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히 쉬셨습니까? 10월 13일 브리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7시 반 조찬간담회 갖고, 오후 3시 반에는 기무사령관 이·취임식 참석하겠습니다. 이·취임식은 비공개입니다. 오후 5시에는 제5회 위국헌신상 시상식 참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제5회 위국헌신상 시상식입니다.
국방부와 조선일보사는 오늘 오후 5시 육군회관에서 제5회 위국헌신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위국헌신상은 충성과 용기, 책임, 창의 등 5개 분야에 2명씩 모두 10명을 선정해서 수상하고, 특별상으로 한미 우호증진과 군사유대 강화에 기여한 주한미군 장병 1명에게 한미 동맹상도 수여됩니다. 올해는 전투형 군대 육성에 기여한 인원과 세월호 탐색구조작전 등 재난구조 현장에서 참군인 정신을 발휘한 인원에 대해서 수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철의 삼각지 전투 전몰장병 추모제입니다.
국가보훈처는 10월 15일 오전 10시 반 강원도 철원군 평화·문화 광장에서 철의 삼각지 전투 전몰장병 추모행사를 갖습니다. 이 추모행사는 보훈처, 보훈단체, 참전유공자, 학생 등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전통문 관련해서 정확히 어떤 경과를 통해서 주고받은 것인지, 그리고 10일에 답변이 왔는데 왜 어제 오후 늦게야 뒤늦게 공개를 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군은 지난 10일 북한에 보내는 풍선과 관련해서, 민간단체에서 북한에 띄워 보낸 풍선에 대해서 북한이 총격도발 했고 이에 대해서 우리 군이 대응사격 했습니다. 이 사격을 실시한 이후 12일 밤늦게 남북 장성급 회담 북측단장 앞으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전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보낸 전통문의 주요 내용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가 유엔 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이것을 지적하고, 추가 도발 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측은 11일 오전에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단장 명의로 우리 남측 수석대표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왔습니다. 전통문의 핵심내용은 ‘삐라’ 살포가 계속되면 기구소멸 전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늘에 띄운 풍선을, 우리 민간단체가 띄운 풍선에 대한 공중요격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2가지 전통문은 모두 다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서 보내졌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북측 전통문이 대남심리전 수단일 가능성이 있고, 기타 사유로, 또 매번 공개한다는 것이 서로의 긴장을 조장하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당장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북한이 어제 이러한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 국민이 이제는 알 권리가 있다고 해서 공개한 것입니다.
<질문> 이 전통문 내용 관련해서 청와대나 국가안보실에 따로 보고가 됐었나요?
<답변>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질문> 다른 질문인데요. 외교 외통위 국감에서 주미대사가 사드(THAAD) 무기체계를 한미가 여러 차례 논의를 했다, 배치는 아니지만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논의를 여러 차례 했다고 우리나라 관련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우리 국방부나 미국 국방부나 입장하고 다른 내용인데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처음이 아닙니다. 일전에 이러한 부분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일부 기관에서 사드에 대한 무기재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무기 자체를 알기 위해서 도움을 청했다는 내용은 이미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있을 것입니다.
<질문>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 당국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무기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내용은 전에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것이 없었고요.
<답변> 그런 자세한 ‘누가 어디를 가서 어떠한 내용을 받아왔다,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는 것은 공개하기 어렵고, 주미대사관에서 공개한 수준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미 나온 내용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를 미국 정부가 사드 대공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를 결정했다거나 또는 우리 대한민국과 협의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 라는 점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주 금요일에 육군 모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체포돼서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다음 절차는 기소를 거쳐서 앞으로 재판에 회부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남았을 텐데, 현역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체포돼서 구속까지 된 것은 창군 이래 사상 처음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군 당국이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 수사가 끝나고 나서 수사결과 발표나 그런 것은 있을 것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지금 성추행 문제는 우리 군에서 원아웃 시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민의 관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엄중하게 이것은 다루겠다는 군의 의지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기소가 구속되어 있지만, 기소되어 있지만 앞으로 재판과정은 군 검찰과 군사법원에서 하겠죠. 그 과정은 지켜보시기 바라고, 그다음 일들은 법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내거나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정하게 할 것입니다.
