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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7] 트럼프 어젠더 47,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값싼 에너지&전기 보유해야 [특집 17] 트럼프 어젠더 47,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값싼 에너지&전기 보유해야
Agenda 47: America Must Have the #1 Lowest Cost Energy and Electricity on Earth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와 전기를 보유해야 합니다 Agenda47: America Must Have the #1 Lowest Cost Energy and Electricity on Earth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와 전기를 보유해야 합니다If America is going to dominate the world in manufacturing once again as it did when I was running things -- you remember when they used to say you can't have manufacturing jobs in our country anymore. I said really? Why? And we created hundreds of thousands of them -- we must be the most affordable energy and electricity place anywhere on the planet.제 임기 때처럼 미국이 다시 한번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하게 된다면, - 당시 사람들이 "우리 미국에서 더이상은 제조업 일자리를 얻을 수 없다"고 하자 제가 그랬죠. "그래? 어째서 그래? 우리가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값싼 에너지와 전기를 공급하는 국가가 되어야만 합니다.We have to have affordable energy. Right now we have energy that's weak, substandard, and unaffordable. It's made by the wind. The windmills rust. They rot. They kill the birds. It's the most expensive energy there is. And we have other things that are also no good. It’s called the Green New Deal -- I call it the Green New Hoax.우리에겐 저렴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부실하고, 수준 이하이며,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바람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풍차는 녹슬고, 부식하죠. 새들까지 죽입니다. 가장 비싸구요. 다른 에너지들도 별반 좋지 못합니다.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린 뉴 혹스(Green New Hoax: 신종 청정 사기)라고 부릅니다.One of the reasons manufacturing jobs were flooding back into the United States when I was president, was that we dramatically reduced energy costs. Sadly, Crooked Joe Biden sacrificed his tremendous economic advantage on the altar of the Green New Deal. Perhaps because he was bribed by Communist China or because Communist China knows all of the money that they've paid him. We have a Manchurian Candidate. That's what he is. He's a Manchurian Candidate. They know everything about him. And he’ scared stiff. He won't do a thing. I take in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from China. And Joe Biden's afraid to even talk to them.제가 대통령이었을 때 제조업 일자리가 다시 미국으로 유입된 건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썩어빠진 조 바이든이 그린 뉴딜이라는 제단 위에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불태워버린거죠. 아마도 중공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거나 그들이 바이든에게 먹인 뒷돈을 모조리 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만주 후보(중국 공산당의 끄나풀, 리처드 콘돈의 동명 소설)가 있습니다. 바로 바이든입니다. 그가 만주 후보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일도 안 하겠지만 저는 중국으로부터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은 중국 공산당과 대화하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Biden's War on American Energy has sent prices soaring and his latest actions will make it catastrophically worse. It's going to be bad at a level that we've never seen. This will be so bad. Under Biden's newly proposed power plant regulations, most natural gas and coal plants will be forced to shut down. By the way, they tried that in Germany, and now they're going back and building coal plants all over the place. Because they've destroyed Germany. They have no energy. So Germany now is building a coal plant every two weeks. And China is building a coal plant every week. Every single week they're putting up a new coal plant. And we're playing games with the wind.바이든이 벌이는 미국 에너지와의 전쟁 때문에 가격이 치솟았어요. 이번에 그가 내린 조치 때문에 재앙 수준으로 폭등할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경험해본 적 없는 수준으로 상황이 나빠질 거에요. 정말 나쁠 겁니다. 