국제 관계 분석가는 우려하고 있다.

 

한국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9, “트럼프 대통령이, 전제 조건 없이 5월까지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는 것에 즉시 동의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지지해 온 사람들 중에서도, “미 정권이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정상회담을 서두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북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정상회담이라면적어도 몇 가지의 구체적인 합의가 양국간 성립된 후에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 고위 당국자와 비공식 협의를 한 경험이 있는 싱크 탱크 뉴 미국 재단의 스잔느 디마지오 상급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다.

 

용의주도하게 준비한 후에,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수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디마지오 씨는 트위트 했다. “그렇지 않으면, 실속이 없는 쇼로 끝날 리스크가 있다. 현 단계에서는, 김정은이 내용이나 페이스를 설정하고, 트럼프 정권이 그것에 대응하고 있다. 미 정권은, 재빠르게 움직여서 이 구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틸러슨 미 국무 장관은 지금까지 북한 문제에 대하여, 백악관에서 공공연하게 견해의 차이를 나타낸 적이 많았다. 8일에도, 미북 정상회담의  전망이 발표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틸러슨은 우리가 교섭에 들어가기에는 좀 멀리 있다.”고 발언하고 있었다.

 

트럼프 정부에서 한국이나 동아시아 관련 주요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경험이 풍부한 외교관들이었다. 그러나 현재 그 대부분은 대행의 위치에 있고, 공석인 채로 남아있는 직위도 많다.

 

북한 담당 특별 대표였던 조지프 윤 씨는 3월 초에 퇴임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아직 한국 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회담에는, 리스크와 기회의 양쪽이 잠재해 있다. 미국 측은, “지극히 용의주도하게 준비해서, 무엇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담보로 무엇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미 싱크 탱크 전략 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그레이저는 이야기한다. 


북한은 지금까지, 자국의 국제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지도자와의 정상회담을 추구해 오고 있고, 미 정권측은, 그것이 한 요인이 되어서 이 요청을 지금까지 거부해 왔다.”, 전문가는 지적했다.

 

정상회담은 북한에게는 일종의 포상이다.”라고, 부산대학교 로버트 케리 교수는 지적했다. “세계 최강인 동시에 민주주의 진영을 주도하는 국가원수와 북한이 만난다고 하는 영예를 그들에게 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의미 있는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절대 실현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의 대통령들이 응하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철거를 위해서 군사공격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지금, 정상회담이 실패했을 경우의 손실은 지금까지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전문가는 보고 있다.

 

"김정은은 '비핵화에 나서고, 핵과 미사일의 실험을 동결한다고 이야기했다.'", 한국 특사로서 방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전보장 실장이 8, 백악관에서 기자단에게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손에 넣은 후에 회담을 하자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전제로 미국은 북한과의 교섭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된다.”, 카네기 칭허 글로벌정책 센터의 북한 전문가, 차오퉁(趙通) 씨는 말했다.

 

가령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어도, 북한은 첫 번째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대통령과는 다른 접근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서 당선되었다.”고 말했다. 거기에는, 과거에 실패한 것과 같은 실무진 레벨에서의 교섭을 피하고, “과거의 해묵은 답보 상태를 되풀이하는 대신, 결단할 수 있는 인물이다. 여기에는 김정은과 직접 만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는 말했다.

 

2000년에 북한의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 부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하여, 당시의 클린턴 대통령과 면회한, 북한 최초의 최고위직자가 되었다. 그 직후에, 올브라이트 국무 장관(당시)이 평양을 방문했다. 클린턴의 방북의 발판을 닦기 위하여, 김정일과 회담했다. 그러나 클린턴의 방북은, 재임 중에 실현되지 않았다.

   

오바마 정권 시대에도, 북한 수뇌부는 미국과의 돌파구를 찾았지만, 미국 측이 외교적인 양보를 아무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있었다.” 클래퍼 전 미 국가정보장관은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자세가 정상회담의 기운을 만들었다.”고 평가하는 전문가 중에도,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낳을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이러한 발언을 했었다. 김정일은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하고 있었다.”라고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 방위기금의 마크 듀보비츠 회장은 말했다. “북한은 비핵화에 진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으로, 트럼프 정부는 5월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엄격한 제재 조치를 계속하고, 압력을 최대의 상태로 유지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그는 말했다.


 

(번역: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강영래)


배너
배너



정치/국방


이춘근의 국제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