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동해상에 링스 헬기가 추락해 3명이 숨지면서, 해군은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링스헬기 기종에 납품된 부품의 품질보증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서울 동작갑)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도입 군수품을 취급하는 국내외 60여개 업체가 607건의 품질보증서류를 허위로 위·변조하여 409건의 허위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허위 서류를 통해 구입한 부품에는 해군의 광개토대왕함, 독도함, 소해함 등의 중요 부품도 포함되어 있어 전력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방위사업청은 해외도입 군수품의 경우 그 증명서 발행 업체까지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야 하지만, 이러한 검증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허위 서류를 제출한 해당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가한 적 역시 없었다.게다가 방위사업청은 허위 서류를 통해 계약된 부품이 어느 장비에 들어갔고 해당 장비와 물자는 어느 부대에서 운용 중인지 또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수조사가 진행되면, 불량품의 건수와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김병기 의원은 "해외도입 군수품은 사전에 철
2016-09-30 13:09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의 교육 확대 등을 목적으로 사회복무연수센터를 설립하였으나 보수교육률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다. ‘보수교육’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이탈, 명령위반 등의 복무위반을 저지르는 경우 병무청이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령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가급적 빠른 시기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복무를 위반한 사회복무요원에게는 100%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의 보수교육률은 매년 40%대에 머물러,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낮은 보수교육률을 지적받은 바 있다. 병무청은 당시 ‘사회복무연수센터가 설립되면 적어도 지금까지보다 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70~80% 수준까지는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철희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보수교육률은 8월 말 26.7%로 사회복무센터 건립 이전보다 오히려 더 감소하였다. 병무청은 이에 대하여 하반기에 교육이 집중되어 있다고 답하였으나, 남은 기간 복무위반자는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는 점, 작년 국정감사에서 센터 개원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점 등에
2016-09-30 13:02
경대수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우리 군의 외산담배 판매와 관련 일부 외국담배회사의 세금탈루 등의 부도덕성과 국내 잎담배 농업의 위험성을 우려하며 군대내 외산담배 판매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대수 국회의원이 국방부와 KTG로부터 어렵게 제출받은 ‘군마트 담배판매 현황’에 따르면외산 담배 한 품종이 18.2% 차지하였고, 국산보다 5배 이상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산 담배가 군에 최초로 도입되어 본격 시판된 올해 6월~8월의 담배판매량을 종합 분석한 결과 군마트에서 판매되는 총 20종의 담배판매량은 총 841만갑이며, 이중 국산담배는 535만갑이 팔렸고 나머지 외산담배는 306만갑이 팔린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산담배가 63.6%, 외산담배가 36.4%를 차지한 것이다. 전체 담배 20종중 국산은 18종류인 반면 외산 담배는 단 2종이므로, 외산 담배 2종이 전체 판매의 36.4%의 판매비중을 차지한 것이고 결국 외산담배 1종이 평균 18.2%의 판매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국산 판매비중은 1종당 평균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산 담배 매출증가로 인한 점유율 확대... 결국 잎담배 농가 피해로 월(月) 평균으로 계산해
2016-09-30 12:58
방위사업청이 성능이 미흡한 소해장비를 구매하는‘비정상 계약’을 체결해 소해함(MHS·Mine Sweeping Hunter)의 전력화가 최대4년 이상 지연된 사실이 밝혀졌다. 방위사업청은 주요 항만 기뢰탐색과 소해전력으로 운용할 소해함을 국내건조로 확보하는 사업 일환으로2010년과2011년에 소해함에 탑재하는 복합식 소해장비와 기계식 소해장비의 구매 계약을GMB사와 체결한 바 있다.한편,소해장비를 공급하는GMB사는 통영함에 성능 미달의 소나를 공급해 물의를 빚은Hackenco사 대표이사의 남편 강00이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는 회사이기도 하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소해장비의 성능 미달이 확인돼GMB사와 구매계약이 해제되면서 소해함4, 5, 6번함이1년에서 최대4년간 전력화가 지연되고,총사업비 역시4,893억 원에서7,022억 원으로2,129억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결과(2015.10월)에서도 확인됐듯이GMB사와의 구매계약 해제는허위의 입찰서류 제출 용인,부적정한 견적가 선정,담보확보 없이 선지급금 지급 등 방위사업청의 사업관리 부실에 따른 것이다. 소해장비 구매사업 주관했던 방위
