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룡 숙명여대 안보학 교수국가 간에 동맹이 결성되는 주된 이유·는 두 나라가 특정 국가를 공동의 적 이라고 간주하고 함께 대응할 것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이런 조건에서 벗어난 형태로 동맹을 체결하였다. 공식적으로는 두 나라 사이에 ‘미·일 안전보장조약’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이 체결되면서 동맹관계가 시작되었다. 이 때가 1952년이었고, 1960년에 새로운 조약이 탄생되면서 구 조약은 효력을 잃었다. 두 조약의 전체적인 맥락은 같으나 차이점은 대체로 주일미군의 주둔 요건과 관련 있다. 구 조약은 주로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반영되었다. 그 요점은 일본 영토 내에 미군 주둔을 허용하되 다른 제3국에게는 어떠한 군사시설이나 기지도 미국의 승인 없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일본 내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소요 사태 (large scale internal riots and disturbances) 에서도 일본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미국이 이를 진압하는 활동을 지
2015-06-29 19:51
이민룡 숙명여대 안보학 교수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매 달리면서 한반도는 세계가 주목하는 안보 실험장이 되고 말았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도 엄청난 수준인데,여기에 더하여 전략무기 강국을 꿈꾸고 있으니 북한의 군사위협을 억제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역량과지혜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와 동맹국의 힘을 빌리는 노력도 이미한계에 봉착했다. 유엔을 통한 제재가 수차례 가해졌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의 강압외교 (coercive diplomacy)도 펼쳐졌지만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도 강행한 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하며, 이 위협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미국으로서는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것이 일차적 관심사항이며, 한국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군사적 식견으로 보면 북한의 핵미사일은 공격용 ‘창’이 되며, 이 무기의 공격을막으려면 ‘방패’가 필요하다. 이 방패에 해당하는 무기로 개발된 것이 ‘요격 미사일’ 이다. 미사일 탄두가
2015-06-11 16:47
이 글은 숙명여대 안보학연구소장 이민룡 교수의 논문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위기에서 한국과 미국의 강압회교는 성공했는가?(Coercive Diplomacy Really Worked in the Crisis of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를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2월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국제사회와 한미동맹의 경고에도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핵실험을 저지할 방책은 과연 없었을까?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은 없었다. 이미 유엔의 대북제재는 겹겹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이 이 위기 상황의 전면에 놓인 형국이었다. 전략적으로 한미동맹이 북한을 저지할 방책은 ‘강압외교’가 최선이었다. 북한의 핵실험 시설을 군사적으로 타격하는 방책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은 전쟁을 불사할 각오가 있어야 가능하다. 반대로 당근책을 생각할 수 있다.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핵실험을 저지하는 것이다. 이 방책은 이미 교훈을 얻은 상태이다. 경제적 지원을 하면 할수록 북한은 이 혜택을 핵무기와
2015-05-21 21:15
이 논문은 숙명안보학연구소와 (사)한국국방정책학회와의 협의에 따라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김주홍 (울산대학교) Ⅰ. 문제의 제기 Ⅱ. 아베 정권의 급격한 우경화와 집단적 자위권 주장 Ⅲ. 미국의 대일정책 변화 1. 미국의 ‘신국방전략보고서’의 내용 2. 미국 패권의 쇠퇴 논란 3. 중국의 대두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정책 4. 미‧일 안보협의 Ⅳ. 한‧미동맹에의 영향 1. 한‧미동맹의 성격과 현실 2.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관계 3.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Ⅴ. 결론 논문 요약 이 논문의 목적은 일본 아베정부의 안보정책 우경화와 미‧일동맹 변화가 한‧미동맹과 어떠한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정책대안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것이다. 아베 정부의 ‘보통국가론’과 ‘적극적 평화주의’는 일본 군사대국화의 저의를숨기고 있으며, 그 안보정책은 친미 일변도의 양상을 나타낸다. 미국의 ‘재균형정책’또는 ‘아시아회귀정책’은 미국 경제력의 한계와 중동에서의 상황변화, 그리고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하는 중국의 의도에 대한 불신이 중요한
