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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지만 전쟁에서 이긴 건 러시아다! 미안하지만 전쟁에서 이긴 건 러시아다!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대부분의 우리에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든 말든 별로 관심도 없고 알 바도 아닐 수 있다. 그러나주류 언론들의 뉴스들은 신기하게도 정확히 어디 붙어있는지도 몰랐던 과거 소련의 위성국이 러시아 같은 큰 덩치를 상대로 전쟁에서 대승이나 거머쥔듯 하루가 멀다하고 떠들어대고 있다. 과연 사실일까? 지난 1일 데일리 레코닝(DAILY RECKONING)에 올라온 칼럼은 현실은이와 정반대라고 주장한다. 월가에서 40년간 경력을 쌓은투자 은행가이자 유력 언론들에 정기적으로 경제 기사를 기고중인 제임스 리카즈(James G.Rickards)는 주류 내러티브를 믿지 말라고 조언한다. 사실은 이번 러-우 전쟁의 진짜 승자는 러시아라고 단언한다. 그의 얘기를 들어보자. ----------------------------------- 러-우 전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구도는 내러티브와 현실간 경쟁일 것이다. 여기서 내러티브는주류 언론, 백악관, 미 국방부 및 영국, 프랑스, 독일의 공식 소식통과 EU및 NATO 본부로부터 나오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현실은 이용가능한 최상의 출처를 기반으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내러티브부터 알아보자. 백악관, EU, 나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AFU)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사이의 러시아 요새선을 따라 마주보며 우크라이나 동부로 진격했다. 우크라이나는 전략적상드네프르 강에 위치한 지역 거점인 헤르손을 재점령했는데, 이곳은 키예프에서 국제 무역을 위해 흑해로나가는 주요 접근로이다. 이러한 진격을발판으로 주류 내러티브는 러시아가 후퇴하고 있으며, 러시아 군대는 사기가 떨어졌고, 푸틴은 교체 위험에 처해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승리는 시간문제라고 떠든다. 이들 내러티브는미국의 재정 지원 증가(600억 달러 이상 증가)와 나토회원국의 무기 수송 증가 또한 우크라이나의 전쟁 승리 근거로 사용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상 프레젠테이션에서UN, G20 및 기타 국제 청중들을 대상으로 예의 자신의 녹색 티셔츠를 입고 나와 이런 업적들을 자랑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장의 실제 상황은이런 내러티브와 완전히 상반된다. 우크라이나가 동쪽에서 진군했다는 것만 사실일 뿐, 개방된 지형 혹은 그 근처에서 이들을 가볍게 방어해내는 러시아 진지에 맞서 고전 중이라고 알려졌다. 또한 러시아군은요새화된 전선으로 질서정연하게 퇴각하여 헤르손을 공터로 남겨두었다.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장소로간주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군이헤르손의 중심부를 다시 점령하는 동안 러시아는 드네프르 강 동쪽 기슭으로 철수했다. 전략적 가치가 거의없는 도시를 놓고 벌이는 소모전을 피하면서도 동쪽 강둑에서 오는 수상교통은 봉쇄해 버렸다. 러시아군은 본질적으로요새화된 전선으로 질서정연한 전략상의 후퇴를 조직했던 것이고, 우크라이나군으로서는 러시아 포병들의 킬링필드가될 공터를 차지하고 들어앉아 있는 셈이다. 러시아의 철수에도불구하고, 과거 우크라이나의 거의 모든 산업, 기술 및 천연자원은현재 러시아의 수중에 있다. 한편, 러시아는 이제 대규모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러시아는 30만 명의 동원을 완료했다. 현재 그 중 18만명 이상이 전투 대형으로 러시아 전선 뒤에 배치되어 있다. 나머지 12만명의 병력이 곧 도착할 것이다. 이로써 러시아군의 총 전력은 30개 사단으로 늘어났다. 그것들은 주요전력증강기인 이란산 드론으로 보완되고 있다. 이 반격의 주요 목표는 북동쪽의 하르키우, 남서쪽의 오데사, 드네프르 강에 인접한 중부의 자포리즈히아이다. 이 임무들을 완료하면러시아는 아조프 해에서 흑해에 이르는 모든 해안을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드네프르강과 유럽에서 가장 큰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통제권이 러시아의 수중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이 모든영토를 러시아 연방에 편입하고, 티라스폴에 수도를 두고 트란스니스트리아라고 불리는 친러시아 회랑과 재결합하기위해 몰도바로 더 이동할 것 같다.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는 그 시점에서 완성될 것이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키이우와 리비우 사이의 쓰레기 국가로 남게 될 공산이 크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러시아군과의 새로운 전투의 현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도시에서 민간인들을 대피시키는 등 잔혹한 겨울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예상은 사기가 저하된 러시아 군대에 대한 공세에 대한 승리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주류 내러티브와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은 높은 사상자율로 인해 크게 감소했다. 