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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기 팔아서 돈을 벌다

전력 부족한 북한, 외화 벌기 위해 중국으로 전기 수출함으로써 북한 내 전력공급 더 부족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317일자로 '북한, 전기 팔아서 돈을 벌다.(North Korea Nets Income From Electricity)' 라는 제목으로 유엔의 북한 금수조치로 인해서 부득이 전력이 부족한 북한이 외화를 벌기 위해서 중국으로 전기를 수출함으로써 북한 내의 전력공급이 더 부족해진 것에 대해서 보도했다.

 

북한은 만성적인 전력부족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중국에 전기 수출을 거의 두 배로 늘려서 국제적인 제재조치로 다른 수입원이 차단되자 이를 통해 수익을 더 늘렸다.

 

동시에, 중국정부와 정부조달 웹 사이트 공고문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을 이루는 압록강에 합작투자의 형태로 두 개의 새로운 수력발전소를 지어줌으로써 북한의 전력공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왔다.

 

북한에 대한 UN의 제제조치는 전기 수출입을 금지하지 않는다. 중국정부는 이미 적어도 4개의 합작투자 형태의 수력발전소를 북한정부와 같이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보통 두 나라사이에 분배되는데 상당량이 중국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중국세관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기수출이 벌어다 준 무역흑자가 2016년 이백육십 만 달러에서 작년에 일천팔십 만 달러로 증가했을 때 무역잔액은 극적으로 변했다.


중국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으로부터 중국의 전기 수입이 91퍼센트나 증가해서 319,681 메가와트시(megawatt-hour), 즉 일천일백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2000년에 관련 기록이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최고의 수치이다. 북한으로 중국의 전기수출이 대략 96퍼센트 정도 줄어서 942 메가와트시(megawatt-hour) , 132,000 달러로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북한은 더 많은 경화(hard currency)를 벌어 들였지만 북한주민들에게는 전기가 더 부족해져서 결국 잠재적으로 전력난을 더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중국의 변방 도시인 지안의 지역정부 웹 사이트에 작년에 게재된 공고문에 따르면, 2019년에 완공될 예정인 2개의 새로운 발전소는 중국과 북한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한다. 지난 1월에는 10월까지 완공될 예정인 송전선 사업에 대한 공사대금이 온라인으로 송금되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의 지방과 중앙공무원들은 코멘트 하지 않았다.

 

무역수치와 건설공사 수주에 의하면, 중국정부가 북한과의 국경지역에서 UN의 제제조치를 강화해서 작년에 두 나라사이의 무역이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중국정부는 계속해서 제재를 피하는 방법으로 북한정부를 지원했다.


북한의 전력공급사정은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5월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회담 전에 또는 회담 동안에 그들의 희망사항으로 김정은이 양보를 하게끔 유도할 제재조치의 충격을 측정하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즉,북한의 전력공급사정의 악화정도는 제재조치의 강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이후 실시된 김정은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로 중국정부도 충격을 받았지만 경제위기 또는 미국의 군사조치로 인해서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면 미군이 중국 국경지역으로 오게 될 것, 중국 북동지역으로 북한난민의 유입 그리고 통일된 친서방지향의 민주국가가 한반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을 경계한다.

 

지난 9월에 북한과의 합작투자에 대한 금지가 유엔제재조치에 포함되었을 때, 중국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의 수력발전 기반사업 프로젝트에는 그 금지조치가 적용이 안 되는 조항을 넣어 줄 것을 협상했다.

 

유엔 무역 통계에 의하면, 다른 어떤 나라도 북한과 공식적으로 전기를 수출하거나 수입을 하지 않는다.


밤에 찍힌 위성사진을 보면, 거의 전체가 어둠에 휩싸인 것처럼 보이는 북한은 중국과의 합작투자 형태의 발전소 사업으로부터 얻는 경제력을 상실할 여력이 없다.

 

북한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최근에 전력공급능력은 좋아졌지만, 북한산 석탄과 다른 수출품목에 유엔이 금수조치를 작년에 취한 이후로 정기적으로 더 많이 제한송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재조치가 영향을 미침에 따라, 북한정부는 수출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역에서 소비되었을 전기를 수출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보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고 노틸러스 안보 지속가능성 연구소의 데이비드 본 히펠 수석연구원이 말했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백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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