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이 늦어지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제8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를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오늘 12월 17일 10시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두 번째로 ´특수전지원함·특수침투정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세 번째는 ´1,500마력 엔진·변속기 시험개발계획 수정 결과´, 네 번째로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 체계개발 협상 대상업체 및 우선순위 결정 결과´, 마지막으로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업체교체 검토 계획(안)´입니다.
제8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오늘 12월 17일 10시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두 번째로 ´특수전지원함·특수침투정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세 번째는 ´1,500마력 엔진·변속기 시험개발계획 수정 결과´, 네 번째로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 체계개발 협상 대상업체 및 우선순위 결정 결과´, 마지막으로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업체교체 검토 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사업´은, 향후 전력화 예정인 소형무장헬기(LAH)에 탑재하여 운용하기 위한 공대지유도탄을 획득하는 사업입니다.
획득방법은 국과연 주관 및 정부투자의 국내 연구개발로 결정하였으며, 2015년 체계개발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향후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이 전력화되면, 우수한 유도성능으로 적 기갑 및 기계화 부대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해지고, 소형무장헬기 생존성이 크게 향상되어 군 전력 증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특수전지원함·특수침투정 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노후된 전력보다 기동성, 은밀성 등 성능이 향상된 특수전지원함과 특수침투정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통합된 특수전지원함과 특수침투정 사업을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특수전지원함과 특수침투정에 대한 각각의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특수전지원함과 특수침투정이 전력화되면, 유사시 해상 대테러 및 선박 검문·검색 지원 전력, 해상침투 전력으로 운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획득방법은 국과연 주관 및 정부투자의 국내 연구개발로 결정하였으며, 2015년 체계개발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향후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이 전력화되면, 우수한 유도성능으로 적 기갑 및 기계화 부대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해지고, 소형무장헬기 생존성이 크게 향상되어 군 전력 증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특수전지원함·특수침투정 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노후된 전력보다 기동성, 은밀성 등 성능이 향상된 특수전지원함과 특수침투정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통합된 특수전지원함과 특수침투정 사업을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특수전지원함과 특수침투정에 대한 각각의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특수전지원함과 특수침투정이 전력화되면, 유사시 해상 대테러 및 선박 검문·검색 지원 전력, 해상침투 전력으로 운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안건인 ´1,500마력 엔진·변속기 개발사업´은, 1,500마력 엔진·변속기를 공동투자 업체 주관으로 개발하는 핵심 기술개발 사업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시험평가지원 예산이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네 번째 안건인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군 위성통신체계를 대체하고, 생존성과 보안성이 강화된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를 획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11월 9개의 체계개발 시제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 결과, LIG 넥스원, 삼성탈레스, SK C&C 및 대한항공 등 4개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업체와 기술, 조건 및 가격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가 전력화되면, 대전자전 능력보강, 체계용량 및 위성단말 확장 등을 통해 합동작전 운용환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통신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군 통신기반체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 안건인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군 위성통신체계를 대체하고, 생존성과 보안성이 강화된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를 획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11월 9개의 체계개발 시제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 결과, LIG 넥스원, 삼성탈레스, SK C&C 및 대한항공 등 4개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업체와 기술, 조건 및 가격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가 전력화되면, 대전자전 능력보강, 체계용량 및 위성단말 확장 등을 통해 합동작전 운용환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통신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군 통신기반체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안건인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은, 1990년대 도입된 KF-16의 노후화된 임무컴퓨터 등을 신형 장비로 교체하는 성능개량을 FMS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 미국 정부와 업체의 LOA 총액 증액 요구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계통합 업체를 BAE Systems사에서 록히드마틴사로 교체하기 위한 검토계획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 드렸습니다.
업체 교체에 대한 최종 결정은 미국 정부로부터 LOA 총액을 확인 후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5호 안건인 KF-16 성능개량 사업에서 미국 쪽의 LOA가 오는 대로 업체교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미국 정부의 LOA가 언제쯤 도착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관계자) 항공기사업부장입니다. 지난주에 최초로 미 정부와 한국 정부, 록히드마틴사 3자 간에 협의가 있었고, 현재 LOA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히 어느 시점에 우리가 LOA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내년 초순에는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질문> 만약에 LOA 총액이 지금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걸어놓은 것에서 끝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정해진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방추위에 결과를 보고하고 사업의 재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질문> 국회 국방위 부대조건이 우선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관계자) 현 상황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BAE 측에 지불한 입찰보증금 회수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미 측에서 먼저 법적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것에 맞서서 우리도 같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현재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식사도 못 하시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은, 1,500마력 파워팩 개발사업에 ADD 시험평가지원 예산이 일부 증액되었다는데 어느 정도이며, 또 어떤 시험평가 예산인지, 어디에 들어갈 예산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약 40억 수준입니다. 세부내용은 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이번 방추위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우리가 보고 드린 내용은 총 44.4억 원입니다. 이 돈은 국과연의 엔진·변속기를 시험평가하기 위해서 전차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유류비, 조종수 인건비 등 제반비용에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가속성능시험 말고 냉각성능시험이라든지, 내구성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추가됩니까? 시험평가에?
