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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최수용 원장, 국방비 120조원 시대 앞당겨 중국을 붕괴시켜야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최수용 원장, 국방비 120조원 시대 앞당겨 중국을 붕괴시켜야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원장 최수용 최근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국방비 부족으로 인하여 각종 첨단무기 도입사업이 줄줄이 좌초되고 있다. 무기가 첨단화되다 보니 무기체계 하나를 도입하고 유지보수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또 병사들의 급여를 200만 원까지 인상하려다 보니 직업군인들에 대한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해져서 군복을 벗는 인원이 윤석열 정권 2년 들어서 약 2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육군은 소대장 부족으로 대간첩작전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전차, 자주포 등 기갑장비를 운용할 인력이 부족하여 실제 가동률은 70%대로 하락하고 있다. 또 해군은 함정에 시동을 걸 전문인력 부족으로 출동 자체가 힘들어지다 보니 기존 인력의 과부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누적 되고 있다. 이대로 2년이 더 지나가면 윤석열 정권이 끝날 때 쯤엔 대한민국 군대가 완전히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반국가세력의 체제전복에 대해서 대국민 각성을 유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은 군대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은 군대를 붕괴시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을까? 2023년 국방비가 57조 원일 때 비정부기구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102조 3,000억 원이었고, 담당 공무원조차 예산의 목적을 잘 모르는 성인지예산이 24조 원이나 되었다. 126조 3,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혈세가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불투명한 분야에 투입된 것이다. 이 중 상당 금액은 민주노총 및 좌파단체들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된다. 비정부기구는 말 그대로 정부 정책을 감시해야 하므로 정부로부터 국고지원금을 받아서는 안되는 단체이므로 비정부기구에 국고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셈이다. 효율성이 불분명한 비정부기구에 투입되는 126조 3,000억 원의 절반인 63조 1,500억원을 국방비로 전환한다면 세금을 늘리지 않고서 국방비를 120조 원까지 늘릴 수가 있다. 연간 국방비를 120조 원까지 늘리게 되면 우리 군의 노후 장비들을 신형 장비로 대거 교체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결과 한 대당 납품가격이 하락하고 한국군에 납품했다는 실적이 쌓이게 되므로 우리 방산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방산 업체들이 활발하게 돌아가게 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내수경제 활성화, 세수증대, 국가안보향상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방산 제품의 수출로 인한 무역수지 흑자 및 외교역량 강화라는 보너스도 발생한다. 또 노후 장비에 대한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성능의 무기를 조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국내 방산 업체들의 고용 창출 및 기술력 향상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국방비 120조 원 시대가 개막되면 우리 병사들에게는 입대 첫 달부터 200만 원씩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병장에게는 25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과거 정부 전체의 예산이 부족하던 시절이라면 젊은 병사들에게 적은 급여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매년 126조 3,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효용성도 불투명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병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면 이것은 부모세대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다. 이등병 초임 급여 200만 원 및 병장 급여를 250만 원으로 책정한다면 군 복무를 30개월로 연장하더라도 제대할 때 최소 6,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쥐고 제대할 수 있게 되므로 20대 초반의 병사들이 군 복무에 불만을 갖지 않을 것이다. 2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젊은 남성들이 최소 6,000만 원의 목돈을 쥐고 있다면 사귀고 있는 여자 친구와 결혼비용 걱정 없이 쉽게 결혼할 수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출산율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의무복무 병사들에게 제대로 된 급여를 주면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가 되므로 군대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게 되는 것이며, 또 출산율 증가에도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직업군인들에게는 일괄적으로 기본 급여를 30% 인상하고, 초과근무 수당은 한 달에 100시간이 넘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만큼 지급하며 그 외 각종 수당을 만들어 제공한다면 우수한 인력들이 군대에 장기적으로 남게 될 것이다. 또 비좁고 노후화 된 군인아파트의 개선, 군인 자녀들에 대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등 직업군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면 30개월을 복무하고 제대한 병사들이 군에 직업군인으로 다시 지원하는 비율도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안보 공백을 쉽게 메울 수 있을 것이다. 국가안보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해 준다면 고구려의 상무정신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체제전복 세력들이 활개를 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군에는 한 척에 1조 원이 넘는 이지함과 잠수함이 도입되고 있으며, 각종 첨단 장비들이 대거 도입되고 있다. 