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군함, 대북 제재 합류

로이터 통신은 지난 11일 '영국 군함이 대북 제재에 합류'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영국 해군이 대북한 해상봉쇄를 위해 일본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영국 해군 호위함 HMS 서덜랜드는 일본 해상자위대 사령부이자 미국 제7함대 항모전단 모항인 요코스카에 기항했다. 미 국방성은 북한을 공식명칭으로 부른 성명서를 통해 호위함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불법 핵 프로그램 자금 조달의 주요 원천인 불법 해상 무역을 감시하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에 공헌할 것"이라고 밝혔다. HMS 서덜란드는 이달 초 남북 정상 회담과 5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지도자의 회담 시기에 맞추어 도착한 셈이다. "압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서덜란드는 북한에 보내는 국제사회의 메시지입니다. 영국이 호위함을 동남아시아로부터 빼내와서 배치했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라고 일본 주재 영국 무관 폴 카슨이 말했다. 호위함은 약 1개월 동안 북한 주변 해역에서 제재 감시 임무에 참여할 것이고, 필요할 경우 대상 선박에 승선 및 수색할 것이라고, 카슨은 덧붙였다. 영국은 수 개월 내로 군함 2척을 추가로 아시아로 보낼 예정이며, 이로써 올 한해 동안 아시아에

국제형사재판소, 일본의 김정은 수사 신청 수리하지 않기로

일본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은 지난7일자 뉴스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이 있는 특정 실종자의 가족들이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을 납치의 책임자로서 수사하도록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신청했던 문제를 두고, ‘ICC가 신청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같은 사실은가족들의 대리인에게4일자로 회답이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ICC가 수리하는 사건은 통상ICC의 설립 조약(로마 규정)이 발효된 2002년 7월 이후에 한정된다. 이번의 일본의 신청은, 그 이후에 실종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일본이 ICC에 가맹한 2007년 이전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간주된 모양이라고 생각된다. 가족들을 지원하는 ‘특정 실종자 문제를 조사하는 모임’의 아라끼 카즈히로(荒木和博) 대표는 “대단히 유감이다. 피해자나 가족에게는, 피해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판단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번역: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강영래)

알제리 군용기 추락... 탑승자 257명 전원 사망

BBC NEWS가 현지 시간 11일오전,사고기가 수도 알제리 수도 알제 서쪽부아파리크(Boufarik)군사공항에서 이륙 직후추락했다고보도했다. 알제리사상 최악의 항공참사인 이번 추락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알제리정부는 사흘간의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했다. 사망자대부분은 육군 및 그 가족들이었다고알제리 국방장관은 밝히고 있다.10명의 승무원도 사망했다.사망자가운데는1975년 스페인 철수 이후 모로코에 합병된 분쟁지역인서사하라에서탑승한 승객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 지역독립과 알제리로의 복귀를 추진해오던 폴리사리오 해방전선 대원과 여성 및 어린이를 포함한 서사하라인30명이 그들이다.알제리 집권 여당인FLN(민족해방전선Front de la bonne gouvernance)의한중진의원은26명의폴리사리오대원들이사망자가운데포함되었다고전했다. 알제리 서부 도시 베카르로 향하던 사고 군용기는 소련제 일류신-76으로, 알제리 남서쪽 틴두프 상공을 비행 중이었다.서사하라와국경을 접하고 있는 틴두프 지역은난민수용소 본거지이자 폴리사리오 해방전선 본부로 사용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 사고발생 직후에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 알제리에서 발생한 최근의 치명적

[이춘근의 국제정치 19회] 중국은 한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인가? (1)

"김정은에게 핵 포기란 없을 것"...미 브루킹스 연구소

미국 내 대표적인 외교정책 연구소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시니어 펠로우 에반스 리비어 연구원은 지난 9일자 "김정은의 북핵 포기란 없을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북대화를 앞둔 시점의 미국과 북한의 현 기조를 비교하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리비어 연구원은 해당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보좌관들을 통해 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 의도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옵션 (Nothing of The Kind)임을 들어왔을 것"이라며 "북한 정권에게 핵무기를 놓고 협상을 벌이는 것은 꿈에서도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리비어 연구원은 또한 평양과 직접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협상을 현재까지 진행해 온 외교전문가들은 북한의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란 한반도 내의 한미간 동맹관계, 한국 내 주한 미군 및 한국과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핵우산 등 북한 정권에 위협적인 요소들이 모두 없어진 이후에나 가능한 외교적 수단임을 알고 있다며 비핵화가 결코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리비어 연구원의 이러한 언급은 이미 지난 3월부터 한국 내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미국의 소리 (Voice of America) 브라이

