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을 정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7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능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달 중으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 및 원칙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에 대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체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회의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상황을 부여하고 동맹이 가진 대응 수단을 운용하는 연습을 하는 등 맞춤형 억제전략을 연합연습에 적용하는 한편, 북한 미사일 표적에 대한 실시간 탐지 및 타격 능력 확충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와 관련, 국방부는 “한미 군사동맹의 모든 능력을 통합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며 “이를 위해 한미 연합연습을 통해 군사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난 7월 전시임무를 수행하는 한미연합사단 편성에 합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11월 중으로 육군과 미8군 간 한미연합사단 편성 관련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연합참모단을 편성하는 등 임무수행체계를 준비해 내년 전반기 내에 한미연합사단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과 관련, 국방부는 “한미가 지난 5월 한미 국방부 장관이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합의를 목표로 ‘전환조건’과 ‘이행절차’ 등에 대한 후속협의 추진에 합의한 후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간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최종 합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공세적인 억제 대책과 관련, 국방부는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오는 2020년대 초반까지 조기 구축하겠다”며 “더불어 전투력 발휘의 완전성 확보가 가능한 전력을 확보하는 한편, 비대칭 유형별 대응 능력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 강화를 위해 무인화·정밀타격 등 미래 지향적 첨단 무기체계의 전력화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감사 모두에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은 “최근 군 내외 상황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방위 임무를 굳건히 수행하고 있는 한민구 장관을 비롯한 국군 장병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군이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할 국방과제에 대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내 위기국면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 군은 적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분쇄할 수 있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안보환경 변화와 미래전 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장병 인권이 존중되고, 법과 규정이 준수되며, 국민과 소통이 이뤄짐으로써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 수준에 걸맞은 병영문화로 발전시키는 데 역량과 지혜를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