2016-09-30 12:42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던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이 4차 선행연구없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세 차례 실시한 결론을 바탕으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세우기로 했기 때문이다. 해상작전헬기는 북한 잠수함에 대응하는 대잠능력의 중요한 전력으로 알려진다. 우리 군은 2002년 이후 대잠작전 개념에 해상작전헬기를 포함했지만, 아직도 해상작전헬기 소요를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해상작전헬기사업은 대잠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해상작전헬기 20대를 일괄 도입하려했다. 하지만 2011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승인하면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는 우선적으로 해상작전헬기 8대만 도입(1차 사업)하고 KAI의 육군용 수리온 항공기 시험평가 결과가 나온 후, 잔여 12대를 수입하거나 연구개발하기(2차 사업)로 결정했다. 2차 사업은 2012년부터 선행연구만 벌써 세 차례 했으며, 곧 4차 선행연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알려졌었다. 이미 진행된 세 차례의 선행연구가 모두 국외구매 결과로 나온 상태여서 결국 2차 사업은 세 차례의 선행연구 진행으로 인해 3년 이상 지체된 상태였다. 1차 사업은 국외구매로
2016-09-30 12:36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방위력개선사업에 예산 및 사업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 인력은 현저하게 부족하여 전반적인 업무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방위사업청 개청 당시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사업팀이 731명으로 구성되어 5.6조원의 예산, 122개 사업을 진행했으나 2016년 현재는 개청 때보다 인원은 113명 줄어든 618명(15.5% 감소)이 9.4조원 규모(69.5%증가)의 197개 사업(69.5%증가)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의 몸집은 커진 반면에 사업을 담당해야 할 방위사업 인력은 뒷걸음을 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국방비 대비 획득인력 현황’ 을 비교해 보면, 스웨덴의 국방부 군수관리부(FMV)의 획득인력비율은 22.6%, 영국 국방연구개발기관(DES)은 6.5%, 프랑스 병기본부(DGA)는 2.8%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의 방위사업청은 불과 0.2%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방위사업법에따라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할 의무가 있지만, 방위사업청 내 사업(IP
2016-09-30 12:12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 예결위)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동해 비축기지를 관리해온 위탁회사와의 계약해지 방침에 따라 21명의 근로자가 거리로 내몰릴 위기해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현재 전국 9개 지역에서 비축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해지사는 유일하게 2000년부터 제2차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비용절감 차원에서 16년간 민간위탁 관리로 운영되어 왔다.그러나 최근 산업부 및 석유공사는 경영정상화라는 미명하에 동해지사 비축기지의 위탁관리 용역을 해지하고 본사 직원 직영체제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및 석유공사는 비축기지 위탁관리용역을 해지하는 사유로 연간 14억원(인건비 9억 4,400만원, 경비 4억 5,600만원)의 “비용 절감 및 안정성 제고”를 내세우고 있다.그런데 2015년 기준 동해지사 전체 위탁관리용역 인건비는 총 8억 2,600만원으로 1인당 약 3,934만원에 불과한 반면,석유공사 동해지사 감독 직원 단 3인에 대한 인건비는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 전체 직원의 평균 인건비가 약 7,1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근로자들의 자리에 본사 직원이 투입될 경
2016-09-28 20:35
2012년 대통령 선거 전후 조직적으로 정치개입 댓글을 달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요원들이 지금도 심리전 부서에 남아 승진까지 하며 사이버심리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에 앞서 하드디스크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요원들도 심리전 부서에 그대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나 정치개입 댓글사건의 인적청산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댓글사건 관계자 근무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정치개입 댓글을 달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요원 16명 중 14명이 사이버사에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8명은 정치개입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던 530단이 이름만 바꾼 ‘700센터’에 그대로 남아있다. 기소유예 처분자 외에 인터넷 사이트 및 SNS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글을 리트윗해 서면경고를 받은 93명 중 전출·전역·퇴직·면직자를 제외한 81명도 현재 사이버사에 근무 중이다. 이들 중 64명은 현재 700센터에 남아 여전히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이라는
2016-09-28 18:33