러시아,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치명적인 공습 비난

뉴스 전문 채널인 폭스뉴스가 지난9일자로 '러시아, 화학공격으로 의심되는 공격 후에 이스라엘의 아사드 정부 공군기지에 대한 치명적인 공습을 비난하다(Russia blames Israel for deadly airstrike on Assad base after alleged chemical attack)' 라는 제목으로 시리아 중앙에 위치한 T-4 공군기지의 공습에 대해서 보도했다. 러시아는 화학무기를 쓴 것으로 의심되는 공격이 지난 주말에 다마스커스에서 적어도 60명을 죽인 후에 이스라엘 공군이 아사드 정권의 공군기지에 치명적인 공습을 가했다고 지난 월요일에 비난했다. 러시아 국방장관은 두 대의 이스라엘 전투기가 레바논 영공에서 시리아 중앙에 위치한 T-4 공군기지에 대한 공습을 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방부의 말에 의하면, 시리아군이 그 공군 기지를 겨냥한 8발의 미사일중 5발을 요격했다고 한다. 나머지 3발은 T-4 공군기지의 서쪽에 떨어졌다고 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 공습으로 인해서 홈스 시 근처에 위치한 그 공군기지에서 14명이 죽었는데 그중에는 이란인도 포함되었다. 시리아의 한 군 관료는 이스라엘이 그 공습의 배후에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북한, 영변 실험용 경수로 근처에 건물 신축 중(?)

일본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지난1일자 뉴스에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북한 연구 그룹 '38노스(38 North)'는 3월 30일, 상업용 인공위성의 사진을 바탕으로, ‘북한이 영변(寧邊) 근처의 핵시설 내에 있는 실험용 경수로(輕水爐) 근처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공표했다.”고 보도했다.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는실험용 경수로 문제가 미북 정상회담의 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38노스에 의하면, “3월 20일에 찍힌 위성사진으로, 실험용 경수로를 둘러싸고 있는 벽 안쪽에 건물을 짓고 있는 징후가 확인되었고, 주변에는 차량 등의 눈에 띄는 움직임이 관찰되었다.”고 한다. 38노스는 “새로운 건물의 목적은 불분명하지만, 실험용 경수로에 인접하고 있는 것 등을 근거로 하면, 경수로 운전에 종사할 인재가 배치될 건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실험용 경수로를 전력 공급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핵무기에 이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 생산 능력도 있어서, 미국은 ‘군사용으로전용(轉用)될 우려가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지난27일자 미 뉴욕타임즈지인터넷판도“위성사진의

중국, 미국의 對 대만 무기수출 중단 요구

로이터 통신은 지난 9일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제조사들의 잠수함건조기술 대만 판매를 승인하자, 중국이 미국의 이같은 對 대만 무기수출을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대만 국방장관에 따르면, "자치섬(대만)의 잠수함 국산화가 가능하도록 미 국무부가 건조기술을 대만에 수출하도록 허용했다"고,토요일대만 중앙통신사는전했다. 이 문제에 관한 기자의 이메일 질의 응답을 통해, 중국 국방부는 "미국과 대만 간 모든 형태의 군사적 연결과 대만으로의 모든 종류의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고 미국에 요구했다. "중국 군에게는 자국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격퇴시킬 능력과 의지가 있으며, 국권과 국방 및 영유권을 결연히 수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우치엔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으며,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다. 대만은 중국의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다."하나의 중국"정책 일환으로, 베이징은대만을 신성한 중국 고유영토로 주장하고 있고, 다루기 힘든 지방으로 여겨지는 이 지역을 중국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무력행사를 포기한 적도 없다. 이번 주말 동안 미 국무부는 대만 뉴스 보도에 세부 사항 확인을 거절했다. 그러나한 국무부 관료에 의하면 미국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 스웨덴과 몽골이 의욕

