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7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경기 일대 장거리 남침 땅굴 굴설 주장에 대해 검토한 결과 어떠한 징후도 식별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모 예비역 장군이 ‘남침 땅굴이 청와대 주변에만 최소 84개 있고, 전국 곳곳에 남침 땅굴망이 연결돼 있으며 군에서 땅굴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동영상을 유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굴토할 때 나오는 폐석인 ‘버럭’은 북방한계선에서 서울까지 한 개의 땅굴을 약 60㎞ 이상 굴설 시 5톤 트럭 14만 대 분량이 발생하는데, 현재까지 우리 측 정찰자산에 식별된 바 없다”고 확인했다. 특히 북한이 60km 이상의 땅굴 여러 개를 동시에 굴설 시 버럭은 수백만톤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또 국방부는 “배수 측면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북한의 땅굴은 지하 150~200m에 굴설됐는데, 이때 발생하는 지하수는 일일 약 7만 톤으로 일산호수 담수량의 7분의 1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환기 측면에서도 환기구는 자연 통기 방식으로 3㎞마다 지상에 설치하게 되는데 설치 시 노출이 불가피하고, 땅굴의 길이가 60㎞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기계 통기 방식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대형자동굴착기계(TBM: Tunnel Boring Machine)를 이용한 땅굴 굴설은 북한이 지난 1980년대 도입한 광산굴착장비를 TBM으로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 경제 사정상 대당 80억원에 이르는 TBM 300대를 보유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구경 5m의 TBM 본체의 경우 후속장비만 120m가 넘어 우리 측의 감시장비에 노출이 불가피한데 현재까지 식별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군에서 땅굴은 더 이상 없고, 땅굴을 알고도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전국 곳곳에 바둑판처럼 연결돼 있다는 장거리 남침 땅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남침 땅굴의 존재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방부는 현재 DMZ 일대에 추가 땅굴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예상축선 27개소를 선정해 현재도 탐지작전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군에서는 1982년부터 국방예산 약 20억 원을 투입, 김포·연천·포천 등 주요 땅굴 민원 제기 지역에 21개소 590여 공을 시추·탐사하고 민원인이 참여하는 탐사결과 현장설명회 등을 실시했으나 단 한 건의 땅굴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땅굴과 관련된 주장이 담긴 서적과 동영상이 군 주요 지휘부의 실명을 거론하며 근거 없이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는 “최근 반복된 민원과 민간단체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인해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조장되고 정상적인 군의 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지질자원연구원·광물자원공사 등 전문 자문기관과 타당성 검토를 통해 시추·탐사를 실시하고 남침 땅굴 주장의 허구성을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정확히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