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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년 예산안 '37조 4560억원' 확정

전년대비 1조 2460억원 4.9%증가


2015년도 국방예산이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올해 대비 4.9% 증가한 37조456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전체 국방비 가운데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9% 1조2460억 원이 늘어난 26조4420억 원,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4.8% 5044억 원이 증가한 11조140억 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지난 9월 전년 대비 5.2% 늘어난 37조6000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한 예산 2485억 원이 감액되고, 병영문화혁신과제 위주로 1445억 원이 증액돼 정부안 대비 줄어든 예산은 1040억 원이다.  전력운영비는 병영문화혁신과제 등 추가로 제기된 소요가 반영돼 정부안 대비 643억 원이 늘어났으나, 일부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비용 165억 원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478억 원이 순증했다.

특히 지난 8월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현장 방문과 의견수렴, 전체회의를 통해 도출한 9개 과제 가운데 특히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 5개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병영문화혁신을 위해 투입하기로 한 예산에는 해체·이전 예정 노후생활관 개선 230억 원, 부대관리 업무 민간용역업체 위탁 70억 원, 수신용 공용휴대전화 보급 12억 원, 부대개방행사 3억 원, 응급환자 지원센터 신축 12억4000만 원 등이 있다.

이와 함께 2015년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증액한 예산안이 통과돼 총사업비 1655억 원 가운데 국비로 지원되는 828억 원이 모두 반영됐으며, 체육기금 200억 원을 별도로 지원받아 지방 선수촌 건립 등에 활용키로 했다. 또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예산도 반영됐다.

방위력개선비는 정부안 대비 802억 원이 증액되고, 2320억 원이 감액돼 1518억 원이 순감됐다.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한 핵심전력 증강사업은 국산 함대함 미사일 해성의 성능개량 사업에서 200억 원이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 정부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또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가운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예산 40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됐으며,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은 정부안 대비 252억 원이 늘어난 552억 원으로 최종 편성됐다. 이 밖에 KF-16 성능개량사업 630억 원, 차기 군위성통신체계 연구개발 300억 원, 대형공격헬기 600억 원 등의 전력사업 예산이 정부안보다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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