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국방부는 6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한 최근 동향을 반영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4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완성했다는 첩보는 없지만 기존 핵개발 국가들의 소형화 달성기간이 2~7년이며, 북한이 최초 핵실험을 2006년 실시한 후 약 8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해볼 때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방백서 기술 배경을 설명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도 2012 국방백서 발간 당시보다 증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 국방백서는 북한 지상군이 방사포 700여 문과 전차 100여 대, 장갑차 300여 대를 늘리는 등 포병 전력과 기계화 전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해군은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비롯해 새로운 형태의 잠수함정을 지속적으로 건조해 수상·수중 공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와 함께 2014 국방백서는 북방한계선(NLL) 관련 내용을 늘려 NLL이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임을 한층 더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2 국방백서부터 NLL을 명확하게 규정·기술하고 있으며, 올해는 제43차~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북방한계선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던 문구를 추가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간된 이번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능력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열린 병영문화 정착’, ‘방위력개선사업 혁신’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과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국방정책 성과를 집대성했다. 또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 ‘서울안보대화’ ‘중국군 유해 송환’ 등 주요 국방정책 성과도 특별부록으로 수록했다.

전체 9개 장, 31개 절로 구성된 2014 국방백서는 1장에 세계와 동북아 안보정세 및 위협요인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고, 2장에는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을 개관했다. 3장부터 9장까지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자주국방 역량 강화,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 외교·협력 강화, 남북관계 변화에 부합하는 군사적 조치 및 대비, 혁신적 국방경영과 방위산업 활성화,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등 국방정책 7대 기조 분야별 추진성과와 정책방향을 기술하고 있다.

또 국방정책과 관련된 e-book과 홍보 동영상 등을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다양한 QR코드를 수록해 더욱 스마트한 국방백서로 거듭났다. 국방부는 6일 국방부 홈페이지에 2014 국방백서 전문을 게재하고, 인쇄한 책자는 1월 중 국회와 언론·정부·연구기관·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