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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0월 20일 (월) 정례브리핑-김민석 대변인

 

10월 20일 브리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7시 30분 조찬간담회를 갖고, 오후 2시에는 계룡대에서 군 기강확립 5부 합동 연석회의를 주관할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5건입니다.

먼저, 장관 주관 군 기강확립 5부 합동 연석회의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2시에 계룡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각 군 참모총장과 인사 헌병, 기무, 감찰, 법무 등 5개 기관 및 참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 기강확립 5부 합동 연석회의를 갖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0일 긴급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 때 토의한 과업에 대해 현장 지휘관들의 실천노력이 필요하고, 또 지휘관들을 보좌하는 관련기관 및 참모부서의 적극적인 활동이 긴요하다는 판단 하에 실시하게 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미 지시된 군 기강확립 활동 지침을 재확인하고, 5부 합동 기관 및 참모부가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할 계획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국방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시대적 요구는 군 본연의 임무 완수를 통해 국민의 신뢰회복임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휘관들의 솔선수범과 관계기관의 그리고 참모부서의 분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개최입니다.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이 10월 23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관합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북한 위험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북한 핵 및 WMD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 우주 및 사이버 협력,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협력 등 다양한 동맹현황과 미래동맹 발전 과제에 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입니다.

국방부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서 오늘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군복 착용의 공익을 위한 활동 범위에 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협력과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고활동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광고활동 할 때 군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네 번째는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입니다.

201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됩니다.

국방부도 그 기간 동안 재난취약 분야를 점검하고, 지진 및 해일 대비훈련, 대규모 태풍과 집중호우 및 대설 대응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육해공군 561개 부대, 14만여 명의 장병, 장비 3,400여 대가 투입됩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방위사업청-산업연구원 공동 국제세미나 개최입니다.

방위사업청과 산업연구원은 오늘 오후 1시 30분 은행회관에서 제1회 국제세미나를 갖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국제적 방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스웨덴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국제 방산 수출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국산 초음속 훈련기인 T-50의 미국 방산시장 수출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북한군이 파주 군사분계선 인근에 접근해서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하고 북한군이 대응사격을 하는 등 약간 총격전이라 불릴 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에도 철원 인근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했는데, 현재 지금 북한군의 동향 중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이 저번에 사이버사 댓글 사건 관련해서 김태효 전 청와대 전략기획관을 방문조사해서 무혐의 처리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사이버사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기자들에게 공개가 안 된 이유, 그리고 무혐의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북한군이 연 이틀 동안 MDL(군사분계선)을 접근해서 약간의 혼란을 일으킨 양상입니다. 북한군은 이번에 MDL에 접근해 와서 우리의 경고 및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MDL 인근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대응사격을 하는 등 도발적 행위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첫 번째로, 군사분계선상의 푯말, 표시물이 있습니다. 이 표지물 번호를 확인하고 그 위치에 대해서 확인하는 정찰활동일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등의 유사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우리 측에 도발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 아니냐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또, 과거와 좀 달라진 것은 우리가 경고사격을 하면 북한군은 대개 그 지역을 벗어났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대응사격을 하면 북한도 대응사격을 해서 우리 대응사격 하는 데 따른 공세적 대응을 위한 준비의 일환 아닌가, 그런 몇 가지 분석을 해봅니다.

우리 군은 전 전선에서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군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조성시키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과 정전협정 위반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사이버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군이 지금 MDL에 접근을 했지만 이남으로 넘어오지는 않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우리가 경고방송을 하고, 여러 수차례 하고, 그에 이어서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합니다. 이 경고사격 된 탄환은 MDL을 넘어가지 않고 우리 측 지역에 떨어지도록 사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우리 측 초소에다가 사격을 했습니다. 그것은 도발적 행위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질문> 같은 이야기로 우리 초소에서 탄흔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것을 조준사격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응사격을 하다가 우리 초소에 맞은 것인가요? 명확한 구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우리 GP까지 날아온 것은, 총탄이 날아온 것은, 그것은 대응사격이지만 조준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대단히 민감하고도 중첩된 여러 가지 사안들에 있어서 복잡한 시점인데,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답변> 그래서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상의 푯말, 표지물의 번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정찰활동일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등 유사상황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도발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일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측이 대응사격하면 북한군이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 아닌가, 그런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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