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장병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전투와 무관한 분야는 민간에 개방하는 안을 담은 ‘민간개방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안에 따르면 2019년까지 야전부대의 시설물 관리, 청소, 제초업무, 세탁, 물자정비, 폐품처리, 군 휴양소 관리 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이 분야에서 2500여명을 감축하고 감축된 병력을 전투임무에 재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업무역량의 효율화를 통해 국방예산 약 2400억원을 절감하여 이 금액을 핵심 분야에 재투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국방규격을 민간에 대폭 공개하고 일부 국방규격은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민간의 우수한 제품이 군수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안에 따르면 현재 31%인 국방규격 공개수준이 2018년까지 51%까지 확대가 된다.
또, 민간분야의 에너지 및 물 등의 자원을 절약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조명· 난방·상하수도 시설을 개선하여 약 59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계획 실현되려면 예하부대가 잘 따라오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지는 의문이다. 지난 1월 6일 감사원은 방산비리 관련 감사결과 2012년 2월에 국방부의 상용품 사용 결정을 무시하고 육군 군수사가 ‘저성능·고비용’의 제품을 선정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국방부가 2009년부터 공급업체간 경쟁 촉진을 통한 기술 및 품질향상과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우수 상용품의 군수품 채택을 확대한다고 밝히고 시행했으나, 예하부대인 육군 군수사가 이런 국방부의 결정을 무시하고서 ‘저성능.고비용‘ 제품을 선택하였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것이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의 계획이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이나, 국방부의 계획대로 많은 부분이 민간에 개방된다면 침체된 민간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군의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에 민간의 인력과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상호비교 및 상호견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군납비리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 국방규격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로 민간의 참여를 대폭 늘린다면 군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각 기업체들이 기술개발과 원가절감에 큰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군에 납품을 했다는 실적만으로도 세계 방산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양한 제품들을 군에서 구매하여 방산수출 증진에도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국방부, 국산 첨단 방산제품 '테스트베드 역할도' 해야
전문가들은 군에서 민간에 시장을 대폭 개방하면서 민간의 우수제품을 군이 선도적으로 구매해 첨단제품의 ‘테스트베드’ 역할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은 “군이 첨단제품의 테스트베드가 되어 주어야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완벽한 제품을 원하다 보니 시장이 잘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군에서 능동적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면서 문제가 있을시,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보완한다면 해외 수출 경쟁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군이 첨단제품의 테스트베드이자, 창조경제의 기관차가 되기 위해서는 첨단제품 구매를 위한 예산확보, 규제혁파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밝히며, 우리 군이 대한민국 산업발전과 방산수출에 견인차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산비리는 ‘이적행위’ 라고 지적한 이후에 나온 국방부의 계획이 얼마나 잘 지켜질지 향후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