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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위사업 정보 확대제공 '투명성 높인다'

음성적 정보거래 차단을 통한 방위사업 투명성 확보에 총력


국방부는 음성적 방위사업 정보거래를 통한 비리발생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방산업체의 투자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방위사업 정보제공 확대 방안' 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방위사업 정보가 담긴 책자들을 소량으로 배포하였다면 바뀐 규정에 따라 대량으로 배포하며 군사보안이 요구되는 군의 편제, 전투력 수준, 작전개념 등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체가 필요로하는 전력화 시기, 소요량, 작전요구성능, 기술적 성능 등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또, 중장기 전력에 대한 사업 예비설명회를 소요결정, 중기전환, 예산편성 등 주요 의사결정 단계에서 수시로 개최하여 업체들에게 가급적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음성적인 정보거래 요인의 제거로 인하여 방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동시에 방산업체 연구개발 투자 여건 조성 및 방위사업 국가 경쟁력 확보 등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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