또 무인 드론과의 합동작전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의 장기복무 없이는 군사작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생산성이 불투명한 곳에 투입되는 126조 3,000억 원의 국민 혈세 중 절반인 63조 1,500억 원을 국방비로 전환하고, 나머지 63조 1500억 원으로 각종 세금을 인하한다면 국가안보와 내수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여러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군부대 특성상 최전방이나 격오지에 주둔하는 경우가 많은데 군인들의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에 많은 돈이 풀리게 되므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아서 군부대 근처로 이동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지방소멸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 정권에서 여성가족부 만들고 533조원 투입했으나, 출산율은 곤두박질 김대중 정권에서 여성가족부를 출범시킨 이후 지난 17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출산장려 정책에 투자한 혈세가 2023년 기준으로 533조 7,000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0.78명에 불과하다면 여성에게 초점을 맞춘 출산장려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고, 여성가족부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김대중 정권은 남녀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여성을 자신들의 정치적 홍위병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를 만들었다.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해온 업무를 보면 페미니즘 및 동성애 활성 정책을 만들었으며 그로 인하여 가족이 해체되었고 출산율은 급격하게 떨어졌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좌파정권은 양성평등을 결혼 및 가족의 기초로 정의한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좌파정권이 대한민국 구성의 가장 최소 단위인 가족을 파괴할 목적으로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추진하였고 페미니즘을 퍼뜨렸으며, 좌파적 음란퇴폐 문화를 퍼뜨렸다. 그러다 보니 최근 젊은 남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국 여성을 잠재적인 창녀로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20~30대 남성들 사이에서 한국 여성은 무조건 걸러야 하며, 무조건 외국 여성과 결혼해야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여론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어 앞으로 결혼율 및 출산율은 더욱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좌파정권이 그들의 홍위병을 만들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를 만든 다음에 남녀갈등을 조장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동성애자들을 대거 양산하면서 지난 17년 동안 533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빨아먹은 것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90% 이상이 거짓과 불법으로 지탱되는 좌파적 문화에 잠식된 상태인 것이다. 이런 위기감을 국민에게 알릴 최후의 방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초단기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나, 검찰, 경찰, 공수처, 법원의 각종 불법으로 전직 검찰총장이자,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공수처에 의해서 납치되고 장기간 감금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돈을 주면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사고는 사람을 물건으로 보는 공산주의 사고방식 돈을 주면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생각은 고귀한 생명체인 사람을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으로 인식하는 공산주의적 사고에서 출발한다. 좌파정권이 정치적 홍위병을 양성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할 목적으로 만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민노총과 같은 비정부기구 등에 지원되는 126조 3,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국방비를 대폭 인상하고 각종 이중과세의 폐지, 법인세 및 소득세율의 인하를 단행한다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 국민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출하게 되므로 내수경제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국민이 어떤 직업을 갖던지 간에 스스로 벌어 먹고 살 수 있도록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면 각종 복지비용도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므로 세금을 적게 걷어도 될 것이다. 또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을 당하여도 내수경제가 확실하게 잘 돌아가면 자영업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므로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곧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다. 126조 3,000억 원에 달하는 비정부기구 국고지원금 및 성인지예산을 조정하여 각종 이중과세를 폐지하고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낮춘다면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 되므로 오히려 일자리와 세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비정부기구에 투입되는 국민 혈세와 성인지예산 126조 3,000억 원 중 절반은 국방비로 전환하고 나머지 절반은 각종 세금 감면에 사용한다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한국군의 국방비 증액은 경제가 폭망하고 있는 중국의 군비증강을 유도하므로 중국의 몰락을 촉진시킬 것이다. 또 주한미군 주둔비용 35억 달러 전액을 미국 측에 지불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한미동맹 강화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방비를 대폭 인상한다면 북한이 붕괴되더라도 단기간내에 점령하여 대한민국의 영토를 회복하고 북한 주민들을 구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의 광개토대왕이자, 초대 통일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집권 2기를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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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분석] 언론자유의 중요성과 개혁방향... '카멜라 해리스는 왜 실패했는가?' [미 대선 분석] 언론자유의 중요성과 개혁방향... '카멜라 해리스는 왜 실패했는가?'
