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외교안보라인으로는 북한에 끌려갈 수 밖에 없다!

▲ 노무현 정권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과 김정일
노무현 정권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은 한강과 임진강 하구에서 남북 공동으로 골채를 채취하는 조항이 들어있는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에 직접 서명을 하였다. 한강의 골재 채취로 수심이 깊어지면 북한 반잠수정 및 공기부양정 등이 바로 서울까지 진격할 수 있어 서울과 수도권은 안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이 현재의 국가안보실장을 맡고 있어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1라운드는 박근혜의 敗

이념전쟁은 치킨게임(Chicken-Game)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남북간의 대결은 기본적으로 이념전쟁이다. 치킨게임은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자동차 게임의 이름이었다. 이 게임은 한밤 중에 도로의 양쪽에서 두 명의 경쟁자가 자신의 차를 몰고 정면으로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에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지는 경기이다. 핸들을 꺾은 사람은 겁쟁이로 낙인찍히게 된다.

박근혜 정부가 초기에는 북한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했지만 지금은 대화 제의를 꺼낼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직 공식적인 정부의 반응이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北의 태도로만 본다면 박근혜 정부는 김정은 집단에게 끌려다니는 인상을 주고 있다. 치킨게임에서 핸들을 먼저 꺾은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항복선언을 한 것과 다름 없다. 심리전에서 패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에서 誤判(오판)을 했다. 북한의 달러창구인 개성공단을 북한이 폐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보기좋게 빗나갔다. 북한을 몰랐다는 反證(반증)이다.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다. 정책을 경제와 연결하여 판단하는 우리처럼 북한도 그럴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정책을 펼때 경제관념이 없는 것처럼 북한 역시 그렇다. 大義名分(대의명분)이 앞선 조선처럼 북한 역시 그들의 소위 ‘존엄’ 앞에선 그 어떤 경제적 판단도 설 자리가 없다. 그런 사항도 모르고 개성공단 문제를 바라보다가 오히려 뒤통수를 맞게 되었다.

美蘇간의 치킨게임

과거 美蘇냉전 때도 치킨게임은 몇 차례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1963년 쿠바 미사일 위기다. 케네디 대통령은 미사일을 싣고 쿠바로 향하는 소련 함대에 대해서 RED-LINE을 설정하였다. RED-LINE을 넘으면 3차 대전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케네디와 호루시초프간의 치킨게임은 호루시초프가 먼저 눈을 돌리면서 케네디의 승리로 일단락되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幕後(막후)작업으로 터키에 배치된 미국의 미사일도 철수하는 맞교환이 있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케네디의 승리로 끝났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것이 美蘇간의 1차 치킨게임이었다.

美蘇 간의 2차 치킨게임도 있었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이었다. 美蘇간의 전략무기제한협정(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은 난항을 겪고 있었다. 미사일 개발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서 전략무기제한협정의 틈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에 미국은 비장의 무기를 준비 중이었다. 스타워즈(STAR-WARS)계획이 그것이었다. 결국 美蘇간의 軍備(군비)경쟁이라는 치킨게임에서 소련은 먼저 꼬리를 내렸다. 그 후 소련(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USSR)은 해체되었다.

이종석, 백낙청 등 친노세력의 핵심 56인과 함께 이름이 올라가 있는 남정호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가 근무했었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해양연구본부 책임연구원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NLL 무력화 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백승주 현재 국방차관의 이름이 친노세력 핵심 56인의 명단에 함께 들어가 있다. NLL을 무력화 시키려고 하였던 노무현 정권의 핵심 인사가 NLL 사수를 외치며 당선된 박근혜 정부의 국방차관으로 임명되었기에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

이념이 곧 전략이다!

전쟁은 전략이 승부를 가른다. 전략의 기본은 이념에 기반을 둔다. 超(초)강대국 미국과 싸워 이긴 越盟(월맹)의 호지명은 전쟁의 원동력을 이렇게 설명한 바 있다. ‘지도자는 이념으로 전쟁을 하고 병사는 적개심으로 전투를 한다.’ 이보다 명쾌한 전쟁과 전투를 설명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과연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라인에 이념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인물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남북 간의 전쟁은 이념(Ideology)에 기반을 둔다. 남북 간의 서로 다른 이념 간에는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 中間地帶(중간지대)도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대화를 주장하는 것은 이념 전쟁의 패배를 의미한다. 북한의 갖은 협박에 결국에는 대화를 제의했다는 것은 사실상 굴복이다. 앞으로 북한은 대한민국에 더 크고 굴욕적인 요구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문제점

이념전쟁에서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과연 이념에 충실한 구성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외교안보라인의 상당수가 노무현때 사람이다. 청와대 안보실장 김장수는 대표적인 노무현 정부 인맥이다. 그는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인 韓美연합사 해체에 동의했고 현재도 이 같은 입장에 큰 변화는 없는 듯하다. 그는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 국방장관 신분으로 북한의 인민무력부장과 ‘南北국방장관 합의서’를 체결했다. 그 합의서는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했다. 합의서 조항에는 오히려 북한에게 빌미를 주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었다. 2조 2항의 내용은 “쌍방은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협의ㆍ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었다. 이 조항 때문에 북한은 NLL에 대해서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윤병세 외무장관 역시 노무현 때 인물이다. 그는 2006년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 비서관으로 재임 중이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박왕자 씨 피살 후에도 금강산 관광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을 옹호하는 입장을 가졌던 인물이 현재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노무현 정부 사람으로 포진된 박근혜 정부의 이번 대화제의는 필연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노무현의 사람으로 포진된 박근혜 외교안보라인으로는 북한을 상대로 하는 ‘치킨게임’에선 百戰百敗(백전백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시급하게 교체되어야 북한의 의도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조성 프로세스’는 하루 속히 再考(재고)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김정은과의 2라운드에서는 과연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지 온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국방/안보

현재의 외교안보라인으로는 북한에 끌려갈 수 밖에 없다!

NLL을 무력화 시킨 친노 핵심세력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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