경대수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국군기무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6월까지 정보보안의 핵심인 군사기밀이 총 69건 유출되었고 총 51명이 여기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총 69건의 군사기밀중 기밀등급이 Ⅱ등급 31건, Ⅲ등급 38건으로 확인되었고 현역 군인이 26명, 민간인이 25명(예비역 15명)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기밀유출 사례와 그 피해현황은정보부대 현역 대위가 11월3일부터 12월15일까지 북한 SLBM 시험발사 등 업무상 알게 된 4건의 군사기밀을 기자에게 유출한 건으로 실제 이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북한군의 통신 신호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면서 우리군의 북한군 군사정보 수집 활동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국군기무사가 밝혔다. 또한, 전역 후 활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한 육군 소장이 있었는가 하면, 군 작전상황을 사진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재한 해병대 중위도 있었다고 전했다. 방위사업 비리의 시작은 군사비밀 유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군사비밀 유출 10건중 6건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것이었음이 확인되었다.군사비밀 유출에 가담한 51명중 무려 32명이 방위산업 관련하여 군사기밀을 유출
2016-09-28 18:30
우리 군의 두뇌 역할 하는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의 노후화가 심각해 유사시 첨단 네트워크전을 수행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25일 지적했다.김종대 의원이 합동참모본부와 각군본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육군이 보유한 전술체계망(ATCIS) 서버 499대 가운데 492대(99%)는 기준 수명인 6년 이상 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네트워크 장비 1천600대도 모두 운용 기간이 기준 수명(7년)을 넘어섰고 노트북도 9천174대 중 3천139대(34%)가 기준 수명(6년)을 초과했다.이 때문에 육군의 워게임을 하면 서버가 다운되거나 전장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은 2018년부터 3천294억원을 투입하는 ATCIS 2차 성능개량사업으로 노후화한 장비를 교체할 계획이지만, 사업이 2022년에야 끝나기 때문에 일부 서버는 수명 주기의 2.7배인 16년 동안 사용해야 할 상황이라는 게 김종대 의원의 지적이다. 합동참모본부가 운용하는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네트워크 장비도 1천891대 가운데 884대(47%)가 기준 수명(7년)을 초과했고 노트북은 3천404대 중 475대(1
2016-09-28 18:30
의료인력 부족과 업무능력 미비 등 군의료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장병들이 여전히 군병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군 병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민간병원을 찾는 장병들이 연간 110만건을 넘어서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2015년 현역병 건강보험 이용환자는 116만 8천여명으로 입원 24,479명, 외래 781,390명, 약국 362,304명 이었다.이로 인해 군이 매년 건강보험공단에 부담하고 있는 예산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013년 368억여원, 2014년 436억여원, 2015년 514억여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역병사는 입대와 동시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보험료가 면제된다.따라서 민간병원 진료시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해야 할 일정비율(약 70%)의 치료비를 국방부가 예산(2015년 514억)으로 부담해야하나, 나머지 본인부담금은 치료받은 현역병사가 직접 병원에 납부(약 30%, 총 220여억원)해야 한다. 장병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상위실적을 살펴보면 치과를 제외하고 기관지염, 편도염, 무좀, 감기 등 단순
2016-09-28 18:27
국방부가 총사업비 1,000억 원이 넘는 신규 도입 무기체계 42.5%를 검증하지 않아 2011~2012년에만 국방예산 1조 6천여억 원을 더 절감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이 국방부,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자료와 기재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국방부가 사업비 1,000억 원 초과 사업은 전력소요검증(이하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한 법령을 지키지 않아 해상작전헬기(와일드캣), 소해헬기, 차기잠수함구조함, 군 최초 위성사업 425 등 한국군의 방위력 개선에 중추적인 무기체계 등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군은 2010년 12월부터 총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무기체계를 신규 도입할 때 '방위사업법' (제13조3항)과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41조의3)에 따라 예산 수립 전 단계에서 전력소요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2015년까지의 (5년 단위)중기계획에 반영된 총 사업비 1,000억원 이상의 해당 사업을 대조한 결과 대상 중 42.5%에 달하는 사업의 검증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상작전헬기(와일드캣), 소해헬기, 차기잠수함구조함, 장보고-Ⅰ 성능개량, K-1전차 성능개량,
2016-09-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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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18일 18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