<답변> (관계자) 지금 말씀하신 가속성능을 제외한 나머지 성능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시험평가를 9월까지 해서 전부 다 기준이 충족되었습니다.
<질문> 시험평가를 새로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설명을 좀 충분하게 해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시험평가를 9월 말까지 전부 다 완료를 했고, 금년 말에 사업이 종결됩니다. 사업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일반 계상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국과연에서 시험사업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험평가지원비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업통제부서인 우리 방위사업청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검토해 봤을 때에 시험평가지원비는 증액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승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말씀하신 가속성능을 제외한 나머지 성능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시험평가를 9월까지 해서 전부 다 기준이 충족되었습니다.
<질문> 시험평가를 새로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설명을 좀 충분하게 해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시험평가를 9월 말까지 전부 다 완료를 했고, 금년 말에 사업이 종결됩니다. 사업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일반 계상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국과연에서 시험사업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험평가지원비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업통제부서인 우리 방위사업청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검토해 봤을 때에 시험평가지원비는 증액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승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된 것에 따라서 더 들어간 비용을 정산해주기 위해서 44억을 추가 배정한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답변> 예,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약 40억 원이 시험평가지원 추가예산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답변> 예,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약 40억 원이 시험평가지원 추가예산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질문> 처음에 제가 잘못 알아서 그러는데, 그러면 나머지 냉각하고 내구성, 이런 것은 9월 말까지 끝났고, 중요한 가속성능은 9월 이후에도 지금 끝났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까?
<답변> (관계자) 다 끝났습니다.
<질문> 다 끝났습니까?
<답변> 예.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군 위성통신체계 사업에서 지금 체계개발 우선 협상대상자가 4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9개의 체계개발 시제에 대한 것을 한 업체가 통합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따로 분리해서 개발하는 것인가요?
<답변> 9개의 체계개발 시제품을 제시한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최종적으로 4개 업체가 대상 장비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그러면 여기에서 협상을 거쳐서 1개 업체 선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4개 업체가 다 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
<답변> (관계자) 위성사업팀장입니다. 시제가 9개이기 때문에 그 9개의 시제에 대해서 별개의 업체를 다 선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4개의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1개 업체가 시제를 여러 개를 복수로 선정된, 그런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9개의 체계개발 시제품을 제시한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최종적으로 4개 업체가 대상 장비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그러면 여기에서 협상을 거쳐서 1개 업체 선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4개 업체가 다 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
<답변> (관계자) 위성사업팀장입니다. 시제가 9개이기 때문에 그 9개의 시제에 대해서 별개의 업체를 다 선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4개의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1개 업체가 시제를 여러 개를 복수로 선정된, 그런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개의 시제를 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다시 또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1개의 업체가 예를 들어서 ´체계종합´이라고 하는 그런 시제를 하나 하고, 또 ´다대역 단말´이라고 하는 시제를 하고, ´OTM 단말´이라고 하는 시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1개의 업체가 여러 개의 시제를 복수로 가져간 그런 결과입니다.
<질문> 그럼 체계 종합은 이 4개 업체 중에 어느 업체인가요?
<답변> (관계자) 체계 종합은 LIG 넥스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결국에는 일단 체계 통합은 LIG 넥스원이니까 결국 최종적인 책임, 만약에 4개 업체가 다 한다면 최종적인 책임은 일단 LIG 넥스원이 일단...
<답변> (관계자) 최종적인 책임은 국과연 주관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질문> 아,
국과연 주관인가요?
<답변> (관계자) 네, 최종적으로 국과연이 종합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LIG 넥스원이 전체적인 위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체계종합업체에서 기술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술역량을 배양하고, 또 체계 성능개선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LIG 넥스원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질문> 그러면 ADD 주관이면 이게 정부 투자인가요? 공동 투자인가요?
<답변> (관계자) 정부 투자입니다.
<답변> (관계자) 네, 최종적으로 국과연이 종합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LIG 넥스원이 전체적인 위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체계종합업체에서 기술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술역량을 배양하고, 또 체계 성능개선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LIG 넥스원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질문> 그러면 ADD 주관이면 이게 정부 투자인가요? 공동 투자인가요?
<답변> (관계자) 정부 투자입니다.
오늘 제8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