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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화 되는 중국의 침략야욕, 10만톤급 항모전단으로 맞대응해야 노골화 되는 중국의 침략야욕, 10만톤급 항모전단으로 맞대응해야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최근 중국 공산당이 고구려 및 백제가 자신들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김치와 한복까지 자신들의 문화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국 공산당은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까지 약탈하겠다고 하니 한반도 영토에 대한 무력 침공이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 국방정보국 DNI는 중국 공산당이 2020년 미 대선에 개입했다고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미 의회에 보내고 언론에 공개하여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었다. 중국 공산당의 세계 정복 야욕이 한반도와 일본을 넘어 미국까지 상륙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족이라 불리는 우리 동포들에게 학교에서 한글과 한민족 문화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한반도에 대한 무력 침공이다. 중국 해군은 4만톤급 이상의 항공모함을 지속적으로 건조하면서 대형화시켜 나가고 있어 한반도에 대한 영토침공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해군도 4만톤급 경항공모함의 건조를 추진중에 있지만, F-35A나 F-35C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F-35B를 20대 정도 탑재한다고 하니 점점 대형화되는 중국 해군 항공모함에 맞대응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생각된다. 중국 해군의 항모전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해군도 10만톤급 정규항공모함 전단을 건설하는 것이 절실하다. 항공모함 호위전단은 국산 잠수함 및 이지스함을 건조하여 배치하면 되니 기술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0만톤급 항공모함 선체 건조를 함에 있어 일부 부족한 기술은 미국이나 영국과 협의하여 도입하면 될 것이다. 미국과 영국이 대중국 포위망을 좁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가 10만톤급 항공모함을 건조하겠다고 한다면 지원을 하지 않을 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함재기는 미 해군이 사용하는 F-35C를 도입하되 기술을 이전받아 국산 KFX를 추가로 함재기로 개발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상작전헬기는 국산 수리온 헬기를 해군형으로 개발하여 탑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성능이 부족하면 미국산 헬기를 도입하면 될 것이다. 1개의 항모전단을 건조하면 대한민국의 조선산업, 항공우주산업, 전기전자산업 등 많은 부분에서 산업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물론 고급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해군이 항공모함을 보유하되 미 해군과 항공모함을 공유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운영 노하우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미 해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매번 항공모함 전단을 이끌고 오는 것보다 함재기 몇 대만 한국해군 항공모함에 탑재를 하면 실질적으로 1개 항모전단이 구성이 되니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항모전단 건설에 투입된 예산은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되므로 손해 보는 일은 아닌 셈이다. 게다가 한국이 대중국 압박에 확실하게 참여한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게 되므로 미국이 연간 5,000억(약550조원) 달러어치 중국산 물건을 사주던 것을 한국산 제품 구매로 전환해 줄 것을 미국 측에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니 많은 국산 제품들의 미국 수출이 가능하여 국내 제조업이 활황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된다. 1개의 정규 항모전단을 건설할 경우 전문가들은 약 20~3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지난 15년간 출생률 향상을 위해 사용한 예산이 225조에 달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0.86명으로 떨어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이 맞는지 매우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2020년 11월 5일 국회 예결위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학습할 기회”라고 말해 여성가족부 폐지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평등가족부』가 된다. 국문 명칭이 ‘여성가족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나타나는 ‘Woman’을 사용하지 않고 ‘성소수자’라 불리는 ‘동성애자’를 포함하는 단어인 ‘Gender’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 제36조 1항에서 양성(남성, 여성)평등을 강조하고 있기에 제3의 성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는 여성가족부는 반헌법적 기관이 되는 것이다. 여성예산 연간 36조원 사용하고도 출산율 0.86명 '시급한 국가안보에 투자해야' 2020년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1조 1,264억원 이었으나 업무성과가 미미하기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여성인권보호 및 청소년안전망 관련 업무는 경찰로 이관하고 가족돌봄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성인지예산으로 34조 9,311억원을 책정하였다. 2021년 국방예산이 52조 8,401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의 혈세로 어렵게 만들어진 예산이 시급한 국가안보 문제해결에 최우선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권익향상‘ 명목을 위해서 편성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나라가 무너지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집단이 여성이기에 이러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시급한 국방비로 돌려서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성 권익을 위한 정책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출생률 저하로 업무 효율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여성가족부 예산 1조 1,264억원과 성인지예산 34조 9,311억원 등 총 36조 575억원의 일부를 국방비로 돌려 항모전단 건조 등과 같은 국가안보분야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고 덜 급한 여성 관련 예산은 부처간 업무조정 등을 통해서 절감되는 예산으로 충당하면 여성의 권익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안보가 무너지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을 위해서 투입되는 36조원이 넘는 예산의 일부를 국가안보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국가안보가 제1의 복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주요 군경력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 비용분석장교, 전사편찬과장 역임 -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 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 획득기획과장 - 국방부연구개발관, 조달본부 외자부장, 조달본부 차장 역임 - 서울대, 한양대,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성균관대, 고려대, 전북대, 건국대 초빙교수 - 현 한국방위산업학회장, 현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 저서 “방위산업, 창조경제 현장을 가다.”(공저)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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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산업의역사(방산백서)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29),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

2.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 국방개혁 2020의 작성 경과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협력적 자주국방’을 한반도 안보정책의 기치로 내걸고 2004년 8월 중순에 “향후 10년 이내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 구비 및 주한미군에 의존 하고 있는 핵심전력의 확보,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환수,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 등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본전략지침을 국방부에 하달했다. 8월 30일 윤광웅 국방부 장 관은 통합전력 건설 및 발휘와 대북 억제전력의 확보라는 큰 차원에서 ‘자주국방 5개 년 추진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래전에 대비한 정보화・과학화된 기술집약적 전력구조로의 발전,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 가능, 통합전력 발휘체제의 구축 등을 지향하는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이 2004년 11월 8일에 발표되었다. 주한 미군 핵심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감시정찰, 지휘통제 및 정밀타격 전력을 최우선적으 로 확보하면서 2008년까지 GDP의 3.2%를 국방비로 확보한다는 목표로 4년간 99 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은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 국방부 장관 미셀 알 리오 마리(Michele 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