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7일 "2014년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시스템 개혁에 맞춰 자체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민 권리와 편의 증진, 일자리 확대, 기업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효과를 거뒀다" "특히, 국방분야는 국가안보가 우선시되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특성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4월부터 국방부차관이 주관하는 '국방규제개혁 추진TF(태스크포스팀)'를 구성·운영하면서 모든 국방관계 법령과 행정규칙을 분석해 이미 등록된 규제뿐만 아니라 숨어 있는 규제들도 발굴한 후 불필요한 규제들은 정비를 추진해 왔다. 

지난 5월 7일에는 국방부 규제관계관과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국방부 규제개혁 토론회(일명 끝장토론)'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군사시설 관련 군-지자체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규제를 받는 쪽의 의견도 적극 수렴했다.  국방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핵심과제로 선정된 11개 과제(세부과제 기준)를 포함해 15개 과제를 이미 완료했다. 

올해 추진한 국방부 규제개혁 과제들과 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군 예비 작전시설 민·군 공동활용 , 전사자유해 보호구역 공고·폐지,  등록포로 등 신고의무 해소,  휴일 예비군 훈련 확대, 군무원 채용 기준 완화,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방산수출 활성화-허가기관 일원화 등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단순히 규제폐지, 완화 차원을 넘어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고 이를 통해 민관중 상생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