바이든이 최근 제안한 발전소 규제에 따르면 대부분의 천연가스 및 석탄 발전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이걸 시도했다가 지금은 다시 돌아와서 도처에 석탄 발전소를 또 짓고 있습니다. 독일이 파괴됐기 때문이죠. 에너지가 없어서 2주에 하나씩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는 중입니다. 중국도 매주 석탄 발전소를 만들고 있어요. 매주 새로운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바람을 갖고 장난질을 하고 있습니다.This is terrible what's happening to our country. There is nothing to replace our energy at this time, not even close. It's very expensive. And it's very weak. It doesn't have the power to power up those big plants that you see.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일이죠. 지금 당장은 에너지를 대체할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다 너무 비쌉니다. 게다가 부실하기까지 해요. 당장 눈에 보이는 대형 발전소에 전력을 공급할 여력도 없습니다.At the same time as Biden is shutting down existing power plants, he also wants to force hundreds of millions of Americans into ultra-expensive electric vehicles. It costs twice as much as what you have. And what you have is better and it goes a lot longer. And it's a lot easier to fill up. And we have liquid gold under our feet at a level that no other country has. But they'll strain the grid to the breaking point -- it already is at a breaking point. If you look at California, it's got brownouts and blackouts every single day. People can't turn on their air conditioners -- and it'll drive electricity prices into the stratosphere.바이든은 기존 발전소를 폐쇄하는 동시에 수억 명의 미국인이 초고가 전기자동차로 바꾸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고 싶어합니다. 가격은 두 배나 비싼데 여러분들 자동차가 더 훌륭하고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게다가 주유하기도 훨씬 쉽습니다. 또한 우리 발밑에는 다른 어떤 나라도 없는 수준의 수금(liquid gold)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계치까지 전력망에 과부하를 걸겁니다. 사실 이미 한계점에 와 있어요. 캘리포니아를 보면 매일 정전과 정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에어컨도 못 틀고, 전기요금은 성층권까지 치솟아 오를 겁니다.If Biden's policies go forward, our electricity costs will be the highest on Earth -- they're already very close -- with shortages, blackouts, and crippling inflation. U.S. manufacturing will be dead, absolutely dead, and China will be laughing all the way to the bank. They will end up controlling the world.바이든의 정책이 추진된다면 미국 전기요금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을 것이며, 이미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공급 부족, 정전,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 제조업은 완전히 죽어가고 중국은 은행으로 향하는 내내 너무 좋아서 미칠 겁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을 지배하게 되겠죠.My plan is the exact opposite. As President, I will set a national goal of ensuring that America has the number one lowest cost of energy of any industrial country anywhere on Earth. I want to be number one.제 계획은 (바이든의) 정반대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저는 미국이 전 세계 어느 산업 국가보다 에너지 비용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도록 하는 국가적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저는 세계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We were energy independent just three years ago. And now we're begging Venezuela for their oil. And yet we have many time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There is no country -- Saudi Arabia, Russia, nobody -- no country has what we have. We will develop the liquid gold that is right under our feet, including American oil and natural gas and we will also embrace nuclear, clean coal, hydropower, which is fantastic, and every other form of affordable energy to get it done.불과 3년 전만 해도 우리는 에너지 독립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베네수엘라에 석유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석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무도 우리가 가진 만큼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포함해 땅속에서 흐르는 액상 금도 개발하고, 원자력, 청정 석탄, 수력, 끝내주는 갖가지 에너지 등 모든 형태의 값싼 에너지를 끌어당겨 이를 달성할 것입니다.We will not only match China, we will be cheaper than China by a lot. And more energy will mean lower inflation that will mean more jobs.