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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사태, 다음은 한반도다! 아프가니스탄 사태, 다음은 한반도다!
작금의 아프간사태에 어리둥절한 채, 보도 듣도 못한 난민들을 특별공로자라며 수십명의 최정예 특수부대가 목숨걸고 데리고 나와 서울의 초특급 호텔에서 칙사대접 중인 오지랖 넓은 대한민국이 아프가니스탄 다음 생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60년 넘게 동아시아 지정학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한국 전문 미국인 베테랑 기자에게서나왔다. 지난 1일 미국의 독립매체 월드 트리뷴(WorldTribune)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비화를 취재했던 것으로 유명한 도널드 커크(Donald Kirk) 한국전문 대기자의 악몽 같은 시나리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중국이 일종의예비군 격인 북한군을 앞세워 한국을 침공한다. 늙어서 덜덜 떨기까지 하는 약해 빠진 미국 대통령은 미육해공군 부대 하나없이 자기네가 팔아먹은 수십억 달러짜리 무기만 들고 한국인들 스스로 전쟁을 치르라는 결정을 내린다. 한국에 남아있는미국인들은 전부 서울 남쪽에 큰 대자로 뻗어 있는 험프리스 주한 미군 기지와 인근 오산 공군 기지에 멀찌감치 빠져나와 있다. 한국군은 용감하게 싸웠으나 중공군은 그들을 압도해 지금은 험프리스에서 오산에 이르는 고립무원을 포위하고 있다. 주한 미군사령관은 기자들에게 미국인들이 험프리스 미군 기지 주변에 쌓아 올린 방벽에 대해, 절대 뚫을 수 없는요새라 호언장담했다. 그러자 마자 중공군은 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퍼붓기 시작한다. '전쟁은 잘못됐다'는 포퓰리즘 슬로건을 내걸고 당선된 미국 대통령은 이제 철수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 그의 국무장관은 험프리스와 오산에서 모든 미군과 민간인 및 그 가족과 한국인 스태프들을 공수하기 위해 열흘동안중국과 휴전협상에 들어간다. 미국의 성조기가 내려지고, 대한민국에서미국의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물론,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보이지않는 부분, 즉 막연하고 흐릿한, 백주 대낮에는 잘 기억나지않는 악몽 같은 환영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 완패로 인해 우리는 한 치 앞도알 수 없는 미래에 봉착해 있다. 바이든은 일본부터 영국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동맹국과의 협의 없이임의로 코르크 마개를 뽑아버렸다. 특히 영국인들은지금은 서둘러 아프가니스탄을 떠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곳에 자체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 입 갖고 여러 얘기를 하는 정신 없는 미국 대통령이 자기 친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에게전화를 걸어 이번 계획에 끌어들이면 그후 어떤 난장판이 벌어질 지 영국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당장미래를 예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경제 실패와 여태 부인해온 코로나에 대해 불안해하면서도, 동시에무슨 짓거리를 벌이기에는 북한이 너무나 무력하다는 주장에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 또한 미국과의 막대한무역 흑자를 누리고 있는 중국인들이 금 송아지를 죽이지 않을 만큼 똑똑하다고 가정하는 것도 안전하지 않다. 미국이 남중국해와인도양, 그리고 다른 수십 군데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점에서 으름장을 놓은 데 대해 중국인들이 어떻게느낄지 생각해 보라. 언젠가는 중국이 자국영토라 주장하는 독립 도서국가인 대만을 되찾고 나서, 평양에 있는 굴종적인 봉신(김정은)을앞세워 이제는 한반도를 통일할 때라고 판단할 지도 모른다. 1975년 사이공에서미국의 지원을 받던 친미 정부가 패망한 후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 휘하의 북한이 맥 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솔직하지 못한 얘기다. 당시는 6·25전쟁 발발 25년 만에 다시 군대를 내려 보낼 절호의 시기가아니었을까? 아니, 확실히 그렇지 않았다. 그럴 만한 형편이 못됐다.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에게 점령당한 중국은 내부 혼란에 빠져 한반도를 위한 전쟁을 다시 벌이려 하지 않았다.1976년 마오가 사망한 후, 중국은 공산 통치를 유지하면서도 근대 자본주의에 나라를 개방해준개혁가 덩샤오핑의 치하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이와 동시에 마오의 부인과 "4인방(문화대혁명기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중국 공산당 지도자 4인: 장칭, 왕훙원, 장춘차오, 야오원위안. 역자)"을 막아내기란 쉽지 않았지만 말이다. 수십만 명이배를 타고 탈출을 시도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은 바다를 뒤로 한 채, 미국인들과 그들을 위해 일했던베트남인들이 함락된 사이공을 뚫고 비행기를 타고 살아나온 이후, 시대는 놀라울 정도로 변했다. 그 끔찍한 시절은 가고 이제 중국은 강대국이 되었고 북한은 핵을 보유하게 되었다. 북한은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 등 가까운 사정거리 내에서 활용할 중·단거리미사일은 말할 것도 없고 장거리 목표물에까지 보낼 수 있는 수십 개의 탄두와 미사일을 조립해냈다. 중국의 명령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북한도 중국도 지금 당장은 한국이 안중에 없다. 그러나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일으킨 혼란은 베트남 전쟁에서의 패배 만큼이나 미국의 약점을 가혹하게 드러내고 있다. 베이징과 평양에서는지도자들과 전략가들이 언제 공격을 감행할 지를 두고 음모를 꾸미고 있음에 틀림없다. 백악관과 국방부의멍청이들이 콧구멍이나 후비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동맹국을 포함한 그 누구를 위해서도 싸울 필요가 없게되기를 기도하는 동안 만큼은 인내심을 발휘할 여유가 있을 것이다. --------------------------------------------------------------------------------- 이런 커크 대기자의 경고성 보도가 그저 기우에 불과하길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이미 벌어진 아프간 사태를 보며 우리 모두는 철저한 이해득실로만 움직이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해 확실히 배웠다. 또한 이 끔찍한 시나리오가 단순한 소설로 그칠지 현실이 될지는, 오로지 대한민국의 기민한(?) 외교 전략에 달려 있다는 사실에 염려와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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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 국방개혁 2020의 작성 경과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협력적 자주국방’을 한반도 안보정책의 기치로 내걸고 2004년 8월 중순에 “향후 10년 이내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 구비 및 주한미군에 의존 하고 있는 핵심전력의 확보,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환수,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 등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본전략지침을 국방부에 하달했다. 8월 30일 윤광웅 국방부 장 관은 통합전력 건설 및 발휘와 대북 억제전력의 확보라는 큰 차원에서 ‘자주국방 5개 년 추진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래전에 대비한 정보화・과학화된 기술집약적 전력구조로의 발전,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 가능, 통합전력 발휘체제의 구축 등을 지향하는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이 2004년 11월 8일에 발표되었다. 주한 미군 핵심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감시정찰, 지휘통제 및 정밀타격 전력을 최우선적으 로 확보하면서 2008년까지 GDP의 3.2%를 국방비로 확보한다는 목표로 4년간 99 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은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 국방부 장관 미셀 알 리오 마리(Michele 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