일본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은 지난6일자 뉴스에서 “‘5월 말 개최가 예상되는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스웨덴과 몽골 양국 정부가 개최지 제공에 의욕을 내보이고 있다.’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자가 밝혔다. 이들에 의하면, 개최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에 의하면, ‘양국 정부는 북한과 미국에 대해서, 각각의 수도를 회담 장소로 제안했다.’고 말했고, ‘개최를 희망한다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제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은 모두 회답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웨덴은지금까지 북한과의 국교가 없던 미국의 북한과의 영사 문제를 대행해 왔다. 3월에도 바르스트롬 외무장관이 북한의 리용호 외무장관과 회담하는 등북한 문제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몽골은 북동 아시아에서 6자 회담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나라로서북한 문제에 대한 관여를 추구해 온 바 있다.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지를 두고서는한국 내에서는 판문점이나 제주도를 추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스위스도 회담의 조정 역으로 나서고 있다. 단지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은 경호 문제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

트럼프,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 카운트다운 시작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5일자로 '트럼프 대통령,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다(Trump Starts Countdown in Syria)' 라는 제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주둔 미군의 초기 철수 주장과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보좌관들과 미군 관료들 사이에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IS를 격퇴할 때까지 시리아에 미군을 주둔하기로 동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임무가 몇 달 내로 끝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지난 수요일에 미국 관료들이 말했다. 백악관의 한 모임에서 이루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군 지휘관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머지 작전들이 신속하게 진행 될 것과 올해 초에 분명하게 밝힌 미행정부의 전략에 따라 미군의 개입의 범위를 매우 축소했다고 관료들이 말했다. 미국은 더 이상 시리아 내의 IS가 전에 지배하던 지역에서 지역안정화 활동 그리고 복구활동을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그 결정을 통해서 명확히 밝혔다고 미국 관료들이 말했다. “시리아 내에서 IS를 뿌리뽑는 군사작전은 IS가 거의 다 격퇴됨에 따라 곧 끝

미국, 일본, 대만 VS 중국, 북한, 한국?

일본 산케이 신문이 발행하는 타블로이드지 ‘석간 후지’는 3월 31일자에서 "트럼프 대통령, 다음은 한미동맹 파기인가? 반미, 친중, 종북의 문재인 정권에 강한 불신감, 긴밀해지는 중조한(中朝韓)에 대항해 미일대(日米台) 연계까지" 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충격의 ‘외교카드’를 제시할 것인가?"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기사는 다음과 같이 한미동맹 파기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에 있을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영구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미동맹 파기’를 용인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그 배경으로 ‘반미, 친중, 종북’의 한국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강한 불신감이 자리잡고 있고, 따라서 3월 26일 북중정상회담이나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 미국이 괘념치 않고 ‘대만의 군사적 입지’를 높이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좀 더 구체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 장벽이 높은 가운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 중국, 북한에 대항하여 미국, 일본, 대만의 연계에 의한 동아시아 안전보장체제가 구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한다.　“북

미, 한미 FTA 개정 협상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을 위한 위대한 승리"

미국의 보수 언론 매체 브라이트바트는 지난 28일이번 한미 자유 무역 협정 재협상이"이상적이며 혁신적"이라고 치켜 세우며,"원칙적으로" 타결되었다고미 행정부 고위 관료들을 인용해서 보도했다. 협상의 세부사항은 화요일 저녁 전화브리핑으로 기자들에게 전달되었다. 미 정부의 한 관료는, 이번 협상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공정하며호혜적인 무역 거래에서 실패를 되풀이 해왔던 이전 행정부들의 패턴을더 도드라져 보이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에 이번 재협상을 지시했으며, 대표부는 다른 미국 기관들과 협력하여이번 협상을 진행해왔다.관료들은 이번 새로운 거래를 "미국기업과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위대한 승리"라고 일컬었다. 한미 FTA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체결되었으나, 당시 미 의회와 주주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으며,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재협상을 거친 뒤, 2012년 3월 시행되었다. 트럼프 행정부관료들은 당시의 협상이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재앙적"이기까지 했다고 묘사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미국 자동차 수출이었다. 한국과의무역적자 품목 가운데 약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