우리는 중국에 필적할 뿐만 아니라 중국보다 훨씬 저렴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에너지는 더 낮은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며, 이는 더 많은 일자리를 의미할 것입니다.I will cancel Biden's ruinous power plant rule, terminate his electric vehicle mandate -- if you want to buy an electric car, that's fine, but you're going to be able to buy every other form of car also -- and unleash domestic energy production like never before. But just think of it: energy independence three years ago. Energy dominance was going to follow very shortly. We were going to pay off our debt. We were going to lower taxes for everybody. And they ended that, immediately ended it. First day they ended it.저는 바이든의 파멸적인 발전소 시행령을 철회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사고 싶으면 사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자동차도 전부 다 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례 없는 에너지 생산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3년 전의 에너지 독립을요. 순식간에 에너지 지배가 따라올 것 같았죠. 빚도 다 갚고 우리 모두를 위해 세금도 낮출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바로 끝났죠. (바이든 취임) 첫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끝내버렸습니다.I will fully modernize the electric grid to prepare it for the next 100 years, implement rapid approvals for energy projects, and green light the construction of hundreds and hundreds and hundreds of brand new beautiful power plants that actually work. This will pave the way for an enormous growth in American wealth.저는 전력망을 완전히 현대화하여 향후 100년을 준비하고, 에너지 프로젝트에 신속하게 승인과정을 진행시켜, 실제 가동하는 수 십만 개의 근사한 최신형 발전소 건설을 승인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 국부의 거대한 성장을 열어갈 것입니다.In the future, every manufacturing plant, every data center, every semiconductor facility and assembly line will want to be built in America. They're all going to want to be in America. Because we're going to have the lowest cost of energy. It's a big factor. This will be the place where the cost of energy is lower than anyplace else on Earth, where the economy is stronger than anyplace else on Earth, and where the workers are the best, brightest and most talented anywhere in the world.미래에는 모든 제조 공장, 모든 데이터 센터, 모든 반도체 시설 및 조립 라인이 미국에 들어서길 희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미국에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비용이 가장 저렴할 테니까요. 이게 핵심 요인입니다. 이곳은 지구 상 어느 곳보다 에너지 비용이 낮고, 경제가 강력하며, 근로자들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장 빛나며, 가장 재능 있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I want to thank you very much. We cannot let this man who is diminished mentally and physically, but much worse mentally. We cannot let him tell us what to do with our country. He has no clue. He can't put two sentences together.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체면을 구겨버린-정신적으로 훨씬 더 엉망이긴 하지만- 이 자를 (대통령직에) 계속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통보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단 두 문장도 이어 붙이질 못할 정도거든요.We have to make America great again. And we can't do it with a man who's severely diminished.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권위가 땅에 떨어진 사람과 함께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Thank you very much.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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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분석] 언론자유의 중요성과 개혁방향... '카멜라 해리스는 왜 실패했는가?' [미 대선 분석] 언론자유의 중요성과 개혁방향... '카멜라 해리스는 왜 실패했는가?'