한편, 이 군대에 공급되는 첨단무기는 사용 훈련도 받지 않았고 최전방으로 이동하는 데 병참 장애가 존재하기 때문에거의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소위 대규모우크라이나 군대는 실제로 우크라이나 군복을 입은 폴란드 군대이다. 이번에도 러시아군은 휴식과 보급이 잘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전시 상황전개에 있어 경제적 영향은 중대하다. 바이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떠날 때까지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것이라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러시아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제재가무한정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서구의제재는 러시아 경제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유럽과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에너지 부족, 인플레이션, 공급망 파괴를포함하여 재앙적 수준이었다. 이러한 영향은 지속될 것이고 EU와미국은 2023년 상반기에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달러는 우크라이나전쟁과 무관한 이유로 계속 강세를 보일 텐데, 이는 증가하는 글로벌 유동성 위기와 관련이 있다. 불황으로 인해 주식은 크게 하락할 것이다. 채권은 경기 하락과함께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미국의 경제 제재를 피할 방법을 찾는 나라들이 늘어나고중앙은행들이 달러에서 금으로 다변화하면서 금이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겨울로 접어들면서더 큰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 현금을 따로 보관하는 것도 신중한 방법이다. ------- 필자인 제임스 리카즈는 Strategic Intelligence, Project Prophesy, Cash Speculator 및 Gold Speculator의 편집자로, 월가의 자본시장에서 40년간 일한 경험을 가진 미국 변호사이자 경제학자 및 투자은행가이다. 그는 1988년 미 연방준비은행이 LTCM(Long Term Capital Management LP)을 구출하는 데 있어 주요 협상가로 나서기도 했으며 그의 주고객들은 기관 투자자와 정부내 인사들이다. 그의 기사는 정기적으로 Financial Times, Eveing Standard, New York Times, The Telegraph 및 Washington Post, BBC, RTE Irish National Radio, CNN, NPR, CSPAN, CNBC, Bloomberg, Fox, Wall Street Journal 등에 소개된다. 또한 미국 정보기관과 국방부 장관실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고문으로 일한 바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 하원에서 금융위기에 대한 증언을 하기도 했다. 주요 저작으로는 2016년의 The New Case fior Gold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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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29),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

2.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 국방개혁 2020의 작성 경과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협력적 자주국방’을 한반도 안보정책의 기치로 내걸고 2004년 8월 중순에 “향후 10년 이내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 구비 및 주한미군에 의존 하고 있는 핵심전력의 확보,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환수,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 등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본전략지침을 국방부에 하달했다. 8월 30일 윤광웅 국방부 장 관은 통합전력 건설 및 발휘와 대북 억제전력의 확보라는 큰 차원에서 ‘자주국방 5개 년 추진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래전에 대비한 정보화・과학화된 기술집약적 전력구조로의 발전,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 가능, 통합전력 발휘체제의 구축 등을 지향하는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이 2004년 11월 8일에 발표되었다. 주한 미군 핵심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감시정찰, 지휘통제 및 정밀타격 전력을 최우선적으 로 확보하면서 2008년까지 GDP의 3.2%를 국방비로 확보한다는 목표로 4년간 99 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은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 국방부 장관 미셀 알 리오 마리(Michele 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