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억류 미국인 3인 석방..." "미북 정상회담 앞둔 미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

독일의 유력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지는 지난 9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은미국에 대한 선의의 표시로 3명의 미국인 죄수를 석방한 사실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요일 트위터를 통해 국무장관 마이클 폼페오가 3명의 억류자들과 함께 평양을 출발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세 명의 "멋진 신사분"은 건강한 상태라고 알려졌다. 5월이나 6월 중 개최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과 트럼프대통령에게 이는 첫 번째 외교적 승리라 하겠다.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행정부는 3명의 인질 석방을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다고 한다. 북한에 더 이상의 미국인 강제 억류자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이 최근 수감자를 평양 인근 소재 병원으로 이송한 후, 이들이 곧 석방될 것이라 예측되었었다. 한국 정부는 3명의 미국인 수감자 석방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 대변인은 북한이 6명의 한국인을 죄수로 수감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4월 말 북한의 통치자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자리에서 6명의 남측 수감자를 석방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미북 회담, 김정은에 북한인권문제 압박할 절호의 기회

미국 내셔널 인터레스트 지는 지난 9일(현지 시간),헤러티지 재단 내 아시아 연구센터 인권 및 국제범죄 전문연구위원 올리비아 에노스가 기고한 글을 게재했다. 다음은 그전문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두 번째 평양방문은놀랄만큼 성공적이었다. 많은 이들에게 매우 기대되는 미-북 정상회담을위한 날짜와 장소를 못박았을 뿐 아니라, 어렵사리 세 명의 억류 미국인 석방을 이뤄냈기 때문이기도 하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폼페이오의 비행기에 합류한이들은 김동철, 토니 김, 김학성 세 사람으로, 이 미국인들은 정치범이라는 날조된 혐의로 북한 당국에 의해 강제 노동형을 선고 받았었다.목사인 김동철씨는 2016년 4월 간첩혐의로 유죄선고를받았다. 평양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인 토니 김씨와 김학철씨는 2017년초 구금되었다. 토니 김씨의 죄목은 첩보행위였고, 김학철씨의 경우 "적대행위"가 그 이유였다. 이 세 명의 포로들을 석방시키라는 요구는 작년 22세 대학생 오토 웜비어라는 미국인 대학생에 대한 북한의 구금이 낳은 결과를 지켜보며 새로운 절박감을 띠게 되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6월 웜비어를 석방했으나 집으로 돌아온 그는 혼수상태였다. 웜비어는 도착한지 불과 며칠 만에

[이춘근의 국제정치 31회] 공산주의자들의 협상방식

EU, 폴란드와 헝가리에 지원중단 가능성 제기

최근 유럽연합이 지향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경시하고 대중 선동적 포퓰리즘 경향을 띄고 있는 폴란드와 헝가리에 대해 EU가 자연스럽게 기금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생각인 듯 하다고 뉴욕 타임즈(NYtimes)가 지난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에서 기금 운용 문제는 주요 이슈다. 어떤 나라가 얼마의 돈을 내고 어떤 나라가 지원을 받는가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여태껏 단조로운 운영 방식에 익숙해져 있던 EU 행정부가 장기 예산 집행방식에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문제로 격론을 벌이고 있다. EU는 앞으로 몇 달안에 지역발전기금 수령 국가를 결정해야 한다. 회원국가의 지도자들과 유럽연합 의회가 함께 토론과 수정을 거쳐 최종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그 기금은 원래 독재정권에서 벗어난 국가에 대한 민주주의 발전 지원금으로 부유한 나라들이 내는 돈이다. 하지만 그 중의 상당한 액수를 폴란드와 헝가리에게 계속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 중인 것이다. 그 지원금은 받아간 국가에게 많은 변화를 준다. 폴란드의 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의 61%를 차지하고 헝가리의 경우는 55%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그 두 나라는 언론과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강화로 비판받고 있다. 언론