대선 결과를 지켜보면서 선거 당일조차 ‘카멜라 해리스가 승리할 것이다’ 혹은 ‘초박빙’이라고 호들갑 떨던 한국언론은 이제 새로운 트럼프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연일 앞다투어 향후 트럼프 제2기가 몰고올 태풍에 대해서 요란하게 보도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주류언론이라 불리던 NYT, CNN, WP의 보도를 복사해서 나르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마치 트럼프 당선을 예상이나 했던 것처럼 뻔뻔하고 예의없이 경박한 모습을 시현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정부는 그동안 사회주의를 능가하는 극좌의 프레임을 만들고 심지어 전체주의적 공산주의와 흡사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시작하자마자 캐나다로부터 공급되던 킹스턴 파이프를 막아버렸다. 캐나다로부터 수입 해오던 원유수송을 왜 단절했는지 아직도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미국내 채굴하던 셰일오일과 셰일가스 생산도 대폭 중단해 버리고 대신 중동 산유국으로부터 석유를 사다쓰는 기괴한 정책을 시작하여 국내 유가상승을 민주당 정부가 부추켰다. 주유소마다 유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민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갔다. 그렇다. 문제는 바로 경제였는데 미국 민주당은 경제를 무시한채 성소수자문제 등에 천착하면서 기독교 복음주의에 입각하여 건국한 미국의 프론티어 정신과 청교도 정신을 망각해 버렸고 오히려 건국정신을 무시한채 극좌로 치닫고 있었다. 극좌로 흘러버린 미 민주당 정권은 국경을 개방하고 이로 인한 범죄율이 급등했고 신분 확인없이 민주당 선거에 동원하려고 했던 그들의 계략은 실패로 막을 내렸다. 미 민주당 정권은 환경운동과 탈원전의 이념에 치우친 정책을 펼쳐오면서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되었다. 납세자인 미국 국민들에게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엄청난 복지 혜택을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범죄자들에게 마구 살포하는등 거의 야만의 수준을 넘어서는 극단적인 편협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미국 국민들은 저능아들이 아니었음을 이번 선거를 통해 확실하게 증명하였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민주주의가 얼마나 고귀한 가치인지를 증명하였다. 카말라 해리스가 왜 패배했는지 추가적인 중언부언이 불필요할 정도이다. 트럼프가 2016년보다 더욱 강해졌다기 보다는 국민들이 올바르게 각성하고 스스로 변화했기 때문에 금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었다. 카말라 해리스가 승리한 주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진이 포함된 투표인 개인의 신분증을 검사 확인하지 않은 주에서 발생한 특이한 현상이다.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뉴멕시코, 콜로가도, 일리노이, 미네소타, 메인, 뉴햄프셔, 코네티컷, 뉴욕, 뉴저지, 델라웨어,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 미대륙의 양쪽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에 있는 주들이 사진 포함된 투표자 개인의 신분증을 확인도 하지 않고 투표를 진행한 것이다. 4년전 8천만표 이상을 받았던 바이든 지지자들이 모두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트럼프는 4년전 73,872,708표 보다도 적은 72,837,414표를 받고도 압승을 거두었다. 4년 전보다 적은 표를 받았는데 312대226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참 이상하지 않은가? 4년전 바이든 민주당을 선택했던 8천만이 넘었던 미국 시민들이 다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여기에 바로 거짓과 조작, 부정과 불법이 개입되어 있음을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언론의 자유가 사라져 버린다면 나머지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따라서 좌익검열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미국인의 언론의 자유를 되찾겠다고 발표하였다. 되찾겠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는 좌익검열 카르텔 체제가 미 국민의 자유를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트럼트는 최근 미국내 몇 주 동안 폭탄처럼 노정된 보도에 의하면 딥스테이트 관료, 실리콘밸리 폭군, 좌익활동가, 타락한 기업뉴스 미디어로 구성된 사악한 집단이 미국 국민을 조종하고 침묵시키기 위해 공모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좌익검열 카르텔 세력은 선거에서 공중보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억압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 따라서 미국내에서부터 좌익검열 카르텔은 해체되고 파괴되어야만 한다. 트럼프가 취임하자 마자 몇시간 이내 모든 연방부서나 기관이 미국 시민의 합법적 발언을 검열, 제한, 분류 또는 방해하려는 어떤 조직, 사업체, 개인과 공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서 연방자금을 사용하여 국내 발언을 잘못된 정보 혹은 허위정보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다. 그리고 국토안보부(DHS), 보건복지부(Department pf Health,Human Services), 연방수사국(FBI), 법무부(DOJ) 등 직간접적으로 국내 검열에 관여한 모든 연방관료를 식별하고 해고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다. 둘째로 법무부에 절대적으로 파괴적이고 끔찍한 새로운 온라인 검열제도에 연루된 모든 당사자를 조사하고 확인된 모든 범죄를 공격적으로 기소하도록 명령할 것이다. 여기에는 연방시민권법, 선거자금법, 연방선거법, 증권법 및 반독점법, 해치법(the Hatch Act), 기타 잠재적인 형사, 민사, 규제 및 헌법 위반이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트럼프는 하원 공화당원들에게 즉시 보존서한을 보내어 검열 증거를 파기하지 말라고 명령을 촉구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지금 당장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캠페인, 모든 실리콘밸리, 기술거대 기업에 검열증거를 파기하지 말라고 즉시 이미 명령이 내려졌다. 셋쩨로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의회에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개정하는 법안을 자신의 책상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검열사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은 중립성, 투명성, 공정성, 차별금지에[ 대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230조에 따라 면책보호를 받을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향후 이런 플랫폼이 아동착취 및 테러리즘 조장과 같은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한 노력을 늘리고 합법적인 발언을 임의로 제한하는 권한을 크게 제한받게 될 것이다. 