2015-05-12 17:14
이 논문은 숙명안보학연구소 및 (사)한국국방정책학회와의 협의에 따라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Ⅰ. 서론 Ⅱ. 김정은 시대 북한의 안보환경 가. 대내 환경 나. 대외 환경 다. 대남 환경 Ⅲ.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전망 가. 김정은 정권의 안보정책 목표 나. 분야별 정책 전망 Ⅳ. 정책적 함의 논문요약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 우리 사회에서는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에 대해 변화를 기대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김정은이 젊고 유럽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다는 점과 과거 은둔의 지도자였던 김정 일과는 달리주민들과의 격의없는 스킨십을 보여주는가 하면 김정일이 생존 시에 한번도 하지 않 았던 대중을 향해 연설을 하면서 인민생활 향상을 언급하는 등 통치스타일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그러한 변화 기대를 높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2년 4월 13일 장거리로켓을 발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강 행하였고, 유엔안보리가 제재를 결의하는 등 국제사회가 압박하자한반도를 전쟁분위기로 몰고 위 기
2015-05-12 10:15
우리나라 산업의 한 축을 꼽으라면 전자산업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자공업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아는 이는 드물 것이다.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지난 3월 19일 발간한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1의 전자산업단지인 구미전자공업단지가 만들어지는데 일본인 과학자 ‘다케이 다이사쿠‘ 박사의 조언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65년 박정희 정부는 대일청구권 자금과 차관이 들어오면 이를 국토개발에 이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에는 우리 영토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자료들을 참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한국생산성본부와 일본경제조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연구팀을 구성해 연구를 수행하고는 ‘한일경제협력의 방향과 그 배경 - 한일경제공동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은 소양감댐을 만들어 한수이북의 수자원 관리체제를 만들고, 팔당댐을 건설하여 수도권에 상수도원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 연구가 끝난 뒤, 몇 년 후 연구에 참여하였던 ‘다케이 다이사쿠‘ 박사가 함께 연구를 수행
2015-04-20 01:03
레이시온사가 최초로 12월 연습기간 중 AH-1W 코브라(Cobra) 공격용 헬기에서 TOW 2A 무선주파수(RF) 훈련용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레이시온사는 미 해군과 합동으로 2,600m 초과 사거리에서 TOW 2A RF 훈련용미사일 2발을 발사하였으며, 모두 조준점으로부터 수인치 이내에서 표적을 명중하였다.공중 정지비행 항공기 및 기동하는 항공기에서 위협에 대한 무선 발사능력을 확인한 것이다.유선유도 TOW 미사일은 오랜 기간 헬기에서 운용되었으나 TOW 2A 무선주파수 미사일 발사는 처음이며, 이번 발사시험을 통해서 기존 TOW 미사일 플랫폼을 개조하지 않고 무선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시연하였다.TOW 2A RF 미사일은 일반적으로 지상플랫폼에서 발사를 했지만, 현재까지공중플랫폼에서 발사한 적은 없다. 이번 발사 성공을 통해 이 미사일이 현대식 위협표적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미래에 가장 효과성을발휘하는 무기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용어설명※ RF : Radio Frequency
2015-04-10 16:33
말레이시아 국방과학기술연구소 STRIDE가 2015 LIMA 전시회에서 말레이시아의 첫 번째 군사용자율 무인지상차량 란다르크(Landarc) 체계를 공개했다.란다르크 연구·개발사업은 2011년에 시작되어 2015년 말까지 시험완료 후, 국경순찰 및 시설 방호용으로사용하는 것이 목표이다.란다르크 체계는 국내 제작소와의 협력 하에 차대가 설계되었고, 적외선 카메라를 포함하여 5개 카메라와 근접센서가 차체에 탑재되어 있다.무게 330kg, 리튬 이온 배터리로 구동, 차량 항속거 100km로 지상통제소 통한 운용반경 20km이다.무장이 가능하여 상부에 5.56mm M4 소총을 장착한 채시험을 이미 실시하였다.두 명이 운용하며, 새로운 지역에서는 수동 제어되고 익숙한지역에서는 경로점을 따라가도록 프로그래밍 가능하다.
