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를 앞두고 있는 중기 복무(5년이상 10년미만 근무)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전직 교육에 절반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는 전역을 앞두고 있는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장기복무자는 10-12개월의 전직교육을 부여하고, 중기 복무자에게는 진로 교육 1박 2일, 전직 기본교육 4박 5일 등의 전직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중기 복무자 전직 교육 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47.3%, 2014년 33.8%, 2015년 60.6%으로 최근 3년간 평균이 47.3%에 그치고 있다. 미 이수자 대부분은 훈련, 개인적 휴가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전후방 사단을 비교해보면, 2015년 전직 교육 이수율이 전방사단은 51.7%, 후방사단은 68.5%로 전방 사단의 이수율이 16.8% 낮게 나타났다. 사단별로도 전방의 A사단은 26.3%, B사단은 29%로 저조한 반면, 후방의 C사단은 76.9%, D사단은 72.7% 등으로 상대적으로 교육 이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도발 지속에 의한 경계태세 강화, 전방 사단의 과
2016-10-05 14:35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격추하는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사업의 지휘를 통제하는 ‘탄도탄 작전통제소’가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이중항적’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북한이 발사한 SLBM 한발을 우리군의 작전통제소에서 두발로 착각하는 이중항적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번 이중항적 문제는 ‘탄도탄 작전통제소’가 전력화된 14년 12월 이후 사례로는 최초인데, 군당국의 ‘탄도탄 작전통제소 상호운용성 평가결과’를 보면 이전에도 이중항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음이 확인돼 그동안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중항적은 우리군이 보유한 ‘그린파인 레이더’와 ‘이지스 레이더’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탐지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체계가 다른 레이더의 신호를 ‘작전통제소’에서 통합하지 못하는 시스템 결함에서 발생했다. KAMD체계의 CPU에 해당하는 ‘탄도탄 작전통제소’는 북한의 탄도탄이 감시 레이더에 식별되면 경보를 전파하고 패트리엇 미사일 등 적절한 요격 무기를 지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하지만, 이중항적이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요격명령을 지시하는 시간이 지체
2016-10-05 14:23
최근 5년간 성폭력사건 재범자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사범 재범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성폭력사범 재범률은 8%에 달하며, 재범인원은 최근 5년 사이에 3.8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재범자 728명으로 전체 성폭력범죄자 수 2만 1,920명 대비 재범률은 3.3%로 나타났지만 2012년 918명(4.0%), 2013년 1,186명(4.3%), 2014년 2,150명(7.0%), 2015년 2,775명(8.0%)로 증가 추세에 있다.한편, 전체 성폭력범죄자 수도 2011년 2만 1,920명에서 2012년 2만 3,146명, 2013년 2만 7,382명, 2014년 3만 682명, 2015년 3만 4,688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김 의원은 “성폭력사범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영혼 파괴 범죄”라며, “재범률 증가로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엄격한 처벌을 통한 재범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6-10-05 14:07
최근 5년간 군 생활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병 중 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장병이 6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서울 동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인원 현황’에 따르면 2012년 14,1478명, 2013년 12,654명, 2014년 12,233명, 2015년 12,370명이었다. 매년 평균 1만2천여 명의 장병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유형별로 보면, 정확한 진단명을 알 수 없는 ‘일반 정신과적 검사’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수준이었다. 이는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장병 본인이 직접 오는 경우와 진단명이 명확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건들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적응장애가 13,308명이었으며, 자살 시도자를 포함한 우울장애 3,893명, 불안장애 2,848명, 수면장애 2,611명 순이었다. 반면 최근 5년간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인 진단명은 충동장애였다. 충동장애의 정신 질환으로 진료 받은 장병은 2012년 37명이던 것이 2015년 88명으로 무려 137%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성스트레스 장애와