'포린어페어스' 문정인 기고문 : 한반도 평화로 가는 진정한 길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지난30일 문재인 정권의 통일외교안보특보 문정인의‘한반도의 평화로 가는 진정한 길(A Real Path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문정인 특보는 이 글에서 판문점 선언의 역사적 중요성과 종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의 필요성 그리고 이로 인한 주한미군 철수의 당위성에 대해서 주장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다음은 그 기고문의 내용이다. 남한과 북한 간에 오래 동안 분단과 전쟁을 상징해 왔던 비무장지대 내의 마을인 판문점에서 12시간의 정상회담에 의해서 지난 금요일에 예상치 못했던 기적적인 평화를 이끌어 냈다. 판문점 선언에 의하면, 남북한의 지도자인 문재인과 김정은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고 이에 따라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도래 했다고 약속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증가하는 북한의 핵무기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남한국민을 괴롭혔던 심한 위기감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전환은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2000년, 2007년 그리고 2018년의 남북한 간의 세 번의 정상회담을 참석한 후에, 나는 이번 정상회담은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진정한 진전을

북, '남북관계개선은 민족문제'... 한국사회에 선전

 DailyNK재팬은 5월10일자 「북한미디어가 남한 사회에 선전」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의 움직임을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일 논평을 통해서 외부세력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지향적이며 자주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내의 민족감정을 자극해 북한에 유리한 여론을 만드려 하는 의도로 보인다. 논평에서는 우선 지난 4월27일에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업급하며 이것은 분열과 대결을 하루라도 빨리 종결시켜 민족의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고자하는 남북정상들의 의지와 공동의 노력의 의해 얻어진 귀중한 결과라고 했다. 공동선언에서는 남북관계의 발전, 군사적 긴장의 완화, 비핵과 및 평화체제구축이라는 목표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기술되어 있다. 논평은 계속해서 판문점선언이 제재와 압박이나 트럼프의 의도,주변국의 지지등을 통해서 실현되었다는 견해를 황당무계하다며 일축하고 우리의 주관적이며 자주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탈선한다면 전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의거해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한국을 압박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전문은 다음과

사우디 아라비아, 우리도 핵무기 추구할 것!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두바이에 본부를 둔, 사우디 아라비아 왕족 소유인 '미들 이스트 브로드캐스팅 센터(MBC)'의 알 아라비아 뉴스(AL ARABIA NEWS)에 따르면, 사우디의 아델 알 주베르 외무장관이 현지시간 9일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그지역 경쟁국가 간 긴장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한다면 사우디 아라비아도 자신들만의 핵무기 개발을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만약 이란이 미국의 2015 이란 핵 협정 철회라는 기회를 포착해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개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도 "자체 핵폭탄 건설"을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주베르는 이렇게 답했다."이란이핵 능력을 보유한다면 우리도 같은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어떠한 이란 핵개발에도 맞설 것이라고 오랫동안 공언해오긴했지만, 주베르의 거듭 주장된 강력한 의지 선언은,미국이 테헤란의의심스러운 핵폭탄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핵 협정으로부터 철수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표 직후 뒤따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우디 아라비아의 맹세는 예멘 내 국경을 가로질러 로켓들을쏘아 올리고 있는 후티 반군에 대한 이란의 지원을 두고 긴장이

시리아에서 귀국한 러시아인들 곧장 군부대로 이동

로이터는 지난 25일자 보도에서 시리아 항공사 '참윙'을 통해 러시아 공항에 내린 민간인 복장의 건장한 남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 내용과 관계자 인터뷰 등을 공개했다. 러시아는 자국 민간인의 시리아전 개입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리아 다마스쿠스를 출발해 러시아에 도착한 여러 무리의 남자들이 몰키노(Molkino)의 군부대로 이동하는 모습이 세 차례에 걸쳐 목격되었다. 러시아 서남부에 위치한 몰키노(Molkino)시는 러시아군 제10 특수여단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라고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다. 시리아에서 귀국한 러시아인들의 최종 목적지를 보면 시리아전에서 러시아가 공습 이외에 비밀스런 작전에도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시리아 정규군과 소수 특수부대의 훈련도 담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부분은 러시아 정부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실이다. 러시아 정부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지난 2월 14일, ‘러시아인들이 시리아에 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러시아군 소속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시리아 전투에 참여한 민간인들이 귀국해서 왜 군부대로 갔냐는 질문에 그는 ‘국방부에 문의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중국, 남중국해 핵심 전초기지에 비밀리 미사일 배치