2015-04-09 16:06
대한민국 남성이면 누구나 군에서 총을 휴대하고 각종 훈련을 받았겠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소총의 역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한국방위산업학회가 지난 3월 19일 출판한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이하 방산백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소총개발 역사는 1968년 5월 27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군의 자위력 강화를 위해 한국에 M-16 자동소총 공장을 건설한다.”는 내용에 합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4년 뒤인 1972년에 부산시 OO산속 깊은 곳에 생산시설을 완공하면서 소총 양산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 현재 국내 유일의 총기 제작업체인 ‘ST 모티브’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방산백서는 총기제작 공장이 부산의 외진 산 속에 위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항공기 및 박격포 등을 이용한 적의 포격으로부터 총기제작 공장을 지키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을 헬기를 타고 직접 돌면서 공장부지를 물색한 끝에 현재의 위치로 결정한 것이다. 6.25 당시 낙동강 방어선을 겨우 지키면서 연명하였던 처절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6.25 당시와 똑같은 상황이 재차 발생하여 낙동강 이북에서 포격을 가한다
2015-04-06 18:53
탈레스사는 프랑스 및 영국 해군용 해양대기뢰전방책(MMCM) 공급 계약을 유럽방위사업청과 체결했다.영국과 프랑스는 2012년 MMCM 협약을 체결하고 수중급조폭발물과 기뢰 탐지 및 제거 자동 시스템시제품을 공동 개발해왔다.이 계약은 시스템 설계, 프랑스의 SLAM-F 미래 기뢰대응책능력과 영국의 MHC의 제조 및 실험, 그리고자동원격조종 기뢰대응책 솔루션 공급을 포함하고 있다.각 시스템은 자동 항법장치가 탑재된 무인수상정과 장애물 탐지 및 회피용 소나, 원격조종무인정을기반으로 한 위험 식별 및 제거 능력, 예인 합성개구소나(T-SAS) 그리고 자동 무인잠수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또한 시스템은 고해상도 영상 소나, 위험 인지와 분류 성능을갖는 복합 장비를 포함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고 프랑스와영국 해군의 운용 요구조건 역시 모두 만족하도록 만들 계획이다.용어설명※ MMCM : Maritime Mine Counter Measures※ MHC : Mine Countermeasures and Hydrography Capability※ T-SAS : Towed Synthetic Aperture Sonar
2015-04-03 14:41
우크라이나 국영 방산업체 우크로보론프롬(Ukroboronprom)사가 육군이 운용하지는 않고 예비로보유하고 있는 주력전차(MBT) T-72 약 300대를 NATO 표준에 부합하도록 성능개량을 준비 중이라고 유리 파쉬첸코(Yurii Pashchenko) 운용 부사장이 밝혔다.우크로보론프롬사는 국방부에 폴란드 주력전차 PT-91의 수준으로 성능개량 할 것을 제안 중이며,폴란드 측은 자국 기동시험장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PT-91 시험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PT-91은 Twardy(Hard)라고도 불리고 러시아제 T-72M1을 Zaklady Mechaniczne Bumar-Labedy사가더욱 발전시킨 것이며, T-72M1은 여러 해 동안 폴란드에서 면허생산 방식으로 제작되었다.폴란드 육군은 2014년에 PT-91 Twardy 232대를 운용하고 있다.
2015-04-03 14:33
지난 19일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는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이하 방산백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일명 ‘방산백서’ 라고 불리는 이 책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태동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각종 군사력 증강 계획들과 이 사업들이 대한민국 산업화 및 현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 군의 지휘관 및 지휘관 후보생들이 꼭 봐야 할 필독서로 손꼽히고 있다. 최근 국방부는 미래전장에 걸맞는 혁신적인 군사력 건설을 추진하면서 국내 경제에도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축약하여 ‘창조국방’ 이라고 밝히고 있다. 40년전 이미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이란 명칭으로 ‘창조국방’을 추진하였기에 ‘창조국방’의 개념을 연구하는 군 관계자들이라면 ‘방산백서’를 참조하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산백서’ 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4월 25일 방위산업 추진 전략에 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 한마디로 ‘민수산업의 육성·보완을 통한 방위산업의 기반구축’ 이었다. 민간 업체의 산업
2015-03-28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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