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3일자 보도를 통해 ‘미 동맹국들, 미국의 관세부과조치에 대해서 대응책을 저울질하다’라는 제목으로 EU 동맹국들과 여타 동맹국들의 반응 및 대응방법에 관해서 보도했다.
미국동맹국들은 트럼프가 계획한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하는 관세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강경대응과 회유책을 저울질을 하면서 백악관의 무역에 대한 불평에 대해서 얼마나 더 양보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수상은 지난 월요일에 그녀는 강경책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말함으로써, 독일과 다른 EU 27개 회원국들의 교역 문제를 다루는 EU 관료들보다 더 유화적인 톤으로 트럼프의 관세부과조치에 대응했다.
유럽과 전 세계 동맹국들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서 비난을 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에 트윗으로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미국 농부와 제조업자들에게 불공정한 고율의 관세와 무역 장벽에 관해서 EU 대표들과 회담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무역 대변인 엔리코 브라보는 이번 주에 여러 단계에서의 접촉이 예상되었지만 관세부과조치가 3월 23일에 발효되기 전까지 예외조치에 대한 미국의 기준이 불확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관료들은 “총으로 위협 받으며” 다른 무역문제들을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역 상대국들이 다른 무역문제에 대해서 양보를 한다면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퍼센트, 10퍼센트씩 부과되는 관세를 낮출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다.
지난 토요일의 한 트윗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 있어서 미국을 푸대접하는 훌륭한 국가들인 EU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다. 그들이 수입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그들의 끔찍한 무역장벽과 관세를 없앤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세부과나 무역장벽을 철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EU로부터 발생하는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그의 목표를 다시 강조했다.:“만약 그들이 무역장벽과 관세를 없애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럽산 자동차나 기타 제품에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공평하게!”
지난 목요일에 그의 관세부과계획을 발표한 후에, 트럼프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하는 동안에 두 나라를 예외국가로 해주었다. 트럼프대통령은 지난 금요일에 호주로부터의 양보의 댓가로 예외국가로 인정해 줄 것을 암시했다.
동맹국 지도자들은 미국과 전략적 동맹을 확인하면서 관세부과위협에 의해서 움츠려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관세부과 예외국가로 남아 있기 위해서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또는 이전에 요구한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지난 일요일에 그녀가 말했다.
말콤 턴불 호주수상은 또한 양보라는 생각 자체를 일축했다. “그런 종류의 어떤 것도 불가하다.”고 지난 토요일에 그가 말했다. 턴불 호주수상은 또한 호주는 미국으로부터 예외조치를 관철시킬 것이고 세계무역기구에서 벌어질 제소에 참여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많은 동맹국들이 미국에 많이 의존한다. 일본과 한국도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수출에 관해서도 미국에 의존한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지난해부터 미행정부와 무역협상을 쌍방향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중이다.
독일은 유럽국가 중에서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메르켈 수상은 EU와 미국 사이의 회담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공평한 상황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한 견해차이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고 피할 수 있다면 일방적인 조치로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메르켈 수상은 말했다.
EU는 미국정부가 EU 회원국들에게 관세부과조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EU는 약 35억불 수준의 관세를 특정한 미국산 제품에 부과할 것이고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것이며 그리고 미국시장 대신 유럽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으로부터 유럽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입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백영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