2016-10-05 14:00
현역 군 복무 중인 장군의 아들과 軍 주요 고위공무원 아들 중 일부가 보직과 휴가 등에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비례대표)의원은 5일,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준장 이상의 장군과 국방부 및 합참 등의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 자녀 중 현재 군 복무 중인 인원은 26명이며, 이 중 6명은 장교로 20명은 일반 병으로 복무 중이라고 밝혔다. 병으로 복무 중인 인원 중 13명은 육군이며 해군과 공군, 의무경찰 각각 2명, 1명은 해병대에서 복무 중이었다. 이들 중 단 3명만이 전방 사단에 근무하고 있었고, 대부분은 수도권과 세종시, 충북, 경북 등의 후방 부대에서 근무 중 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육군 복무 장병의 49%가 전방 사단에서 근무하는 것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GOP나 GP근무 경험이 있는 장병은 없었다. 휴가의 경우 육군 상병으로 복무 중인 A장군의 차남은 입대 후 17개월 동안 정기휴가 19일 외에 포상휴가 13일, 청원휴가 20일 등 총 56일의 휴가를 받았는데 전역 시까지 남은 정기 휴가만 더해도 총 65일의 휴가를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육군 상병으로 복무 중인 B장
2016-10-05 13:52
전·평시 응급환자의 항공후송 보장을 위해 추진된 의무후송 전용헬기 도입 사업이 처음부터 삐걱대고 있다.2011년 해병대 총기 사고 시 3시간 지연, 2014년 22사단 총기사고 시 52분 지연 등 후송 지연이 인명사고로 이어지면서 군 응급후송능력에 대한 많은 질타가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2,822억원을 투자하여 의무후송 전용헬기 8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방부가 계약 착수금 명목으로 요구한 28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의무후송 헬기는 기존의 수리온 헬기에 인공호흡기, 심실제세동기 등 휴대형 의무장비 5종을 장착한 헬기로 환자 후송 능력이 1명에 불과하고, 악천후 및 야간 운항 시에는 운용이 제한되는 등 긴급 의무 후송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을 추진 중인 헬기는 의무후송 전용헬기로 기상레이더 및 지상충돌경보장치 등 항법 장치를 장착해 야간 및 악천후 속에서도 임무 수행을 할 수 있으며, 중환자의 경우 최대 2명, 경환자는 최대 6명까지
2016-10-05 13:13
지난 10년간 국방정책과 전력소요를 담당하는 국방부의 핵심부서인 ‘국방정책실’과 ‘전력자원관리실’의 보직 94.4%를 육군이 독점해온 것으로 밝혀졌다.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국방정책의 수립·종합·조정 업무를 총괄하는 국방정책실의 핵심 보직 거의 전부를 육군 출신이 장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무기체계의 소요에서 획득에 이르는 과정을 총괄하면서 중장기 계획은 물론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전력자원관리실 핵심 보직도 육군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해왔다.지난 10년 국방정책실 역대 실·국·과장 20명 중 19명이 육군 출신이다. 국방정책실장 6인 중 공무원 1인을 제외한 5인 모두 육군 출신으로 3인이 예비역 육군 중장, 1인이 예비역 육군 소장, 나머지 1인은 현역 육군 중장이었다. 국방정책실의 정책기획관은 9인 중 8인이 현역 육군 소장, 나머지 1인이 현역 육군 준장이었다. 정책기획과장은 5인 전원 현역 육군 대령이었다.지난 10년간 전력자원관리실의 역대 실·국·과장 16명 중 15명이 육군 출신이다. 전력자원관리실장 5인 전원은 예비역 육군 소장이었다. 전력정책관은 7인 중 6인이 현역
2016-10-05 12:45
방산물자의 부품국산화와 관련해 핵심부품 사업에 대한 개발시도나 성과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1년~현재까지 부품국산화 사업을 위해 총 50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일반품목 위주이며, 핵심부품들에 대한 국산화 개발시도와 실적이 저조하였다. 국산화 개발이 승인된 품목 1,131종 중 핵심부품은 85종 7.5% 수준으로 개발시도 자체가 매우 미미하였다.개발이 완료된 전체 250종의 부품 중 핵심부품 사업은 9종이며, 이는 3.6%에 불과한 수치라고 경대수 의원은 밝혔다.이조차 2013년 1종 개발완료 이후 전혀 성과 없으며,개발이 승인된 후 중도 취소된 핵심부품도 16종(핵심부품 승인품목 85종의 약 20%)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핵심부품으로 수입 대체효과가 큰 E/L품목(수출승인품목)에 대한 국산화 사업도 개발 완료된 품목은 2011년 이후 단 6건에 불과했다.E/L품목(Export License,수출승인품목)은 원제작사(국가)의 승인 없이는 독자적인 수출이 제한된다. E/L품목의 국산화는 제한 받아온 수출에 대한 물꼬를 트고 우리군의 안정적
2016-10-04 22:02