중국이필리핀 서쪽 남중국해 해상에 요새화한 전초기지 세 곳에, 비밀리에 대함 순항미사일(anti-ship cruise missiles)과 지대공 미사일(surface-to-airmissile) 시스템을 배치했는데, 미국 정보당국의 직접 관계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경쟁이 심화된 이 분쟁지역에서 중국의 무력을 더욱 과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지난 2일(현지시각) 미국의 CNBC가 보도했다. 익명을요구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30일 이내에 미사일 발사대가스프래틀리 군도에 있는 전초기지로 옮겨졌다는 미 정보당국의 보고가 있었다고 한다. 최근중국은 남중국해 해상에 통신 및 레이더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전파 방해 장치를 설치한 직후, 방어용 군사무기까지잇따라 신속하게 배치시켰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새로운해안경비 시스템은 지구상 가장 경쟁이 치열한 이 지역의 베이징 군 포트폴리오에 또 하나의 주요 군사 시설이 확보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국은스프래틀리 군도의 영유권 주장들이 겹치는 데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우려를 표시했다 이지역 내 중국의 최근 군사행동에 관한 질문을 받자 한 펜타곤 관료는 “우리는 다른 분쟁 당사국과

일본, 외국인 생활보호 대상자수 최다

일본의 경제 전문지 산케이비즈(Sankeibiz)는2016년에 외국인 생활보호 대상자수가 월 평균 4만 7천 세대로 역대 최고점을 찍은 사실이 지난 2일 정부조사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은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그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경제재정 자문회의를 열고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방침을 명시했으며, 그들을 위한 복지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2016년 외국인 세대주 중 생활보호 대상 가구는 월평균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경기가 상승하고 있는 최근 수년간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2006년의 3만1천7백 세대에서 10년 만에 56% 증가한 수치다. 인구로 보더라도 외국인 생활보호 수급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2016년 기준 월평균 7만 2천명으로, 2006년의 4만 8천명에서 48.7%나 늘어났다.한편, 체류외국인 전체수 증가율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23.8%에 머무르고 있다. 외국인 생활보호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버블경제기에 일손부족으로 대거 입국한 일본계 남미인 등이 리먼 쇼크 등의 영향으로 해고된 뒤, 일본어 능력부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며

러시아, 이란 핵 재협상 반대 부추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5월 12일, 핵협정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조치인, 對이란 (경제)제재 재개 여부 결정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러시아가 이란 핵협정 수정에 반대하는데, 동맹국 이란과 뜻을 같이할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미국의 매체인 브레이트바트 뉴스가지난 5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몇 가지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논란의 핵협정으로부터 손을 뗄 수도 있으며, 이같은 결정으로 미국이 빠져나가더라도 협정을 지속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는, 동맹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미 관료들은 전했다. 미국이 2015년 7월, 테헤란(이란)과, 러시아를 포함한미국이 이끄는 세계 강대국들사이에맺은 핵협약으로부터 철수하게 된다면, 모스크바(러시아)는 이를 이란과의 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겠다는 뜻이다. 현재의 핵협정에 따르면,미국과유엔이부과한,즉이란경제를마비시키는(경제)제재조치완화의대가로 이란의핵작전은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계 열강들이 거짓 구실 아래 핵 협상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협정은 순전히 거짓 핑계 하에 이루어졌습니다,"라며 이번 주 사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을 향해

[이춘근의 국제정치 30회] 중국의 항복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