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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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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중국 분쟁, 물이 문제다

핵심은 티베트 고원의 수자원 확보 경쟁
거대 핵보유국들의 잠재적 핵전쟁 막으려면 미국 개입해야
위기에 처한 중공, 이 싸움에서 퇴로 없어
일본-호주-인도-미국 4자동맹 확립 필요



지난 7월21일, 미국의 국제정치 전문 대안매체인 TWR(THE WEICHERT REPORT)은 중국과 인도의 현 분쟁이 비단 불분명한 국경선을 둘러싼 땅따먹기 경쟁이 아닌, 티베트 고원이라는 천혜의 수자원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용수권 쟁탈전이라는 사실을 폭로했다. 다음은 창립자인 브랜든 J. 와이커트의 칼럼 전문이다. 


기사출처: https://theweichertreport.com/2020/06/21/in-the-china-india-dispute-its-all-about-water/

 


2020년의 세상은 평상시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연초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바람직하게) 이란의 콰셈 솔레이마니 장군을 암살하자, 3차 세계대전이 터지리라는 전망에 모두가 (당연히) 우려했었다. 그 후 중국 우한(중국의 연구소로부터 점점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발로 팬데믹이 시작되었다.

 

이에 대응하느라, 세계는 치명적인 폐쇄조치를 견뎌야 하는 지경까지 내몰렸고, 과거 세계 대공황에 방불한 새로운 경제침체로 빠져들었다. 한편, 미국은 미니애폴리스 경관의 손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용의자 조지 플로이드가 잔혹하게 살해당하면서 마르크스주의적 내란의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인다.

 

이 모든 것은 면밀히 추적되고 감시되어왔던 일들이다. 우리는 거의 죽기살기로 사실들을 전달해왔다. 그러나 추후에도 극소수만이 관심을 두게 될 일들이 바로 저 소문만 무성한 레이더의 바로 코밑에 존재한다. 과거 그것은 언론의 몫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맡고 있다.

 

지난 수 주 동안, 중국과 인도군은 인도 북쪽 국경과 중국 남쪽 주변부를 가르는 험준한 산악지역의 영토를 놓고 교전 태세를 취하고 있다. 이는 모두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비록 미국의 명시적인 동맹국은 아니지만, 인도는 점점 더 미국의 외교 정책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2017년 중국과 인도는 같은 땅뙈기를 놓고 전쟁을 벌일 뻔했다. 고맙게도 당시 두 강대국 모두 물러섰다. 1962, 중국과 인도는 이 지역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였었다. 그러나 1962년과 2017년 모두, 인도가 예상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제 스무 명의 인도 병사들이 중국이라는 적에 의해 살해되었다. 인도 군대는 현재 조금씩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두 강대국이 이 험한 땅덩어리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다투자, 세상은 궁금해진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중국과 인도 둘 다 수준 높은 군사력(점점 더 파국으로 치달을 뿐인)으로 무장된 핵 보유국이다. 과거 10년 이상 두 강대국 모두 경제와 국방 현대화를 위해 애써왔다. 중국이 인도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이유는 현재 중국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이라 부르는 지역에서 최강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 해군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뿐 아니라 인도양까지 장악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인도의 경쟁국인 파키스탄과 긴밀히 협력하고, 아프리카 동부 해안을 자국의 해군과 공군기지로 묶어두는 이유이며, 이 모든 것은 인도양 지배와 관련이 깊다. 인도로서는 해군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고, 보다 광범위한 초수평선 상륙작전(Over-the-horizon operations)을 위해 궤도상에 (인도의 레이더 영상 정찰위성 RISATIIB와 같은) 정교한 인공위성들을 배치하려 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분쟁지역(바다)은 접근성에 있어 영토()만큼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땅이 이처럼 중요한 이유는 어느 한쪽의 티베트 고원  용수사용권  장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십 년 동안, 중공은 다루기 힘든 티베트 지역을 복속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그들은 외딴 지역들을 중국국가기반시설에 연결시키는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해왔고, 이제 티베트에는 한족들이 넘쳐나 자기 땅에 사는 티베트인 인구수를 앞질렀다. 귀중한 티베트 수자원의 장악은 결국 어떤 형태든 티베트 독립의 꿈을 박살내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중공은 믿고 있다.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중국의 인도와의 대결이다. 인도 역시 이 지역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며 원하고 있다. 게다가, 베이징과 뉴델리 사이의 긴장이 가열되자, 인도 전략가들 또한 인도가 티베트의 독립을 인정할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 해왔다. 중국은 이것을 두려워한다. 특히 지금 COVID-19 발병이 중국의 정치경제적 질서를 해치고 있는 상황이라,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통제력이 위협받고 있다.

 

중국은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나지도 않겠다는 입장이다. 인도 역시 물러서서는 안 되지만 앞으로 나갈 길도 분명치 않다. 필요한 것은 미국의 외교적 개입이다. 일본, 호주, 대만은 모두 중국의 부상이 자국의 민주주의 체제에 가해지는 위협을 인식했다. 게다가, 인도는 세계 4대 민주주의 국가인 자신들의 정권에 가하는 중국의 위협에 고스란히 직면해 있다. 양측이 점점 전쟁(아마도 핵전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들의 핵 위협이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미국과 국제지도자들은 깨달아야 한다. 이는 치명적인 자연자원, 즉 물에 관한 것이다. 물을 다스리는 자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티베트 고원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중국으로서는 국제적 압박에 굴복하는 것처럼 세상에 비칠 수도 없다. 시진핑에게는 승리가 필요하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보여주는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과 대만을 향한 위협적인 자세 등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미국(또는 호주)의 해군에 비해 여전히 중국 해군이 상대적 약체라는 것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은 그저 대륙의 강자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인도와의 갈등은, 베이징의 전략가들이 생각하듯,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중공은 강력하며 '분열주의'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오늘날 꼭 필요한 선전선동의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이제는 인도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중국의 부상을 완충하기 위해 4자동맹(일본, 호주, 인도, 미국)을 확립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완전히 수용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에 정신을 빼앗길 수 없다. 만약 미국이 주도하여 중국을 향해, 인도를 자빠뜨릴 수 없고 지역질서를 다시 쓸 수 없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못한다면, 중국 정권은 인근 민주주의 국가들의 희생을 대가로 권력을 움켜쥐고 미국의 전반적인 전략적 지위를 약화시킬 것이다.

 

내 동료인 제프리 본먼은 그의 MDEF/W 이론에 대해 광범위하게 글을 썼다. 이는 Metals(금속), Defense(방어), Energy(에너지), Food(식량)의 약자다. 나는 여기에 Water를 추가하고 싶다. 그는 어디든 이 5개 분야를 가장 많이 지배할 수 있는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총체적 지배국가가 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단언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잘 알고 있다. 러시아도 그렇다. 인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중국과 인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결이 이토록 핵심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단기적으로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인 이유다. 워싱턴은 이 문제를 무시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자신의 행정부 핵심과제로 중국에 맞서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점에서 주도권을 행사해야 하며, 인도가 이 지역의 용수권을 유지하고 중국과 인도의 핵전쟁을 피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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