<질문> 사드 관련해서, 이번에 SCM 의제에서는 완전히 배제된 것입니까? 아니면 의제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까?
<답변> 제가 아는 한 SCM 의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제5회 위국헌신상 시상식입니다.
국방부와 조선일보사는 오늘 오후 5시 육군회관에서 제5회 위국헌신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위국헌신상은 충성과 용기, 책임, 창의 등 5개 분야에 2명씩 모두 10명을 선정해서 수상하고, 특별상으로 한미 우호증진과 군사유대 강화에 기여한 주한미군 장병 1명에게 한미 동맹상도 수여됩니다. 올해는 전투형 군대 육성에 기여한 인원과 세월호 탐색구조작전 등 재난구조 현장에서 참군인 정신을 발휘한 인원에 대해서 수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철의 삼각지 전투 전몰장병 추모제입니다.
국가보훈처는 10월 15일 오전 10시 반 강원도 철원군 평화·문화 광장에서 철의 삼각지 전투 전몰장병 추모행사를 갖습니다. 이 추모행사는 보훈처, 보훈단체, 참전유공자, 학생 등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전통문 관련해서 정확히 어떤 경과를 통해서 주고받은 것인지, 그리고 10일에 답변이 왔는데 왜 어제 오후 늦게야 뒤늦게 공개를 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군은 지난 10일 북한에 보내는 풍선과 관련해서, 민간단체에서 북한에 띄워 보낸 풍선에 대해서 북한이 총격도발 했고 이에 대해서 우리 군이 대응사격 했습니다. 이 사격을 실시한 이후 12일 밤늦게 남북 장성급 회담 북측단장 앞으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전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보낸 전통문의 주요 내용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가 유엔 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이것을 지적하고, 추가 도발 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측은 11일 오전에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단장 명의로 우리 남측 수석대표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왔습니다. 전통문의 핵심내용은 ‘삐라’ 살포가 계속되면 기구소멸 전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늘에 띄운 풍선을, 우리 민간단체가 띄운 풍선에 대한 공중요격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2가지 전통문은 모두 다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서 보내졌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북측 전통문이 대남심리전 수단일 가능성이 있고, 기타 사유로, 또 매번 공개한다는 것이 서로의 긴장을 조장하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당장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북한이 어제 이러한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 국민이 이제는 알 권리가 있다고 해서 공개한 것입니다.
<질문> 이 전통문 내용 관련해서 청와대나 국가안보실에 따로 보고가 됐었나요?
<답변>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질문> 다른 질문인데요. 외교 외통위 국감에서 주미대사가 사드(THAAD) 무기체계를 한미가 여러 차례 논의를 했다, 배치는 아니지만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논의를 여러 차례 했다고 우리나라 관련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우리 국방부나 미국 국방부나 입장하고 다른 내용인데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처음이 아닙니다. 일전에 이러한 부분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일부 기관에서 사드에 대한 무기재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무기 자체를 알기 위해서 도움을 청했다는 내용은 이미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있을 것입니다.
<질문>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 당국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무기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내용은 전에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것이 없었고요.
<답변> 그런 자세한 ‘누가 어디를 가서 어떠한 내용을 받아왔다,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는 것은 공개하기 어렵고, 주미대사관에서 공개한 수준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미 나온 내용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를 미국 정부가 사드 대공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를 결정했다거나 또는 우리 대한민국과 협의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 라는 점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주 금요일에 육군 모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체포돼서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다음 절차는 기소를 거쳐서 앞으로 재판에 회부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남았을 텐데, 현역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체포돼서 구속까지 된 것은 창군 이래 사상 처음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군 당국이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 수사가 끝나고 나서 수사결과 발표나 그런 것은 있을 것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지금 성추행 문제는 우리 군에서 원아웃 시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민의 관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엄중하게 이것은 다루겠다는 군의 의지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기소가 구속되어 있지만, 기소되어 있지만 앞으로 재판과정은 군 검찰과 군사법원에서 하겠죠. 그 과정은 지켜보시기 바라고, 그다음 일들은 법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내거나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정하게 할 것입니다.
<질문> 사드 관련해서, 이번에 SCM 의제에서는 완전히 배제된 것입니까? 아니면 의제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까?
<답변> 제가 아는 한 SCM 의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