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부산항에 조지 워싱턴 미 항공모함 전단이 입항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한·중·일의 신경전이 거세어지고 있다. 지난 7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특별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일본의 역사인식과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한 목소리로 일본을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이 적극적으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에 기지를 둔 미 공군의 활동범위가 훨씬 넓어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미·일 외교전문가들은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과거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했던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여 좀 더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일본에게는 한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을 자제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즉, 한국이 일본 정치권의 돌출행동에 자극받아서 미·일과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의식이라도 한 듯 11일 조지 워싱톤 미 항공모함이 입항하였으며, 16일부터 21일까지 남·서해 상에서 한·미 해군이 합동훈련을 하기로 하였다. 또, 22일부터는 제주도 남방해역에서 한·미·일 해군이 참가하는 해상수색구조 훈련이 개최된다.

중국 해군, 제주 해군기지 너무나도 거슬려 ‘꼼짝하기 힘들다’

그러나, 통상 동해안에서 실시되던 한·미 해군의 연합훈련이 남해와 서해상에서 이루어진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해와 서해는 제주도와 함께 중국의 목줄을 조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역으로 유사시 중국 북부로 올라가는 상선대를 차단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다.

이뿐만 아니라, 21일 부터 실시되는 한·미·일 합동 수색 및 구조훈련 ‘사렉스’ 의 경우에는 제주도 남방해역에서 실시되는데 이 또한 중국이 미·일 해군 관할 지역 중 가장 취약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 곳을 뚫고 태평양으로 나오려고 시도하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이 한국을 미·일로부터 떼어내어야 하는 이유는 이 길목에 제주도가 있고 제주 해군기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미·일의 해상봉쇄를 뚫기 전에 한국해군과 먼저 결전을 벌어여 하는데, 한국 해군과 결전을 벌이는 사이에 미·일 해군이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을 한다면 참혹하게 전멸을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한·미·일 삼각공조에서 한국이 중국함대의 제주도 해역 통과를 묵인해 준다면, 기습적으로 미·일 해상봉쇄 라인을 뚫고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한족 역사상 수 천년만에 만주지역을 손아귀에 넣었고, 북한 붕괴 시에는 북한까지 손에 넣어 동해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가까운 장산곶에 진주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장산곶에 중국군이 진주하게 되면 수도권이 중국군의 미사일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며 평양 및 신의주 앞바다 등 서해 북한 측 수역이 그대로 중국의 내해로 편입되게 된다.

이런 국가 전략을 세워 놓은 중국은 이미 이어도를 자국 영해 및 영공으로 선포하고 수시로 항공기를 보내 정찰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야욕을 사전에 봉쇄하기 우해서 미국이 제주도 인근 해상해서 한·미·일 해군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70~80년전에 있었던 일본 위안부 문제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한국전에서 중국의 방해로 1.4 후퇴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그렇게 격렬하게 반발하는 청와대가 중국의 동북공정, 장산곶 주둔 및 중국군의 한반도 진입 계획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의 영토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대해서 영토적 야욕을 내비치고 있지만, 미국은 영토적 야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 많은 자국 청년들을 보내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기에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사진촬영 : 고성혁 기자, 기사 : 성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