북한이 SLBM 발사에 성공하자, 수중 킬-체인·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의 주장이 제기됐지만 정작 잠수함이 전력화돼도 승조원 부족으로 운용이 불투명한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만성적인 승조원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군이 구형 잠수함 도태계획을 변경해 승조원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이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잠수함 운용에 핵심 임무를 담당하는 부사관 지원율이 최근 10년 연 평균 60%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부족한 인력은 강제 지명해왔으나 2020~31년에 장보고-Ⅲ 전력화 시 지금보다 약 2배 신규 부사관이 필요해 지원율이 현재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군은 잠수함 근무기피의 원인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긴장감, 소음통제 등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장기간 출동 등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점을 꼽았다.잠수함 승조원들은 1회 20여일, 1년을 기준으로 180여일을 좁은 실내에서 근무한다. 잠수함 내 1인 당 평균 거주공간은 3.93㎡로 15.45㎡인 수상함의 1/4 정도에 불과하며, 물 부족으로 잠수함 승조 시에는 화장실과 세면장 이용도 어렵다. 한편 만성적
2016-10-04 21:50
수사나 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 받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설치한 ‘인권침해 신고센터’가 유명무실 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춘천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6) 전국 18개 지검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고작 3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접수 건수는 2012년 14건, 2013년 8건, 2014년 6건, 2015년 0건, 2016년(6월말 기준) 3건으로, 접수 건수 자체가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서울동부, 남부, 북부, 인천, 대전, 청주, 부산지검 등 7개 지검은 5년간 단 한 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검찰이 인권침해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홍보 활성화 및 실적 개선 등을 통해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6-10-04 21:37
우리 군의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군사 기밀을 다루는 방위산업체가 도청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비례대표)의원은 4일 국방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자체 조사한 우리나라 10대 방위산업체의 도청 탐지 장비 설치 현황을 공개했다.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우리나라 10대 방위산업체 중 단 2곳만이 도청 여부를 24시간 감시하는 ‘상시형 도청 탐지 장비’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첨단 도청 장비 탐지는 불가하나 구형 도청기는 찾아낼 수 있는 ‘이동형 도청 탐지 장비’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3개 업체였고 4개 업체는 도청 탐지 장비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았다. 1개 업체는 도청 탐지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정확한 현황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나마 도청 탐지 장비가 설치돼 있는 수량도 1~6개에 불과해 사실상 중요 회의가 열리는 회의실과 연구소의 보안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대사관 도청 사건 이후 도청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돼 오고 있다. 실제 정부도 2014년 4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개정하여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공공기관의 중요 시설
2016-10-04 21:21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구축 중인 킬체인 타격자산 도입 예산 9조여 원 중 80% 이상을 북한 탄도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TEL) 및 지하갱도 타격에 효과가 거의 없는 탄도·순항 미사일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이동식 발사대를 제압하는 데 효과가 큰 공대지 정밀유도무기에는 10%가 조금 넘는 수준만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어 킬체인이 육군을 배불리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2017년도 국방예산 정부안과 방위사업청 성과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가 킬체인과 KAMD 구축을 위해 2020년대 중반까지 투입하는 국방예산 17조 원 중 타격예산에는 9조여 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80%가 넘는 7조 9천억 원 이상을 탄도·순항 미사일 사업에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의 경우 현무 2차 성능개량 등 탄도·순항 미사일 사업에만 5,107억 원을 배정한 반면 공대지 정밀유도무기에는 1,018억 원만 반영했다.문제는 탄도·순항미사일이 기존 전시 작전계획의 타격목표에 포함된 고정표적에는 효과가 있지만, 시한을 다투는 이동식 발사대와 갱도화된 지하시설에는
2016-10-0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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