미국 사회에서 자유로운 발언이 없다면 소위 신화와 허위정보를 다룬다는 거짓된 구실로 생겨난 독성검열 카르텔 산업전체를 해체해야 할 것이다. 미 연방정부는 이런 권위주의적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모든 비영리 단체와 학술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지원을 즉시 중단하게 될 것이다. 미국내 대학에서 과거에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블랙리스트에서 삭제하도록 플래그를 지정하는 등 검열활동이나 선거간섭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대학은 5년 이상 연방연구자금과 연방학자금 대출지원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또한 헌법을 우회하고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1조, 제4조, 제5조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사기업과 협력하는 연방관료에 대한 명확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의 투표권을 박탈해야 하며 선거에서 패배하고 현재 미국이 직면한 위기상황처럼 국경을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미합중국이라는 국가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전직 딥스테이트와 정보부 관리들이 주요 플랫폼에 침투하는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FBI, CIA, NSA, DNI, DHS, DOD의 직원이 방대한 양의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보유한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전에 7년간의 휴업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넷째, 마침내 의회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과시킬 때가 되었다. 여기에는 디지털 적벌절차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관리들은 온라인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법원명령이 필요해야지 FBI가 Twitter에 보낸 것과 같은 정보요청을 보내서는 안된다. 더욱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자가 콘텐츠나 계정을 삭제, 제한, 새도우밴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한을 받을 때, 어떤 이름을 사용하든 그들은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하며 시기적절한 항소권을 갖어야 한다. 또한 18세 이상의 모든 사용자는 컨텐츠 검토 및 큐레이션에서 완전히 옵트아웃 하고 원하는 경우 조작되지 않은 정보 스트림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위한 투쟁은 미국과 서구문명 자체의 생존을 위한 승리와 죽음의 문제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검열과 정보통제의 이 썩고 부패한 시스템 전체가 시스템에서 제거될 것이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게 될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회복함으로써 미국은 민주주의를 되찾고 미국을 구하게 될 것이다. 상식과 정상을 회복하게 되는 미국을 바라보면서 한국은 언제 이런 높은 수준의 문명을 갖을 수 있을지 선망과 함께 우리의 미개함과 무지함을 통회하는 고백과 반성이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게 된다. 금번 미국대통령 선거 동향을 보도해온 대한민국언론 수준은 그야말로 낙제점임을 만천하에 입증해 주었다. 일점의 반성과 회개없는 한국언론의 후안무치(厚顔無恥)에 그저 놀랄 뿐이며 한국의 진정한 언론의 자유는 거짓보도와 가짜를 진짜처럼 보도하는 양심부터 청소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트럼프는 가짜 언론을 이기고 승리하여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되었다. 한국에서도 트럼프와 같은 양심있는 자가 미족의 국가 지도자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한다.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최수용 원장) - 서울대 중문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 동시통역 대학원 석사 취득- 전 국정원 대북공작관 - 현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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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산업의역사(방산백서)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29),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

2.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 국방개혁 2020의 작성 경과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협력적 자주국방’을 한반도 안보정책의 기치로 내걸고 2004년 8월 중순에 “향후 10년 이내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 구비 및 주한미군에 의존 하고 있는 핵심전력의 확보,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환수,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 등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본전략지침을 국방부에 하달했다. 8월 30일 윤광웅 국방부 장 관은 통합전력 건설 및 발휘와 대북 억제전력의 확보라는 큰 차원에서 ‘자주국방 5개 년 추진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래전에 대비한 정보화・과학화된 기술집약적 전력구조로의 발전,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 가능, 통합전력 발휘체제의 구축 등을 지향하는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이 2004년 11월 8일에 발표되었다. 주한 미군 핵심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감시정찰, 지휘통제 및 정밀타격 전력을 최우선적으 로 확보하면서 2008년까지 GDP의 3.2%를 국방비로 확보한다는 목표로 4년간 99 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은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 국방부 장관 미셀 알 리오 마리(Michele 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