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창모(한국교육경제신문 부설 창조교육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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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시스템 개선안’을 언급하면서 “교육부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난이도를 유지한다고 하면 변별력 측면에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힌바 있다.

청와대와 교육부의 계획은 학생들이 사교육 기관에 가지 않고 고등학교 생활을 3년간 열심히 한다면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추어서 쉽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이 계획은 각 대학교들이 고등학생 수준에서 도저히 써 낼 수 없는 주제로 학생을 평가하는 ‘논술고사’를 폐지하게 하고, 학생들의 3년간 고교 생활 및 적성 등을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을 선정하여 2015년 6월 510억 원을 교부하였다.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4월 6일의 발언을 두고 각 대학들은 자신들의 입장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였고, 대학의 지명도 등을 믿고 정부 정책에 안일하게 대응하던 사립 명문대가 정부 사업에서 제1 순위로 탈락하는 이변이 발생하였다.

교육부의 정책은 단호하고 명료했다. 학생들의 고교 3년간 생활, 인성, 적성 등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평가하였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전형 개발, 입시 전형의 간소화, 복잡한 입시 전형을 쉽게 설명하려는 노력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각 대학별 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교부금을 차등하여 교부하였다.

교육부, 2018학년도 입시 계획 미리 발표 ‘학생들이 입시를 계획적으로 준비하게 배려’

또, 교육부는 2016년 초부터는 2018학년도(현재 고1)의 입시 제도까지 미리 안내하는 ‘3년 예고제’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이 갑작스럽게 3년 전부터 차분하게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교육부의 ‘3년 예고제’에 정책에 맞추어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2018학년도 입시 방향과 제도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완료된 부분들은 사전에 안내하는 등 대입정보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대학들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된 이유는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들이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국고 지원 사업에서 탈락하였고, 명성이 낮았던 대학들 중에도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대학들은 예상 외로 큰 지원금을 교부받는 등 정부의 ‘채찍과 당근’ 전략이 잘 먹혀들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각 대학들은 엄청난 사교육비가 유발되는 논술고사를 눈가림식으로 포장하거나, ‘학생부종합전형’이 아닌 것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포장하여 평가를 통과하였고, 국고 지원금을 의례적으로 받아 갔었다. 청와대와 교육부가 강력하게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밀어붙이자, 각 대학들은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처럼 하는 척만 하면서 지원금만 받아 갈 것인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가 ‘수시학생부체제'를 선언하였고, 고려대가 이를 더 구체하화여 2018학년도에 ’고교추천전형 확대‘, ’논술전형 폐지‘, ’정시전형 대폭 축소 또는 폐지‘ 등을 고시하면서 ’고교교육정상화‘를 추진하는 교육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었다. 고려대는 몇 년 전 고교등급제 의혹을 받으면서 입시 관련 불신을 초래한 바 있어, 교육부의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었고, 이를 통해서 ’대학과 고등학교의 상생‘, ’고교교육 정상화‘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절치부심(切齒腐心) 하였던 것이다.

교육부와 사립대들의 힘겨루기 ‘당황해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

과거에는 각 대학들이 ‘대학별 본고사’나, ‘논술고사’ 등을 실시하면서 항상 ‘대학별 특성’, ‘대학의 자율권’을 강조하였고, 정부 정책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곤 했었다. 아니다 다를까, 서울대와 고려대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자, 과거와 같이 반발 기류가 곧바로 형성되었다.

6개의 주요 사립대학이 2015년 11월 24일 ‘공동 의견서’ 형식을 취해 2018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전형 ․ 논술 전형 ․ 정시 전형 모집 인원을 현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는데, 교육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 당초 8개 대학이 ‘공동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경희대와 서강대는 빠져 있었다.

이어 2015년 12월 21일 연세대 김용학 신임 총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제도를 갑자기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당분간 논술 전형을 폐지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당황하게 되었다. 교육부의 정책에 각 대학들이 역행하는 것이어서 혼란이 가중되었던 것이었다. 교육부의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에 서울대와 고려대가 적극적으로 동참의사를 밝히면서 교육부의 정책이 성공하려는 순간, 사립대들의 반발로 갑자기 급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레임덕에 빠졌다.’, ‘힘 빠진 교육부’ 등 온갖 추측이 난무하였다. 서울대와 고려대가 ‘고교교육 정상화’에 앞장서기로 하면서 학원가는 매출 급감을 걱정하며 충격에 빠졌었는데, 6개 사립대의 ‘공동 의견서’가 나온 이후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교육부가 사립대들의 목소리에 밀려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이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2016년 총선과 박근혜 정부가 4년 차로 접어드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립대들의 반발로 인해 모처럼 얻은 ‘고교교육 정상화’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교육 일선에서는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