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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새 철강 관세 부과대상에서 주요 동맹국들 제외

미국이 새로운 철강 관세 적용 대상에서 주요 동맹국들을 제외시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운명이 관심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39일자로 '철강에 부과되는 새로운 관세가 미국의 중요 동맹국들을 구하다 (New Tariffs on Steel Spare Top U.S. Allies)' 라는 제목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일괄적인 관세 부과와 이것이 앞으로 동맹국과 교역 상대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일괄적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앞으로 교역 상대국, 특히 중국에 훨씬 더 강한 압박을 가할 것을 시사하면서, '미국 우선 (America First)' 통상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이러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존하는 미국의 무역협정을 재협상하는 것과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조사를 포함한 보다 폭 넓은 무역 의제의 핵심을 제시하여 중국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위협을 은근하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 때문에 발생하는 무역 적자를 어떤 식으로든 줄일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미국의 제1순위 무역 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수사(修辭)적인 압박을 강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 주 전에 처음으로 금속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실시 할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 무역 상대국들이 두려워했던 것보다 상당히 완화된 정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보좌관들은 처음에는 철강에 20퍼센트, 알루미늄에 부과하는 10퍼센트의 관세에 예외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난 목요일에 상당수의 나라들이 결국은 구제를 받을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동맹국들을 제외시킴으로써  우리는 상당한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즉시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시킴으로써 실행해 옮겼다. 그날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한 나라그리고 오랜 동반자라고 부른 호주 또한 종국에는 예외 국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의 온건한 입장은 미국 기업체들, 공화당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내 공무원들의 불평 뿐만 아니라, 일주일간의 동맹국들의 포괄적인 로비활동과 역위협을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보기에 미국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 세계 무역 시스템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선거 기간에 한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루즈벨트 룸에서 환호하는 근로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작년 미국의 무역적자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무역에서 한 해에 8000억불의 적자를 본다. 이것은 바뀌기 시작할 것이고 바뀌어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새롭고 폭넓은 포괄적인 관세 제도, 즉 미국 기업이 상대방 국가에서 직면하게 되는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호혜세(reciprocal tax)” 또는 거울세(a mirror tax)”를 확실하게 약속했다.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오랫동안 미국이 지원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 트럼프 대통령이 전복시키려고 하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 지도자의 합의 사항 [자유무역과 세계화]- 목요일은 미국과 긴밀한 11개의 무역 상대국들이 칠레에서 만나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에 서명하고 나서 30분 만에 논란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무역 제한조치에 서명함으로써 상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TPP 협정 체결에 앞장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집무를 보기 시작한  첫날, 미국을 TPP 협정 당사국에서 빼버렸다.


“TPP 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국가들이 오늘 무역장벽을 없애는 협정에 서명하는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보좌관들은 무역장벽을 원위치 시키려고 애쓰고 있었다.”고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수석 경제 보좌관으로 일했던 대니얼 프라이스가 말했습니다.

 

관세부과조치는 또한 지난 한 해의 대부분을 큰 규모의 세금 감면을 추진하기 위해서 백악관과 긴밀하게 협력했던 공화당 내의 의원들로부터도 심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세금 감면 조치로 인해서 얻게 된 경제적 이득을 관세부과조치로 인한 악영향이 손실로 역전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고 그들 자신의 정당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을 의회에서 자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애썼다.

 

나는 이 관세부과조치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의도되지 않은 결과들에 대해서도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하원 의장인 폴 라이언이 말했습니다. 몇몇 예외 조치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말하면서, 위스콘신주의 공화당 하원의원인 그는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이 정책의 범위를 줄여줄 것을 계속해서 촉구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자주 대통령과 통상문제에 관해서 옥신각신해왔던 애리조나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제프 플레이크는 나는 즉시 이러한 관세부과조치를 무효화시킬 법안을 입안해서 제출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관세부과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켜서, 백악관 무역과 제조업 정책 국장 피터 나바로 와 상무장관 윌버 로스 같은 경제적 국수주의자들 - 트럼프 무역정책의 수석 설계자들 -을 특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게리 콘과 같은 자유무역 지지자들과 서로 다투게 만들었다


경제적 국수주의자들이 주요 전쟁에서 이긴 반면에, 자유무역 주의자들은 예외국 조치로 관세부과정책을 희석시킴으로써, 중요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관세부과계획이 지난 며칠 간 최종 마무리 과정을 거치는 동안 백악관 내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한 논쟁의 근원이었다.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다(Winning the battle, losing the war)”는 표현을 빌리면, 결국 경제적 국수주의자들이 승리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게리 콘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을 보면 맞는 말이다.

 

주초(週初)에 국방장관 짐 매티스가 관세정책을 설계하고 있는 보좌진들과 함께 한 모임에서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과 합류하여, 다른 나라들 중에서 영국과 캐나다로부터 그들이 접수한 청원을 반영하였다. 틸러슨 국무장관의 대변인은 우리가 함께 이야기 했던 동맹국들의 견해를 명백히 밝혔다.” 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법률전문가들은 새로운 관세정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근거와 예외조치에 대한 요구를 맞추느라고 애썼는데, 이러한 근거는 군사준비태세에 위협으로 여겨진다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넓은 재량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약간은 구식인 냉전시대 법을 발동시키는 국가안보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위한 것 이었다. 두 가지 산업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부과조치를 필요로 한다면, 예외조치를 승인하는 것은 그러한 주장의 근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행정부 내의 논쟁에 대해서 정통한 한 사람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외 국가를 인정하는 조치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게리 콘이었는데, 그는 관세부과조치에 반대 입장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제한조치를 밀어 붙이기로 결정한 지난주에 있었던 모임에서 제외되고 나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관세부과의 전 범위와 충격은 이제 동맹국과 앞으로 수주 그리고 수개월 동안 진행될 협상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시작부터 예외국가로 취급되겠지만, 예외국가로 계속 남아 있을 지는 이들 나라와의 안보 관계에 대한 더 폭 넓은 회담뿐만 아니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정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협상의 결과에 좌우 될 것이다.” 라고 트럼프 행정부 내의 고위 관료가 발표에 앞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관료는 동맹국들이 예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예외조치나 관세감면조치를 부여할 결정에 어떤 것들이 고려사항이 될 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예외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데, 특히 유럽의 북대서양조양기구 회원국들과 일본과 한국이 그러할 것이다.

 

그 트럼프 행정부 관료는 백악관은 정해진 양의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 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로 결심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구제조치를 받은 모든 국가들 때문에, 전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에게는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백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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