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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0월 14일(목) 일일 정례브리핑 -위용섭 공보담당관




10월 16일 목요일 브리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07시 30분에 조찬간담회를 가지셨고, 이후에는 내부에서 집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총 5건입니다. 



먼저, 제1차 국방인권협의회 개최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재로 각 군 법무실장,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병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제1차 국방인권협의회를 갖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4년 8월 장병 인권보호를 위해서 군 인권업무 훈령을 전면 개정했는데, 이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 일환으로 실시됩니다. 

주요 토의 내용은 국방인권정책 추진활동, 군 인권교육 내실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협업체계 강화 등입니다. 



두 번째는 제61회 세계군인 육군5종 선수권 대회가 폐막되었습니다. 

지난 9일 막을 올린 제61회 세계군인 육군5종 선수권 대회가 어제 폐회식을 끝으로 폐막하였습니다. 

세계 34개국 316명의 선수단이 출전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첫날 사격에서 조은비 중사가 3위를 기록했고, 신인남자 우수선수 부문에서 김다한 선수가 동메달을 수상하는 등 종합순위 14위를 달성했습니다. 



세 번째는 유도무기학술대회 개최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오늘 오전 9시 30분에 대전 본소에서 유도무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상호 기술을 교류하는 유도무기학술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킬 체인 등 첨단 정밀 유도무기에 관한 핵심기술과 최근 연구 현황 등에 대해서 토론하고, 미래 유도무기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번째는 모범 사회복무요원 시상식 개최입니다. 

병무청은 오늘 오전 11시에 대전에 위치한 계룡스파텔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복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제1회 사회복무요원 시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당 조만식 선생 순국 64주기 추모식입니다. 

국가보훈처는 내일 오후 3시에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일제에 항거하여 조선물산장려운동과 민족교육을 전개하신 고당 조만식 선생의 순국 64주기 추모식을 갖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아침 보도에 보면, 전체 여군 대상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신고만 받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실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국방부가 성 관련 사고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국내 여성 인력의 안전한 군 복무 여건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신고방법은 유선이나 핸드폰, 웹메일, 대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다음 주부터 한 10일 동안 자진신고 받는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질문>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것이 신고를 받겠다는 것은 기존에도 신고를 받아왔는데,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떤 특별한 기간을 선정함으로 해서 그 기간 중에 우리 군의 여성 인력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피해사실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좀 더 잠재적 사고 예방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질문>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방법에 신고만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설문조사 같은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 설문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전체 여군을 상대로 하는 것은 맞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이렇게 전체 여군을 상대로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 성 사고와 관련해서 잠재적인 사고의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해 보자, 그리고 이 기회에 좀 더 확실하게 근원적인 문제까지 여군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자´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히 ´조사´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진해서 자기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 신고함으로써 그것을 같이 해결해 나가자는 차원입니다. 



<질문> 의미로 보자면 이런 ´성 군기 사고를 발본색원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너무 수동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가혹행위 같은 경우에도 소원수리함을 운영했는데,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자진해서 신고하는 방법인데, 이런 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하시는지요? 

<답변> 예, 그 부분도 함께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우리 여성 인력의 피해와 관련해서는 주변의 신고나 자신이 당했던 것에 대해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접근해서 이번 기회에 성 군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본색원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질문> 질문 하겠습니다. 어제 남북군사회담 때문에 좀 묻히고 지나갔지만, 모 매체에서 KF-16의 레이더 개량사업에 미국 측이 8,000억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5,000억 원이고, BAE 시스템즈가 3,000억 원이고,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어제 보도된 내용은 크게 틀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액은 우리가 계약한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인데, 그 금액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일정한 범위로 요구해 왔고, 그것에 대해서 지난 8월 정도부터 미 측과, 또 BAE사와 계속적인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LOA(구매수락서)를 서명할 때 있었던 조건들,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요구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무산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현재 미 측과 영국 BAE 측의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어떻게 조치를 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렇게 된다면, F-35도 대외군사판매(FMS)로 구입하는데 그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관계자) 이번 건과 그 건은 별도로 좀 다르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이미 그 대상기종이 KF-16이고, 대상기체는 134대라고 하는데, 2대는 이미 가 있죠? 

<답변> (관계자) 예, 이미 작업하고 있습니다. 



<질문> 2대가 가 있습니까? 몇 대가 가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2대가 가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미 작업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답변> (관계자) 네. 



<질문> 이미 작업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추가로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이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미 측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F-35 문제와 이것은 케이스가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같은 케이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질문> 그리고 우리 예산규정상 사업비의 20%를 초과하게 되면, 예산이 나가지 않게 되어 있지요? 

<답변> (관계자) 20%를 초과하면 사업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것은 사업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최대한으로 협조하고 있고, 그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만약에 20%를 넘게 된다면, 사업이 우리 규정상, 예산규정상 사업 진행은 불가능하네요? 

<답변> (관계자) ´불가능하다´라는 것보다는 이미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FMS 특성상 사후정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최대한 이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요구했으나, 우리는 그 범위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위 내에, 또는 최초에 계약한 조건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것인데, 이것도 역시 서해에서 충돌이 있었을 때 해성미사일을 과연 우리가 쏘려고 했느냐 안 쏘려고 했느냐, 이것은 매체마다 약간씩 다르게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장에서 작전상황이 벌어지면 사실 모든 무기가 대기태세를 유지합니다. 해상, 공군도 마찬가지, 미사일 부대도. 그런 차원에서 확전에 대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전상황이 벌어지면 모든 무기태세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 기술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게 북한의 경비함정이 우리 해성미사일의 사격통제 레이더가 돌아가는 것을 과연 감지를 할 수 있느냐, 또 해상기지에서 만약에 감지해서 보냈다고 하면 레이더 돌아가는 게, 레이더 주파수가 그들에게 평소 잡히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하는 데에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질문> 부대변인님께서 어려우시면 합참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나중에 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군사 기밀사항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 함정 격파 사격과 관련해서 ‘위기에도 청와대에서는 방치했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작전현장지휘관이 판단해서 대응하고 조치하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대응을 지시하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미 설명 드렸듯이 당시 북 경비정이 아군의 경고사격에 대응해서 이례적으로 함포로 대응사격을 가해오는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군은 현장지휘관이 매뉴얼 절차에 따라서 작전을 실시했고, 당시 합참은 작전 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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