대선 결과를 지켜보면서 선거 당일조차 ‘카멜라 해리스가 승리할 것이다’ 혹은 ‘초박빙’이라고 호들갑 떨던 한국언론은 이제 새로운 트럼프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연일 앞다투어 향후 트럼프 제2기가 몰고올 태풍에 대해서 요란하게 보도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주류언론이라 불리던 NYT, CNN, WP의 보도를 복사해서 나르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마치 트럼프 당선을 예상이나 했던 것처럼 뻔뻔하고 예의없이 경박한 모습을 시현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정부는 그동안 사회주의를 능가하는 극좌의 프레임을 만들고 심지어 전체주의적 공산주의와 흡사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시작하자마자 캐나다로부터 공급되던 킹스턴 파이프를 막아버렸다. 캐나다로부터 수입 해오던 원유수송을 왜 단절했는지 아직도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미국내 채굴하던 셰일오일과 셰일가스 생산도 대폭 중단해 버리고 대신 중동 산유국으로부터 석유를 사다쓰는 기괴한 정책을 시작하여 국내 유가상승을 민주당 정부가 부추켰다. 주유소마다 유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민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갔다. 그렇다. 문제는 바로 경제였는데 미국 민주당은 경제를 무시한채 성소수자문제 등에 천착하면서 기독교 복음주의에 입각하여 건국한 미국의 프론티어 정신과 청교도 정신을 망각해 버렸고 오히려 건국정신을 무시한채 극좌로 치닫고 있었다. 극좌로 흘러버린 미 민주당 정권은 국경을 개방하고 이로 인한 범죄율이 급등했고 신분 확인없이 민주당 선거에 동원하려고 했던 그들의 계략은 실패로 막을 내렸다. 미 민주당 정권은 환경운동과 탈원전의 이념에 치우친 정책을 펼쳐오면서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되었다. 납세자인 미국 국민들에게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엄청난 복지 혜택을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범죄자들에게 마구 살포하는등 거의 야만의 수준을 넘어서는 극단적인 편협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미국 국민들은 저능아들이 아니었음을 이번 선거를 통해 확실하게 증명하였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민주주의가 얼마나 고귀한 가치인지를 증명하였다. 카말라 해리스가 왜 패배했는지 추가적인 중언부언이 불필요할 정도이다. 트럼프가 2016년보다 더욱 강해졌다기 보다는 국민들이 올바르게 각성하고 스스로 변화했기 때문에 금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었다. 카말라 해리스가 승리한 주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진이 포함된 투표인 개인의 신분증을 검사 확인하지 않은 주에서 발생한 특이한 현상이다.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뉴멕시코, 콜로가도, 일리노이, 미네소타, 메인, 뉴햄프셔, 코네티컷, 뉴욕, 뉴저지, 델라웨어,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 미대륙의 양쪽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에 있는 주들이 사진 포함된 투표자 개인의 신분증을 확인도 하지 않고 투표를 진행한 것이다. 4년전 8천만표 이상을 받았던 바이든 지지자들이 모두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트럼프는 4년전 73,872,708표 보다도 적은 72,837,414표를 받고도 압승을 거두었다. 4년 전보다 적은 표를 받았는데 312대226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참 이상하지 않은가? 4년전 바이든 민주당을 선택했던 8천만이 넘었던 미국 시민들이 다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여기에 바로 거짓과 조작, 부정과 불법이 개입되어 있음을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언론의 자유가 사라져 버린다면 나머지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따라서 좌익검열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미국인의 언론의 자유를 되찾겠다고 발표하였다. 되찾겠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는 좌익검열 카르텔 체제가 미 국민의 자유를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트럼트는 최근 미국내 몇 주 동안 폭탄처럼 노정된 보도에 의하면 딥스테이트 관료, 실리콘밸리 폭군, 좌익활동가, 타락한 기업뉴스 미디어로 구성된 사악한 집단이 미국 국민을 조종하고 침묵시키기 위해 공모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좌익검열 카르텔 세력은 선거에서 공중보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억압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 따라서 미국내에서부터 좌익검열 카르텔은 해체되고 파괴되어야만 한다. 트럼프가 취임하자 마자 몇시간 이내 모든 연방부서나 기관이 미국 시민의 합법적 발언을 검열, 제한, 분류 또는 방해하려는 어떤 조직, 사업체, 개인과 공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서 연방자금을 사용하여 국내 발언을 잘못된 정보 혹은 허위정보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다. 그리고 국토안보부(DHS), 보건복지부(Department pf Health,Human Services), 연방수사국(FBI), 법무부(DOJ) 등 직간접적으로 국내 검열에 관여한 모든 연방관료를 식별하고 해고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다. 둘째로 법무부에 절대적으로 파괴적이고 끔찍한 새로운 온라인 검열제도에 연루된 모든 당사자를 조사하고 확인된 모든 범죄를 공격적으로 기소하도록 명령할 것이다. 여기에는 연방시민권법, 선거자금법, 연방선거법, 증권법 및 반독점법, 해치법(the Hatch Act), 기타 잠재적인 형사, 민사, 규제 및 헌법 위반이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트럼프는 하원 공화당원들에게 즉시 보존서한을 보내어 검열 증거를 파기하지 말라고 명령을 촉구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지금 당장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캠페인, 모든 실리콘밸리, 기술거대 기업에 검열증거를 파기하지 말라고 즉시 이미 명령이 내려졌다. 셋쩨로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의회에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개정하는 법안을 자신의 책상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검열사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은 중립성, 투명성, 공정성, 차별금지에[ 대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230조에 따라 면책보호를 받을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향후 이런 플랫폼이 아동착취 및 테러리즘 조장과 같은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한 노력을 늘리고 합법적인 발언을 임의로 제한하는 권한을 크게 제한받게 될 것이다. 미국 사회에서 자유로운 발언이 없다면 소위 신화와 허위정보를 다룬다는 거짓된 구실로 생겨난 독성검열 카르텔 산업전체를 해체해야 할 것이다. 미 연방정부는 이런 권위주의적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모든 비영리 단체와 학술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지원을 즉시 중단하게 될 것이다. 미국내 대학에서 과거에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블랙리스트에서 삭제하도록 플래그를 지정하는 등 검열활동이나 선거간섭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대학은 5년 이상 연방연구자금과 연방학자금 대출지원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또한 헌법을 우회하고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1조, 제4조, 제5조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사기업과 협력하는 연방관료에 대한 명확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의 투표권을 박탈해야 하며 선거에서 패배하고 현재 미국이 직면한 위기상황처럼 국경을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미합중국이라는 국가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전직 딥스테이트와 정보부 관리들이 주요 플랫폼에 침투하는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FBI, CIA, NSA, DNI, DHS, DOD의 직원이 방대한 양의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보유한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전에 7년간의 휴업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넷째, 마침내 의회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과시킬 때가 되었다. 여기에는 디지털 적벌절차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관리들은 온라인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법원명령이 필요해야지 FBI가 Twitter에 보낸 것과 같은 정보요청을 보내서는 안된다. 더욱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자가 콘텐츠나 계정을 삭제, 제한, 새도우밴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한을 받을 때, 어떤 이름을 사용하든 그들은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하며 시기적절한 항소권을 갖어야 한다. 또한 18세 이상의 모든 사용자는 컨텐츠 검토 및 큐레이션에서 완전히 옵트아웃 하고 원하는 경우 조작되지 않은 정보 스트림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위한 투쟁은 미국과 서구문명 자체의 생존을 위한 승리와 죽음의 문제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검열과 정보통제의 이 썩고 부패한 시스템 전체가 시스템에서 제거될 것이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게 될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회복함으로써 미국은 민주주의를 되찾고 미국을 구하게 될 것이다. 상식과 정상을 회복하게 되는 미국을 바라보면서 한국은 언제 이런 높은 수준의 문명을 갖을 수 있을지 선망과 함께 우리의 미개함과 무지함을 통회하는 고백과 반성이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게 된다. 금번 미국대통령 선거 동향을 보도해온 대한민국언론 수준은 그야말로 낙제점임을 만천하에 입증해 주었다. 일점의 반성과 회개없는 한국언론의 후안무치(厚顔無恥)에 그저 놀랄 뿐이며 한국의 진정한 언론의 자유는 거짓보도와 가짜를 진짜처럼 보도하는 양심부터 청소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트럼프는 가짜 언론을 이기고 승리하여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되었다. 한국에서도 트럼프와 같은 양심있는 자가 미족의 국가 지도자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한다.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최수용 원장) - 서울대 중문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 동시통역 대학원 석사 취득- 전 국정원 대북공작관 - 현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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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 국방개혁 2020의 작성 경과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협력적 자주국방’을 한반도 안보정책의 기치로 내걸고 2004년 8월 중순에 “향후 10년 이내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 구비 및 주한미군에 의존 하고 있는 핵심전력의 확보,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환수,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 등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본전략지침을 국방부에 하달했다. 8월 30일 윤광웅 국방부 장 관은 통합전력 건설 및 발휘와 대북 억제전력의 확보라는 큰 차원에서 ‘자주국방 5개 년 추진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래전에 대비한 정보화・과학화된 기술집약적 전력구조로의 발전,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 가능, 통합전력 발휘체제의 구축 등을 지향하는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이 2004년 11월 8일에 발표되었다. 주한 미군 핵심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감시정찰, 지휘통제 및 정밀타격 전력을 최우선적으 로 확보하면서 2008년까지 GDP의 3.2%를 국방비로 확보한다는 목표로 4년간 99 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은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 국방부 장관 미셀 알 리오 마리(Michele 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