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근절, 군특명검열단 VS 감사원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란 말 한마디로 시작된 국내 방위산업 분야의 수사는 검찰이 무작위적으로 기소한 방산업계 임직원들 및 군 관계자들이 법원에 의해서 대거 무죄로 석방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끝나가고 있다. 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과거 정부가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박정희 정부는 1974년~1981년까지 ‘전력증강 국방8개년 계획’을 추진하는데 위장명칭으로 이를 ‘율곡사업’이라고 불렀다. 이 율곡사업은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시행되었으며 1992년까지 진행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 1월 감사원에게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였으나, 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 감사원 직원들이 민간인들이었기에 군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종합전력평가와 예산감사 간의 조화가 결여되었던 것이다. 또 고도의 보안이 유지되는 업무인데, 감사원 직원들에 의해서 보안사항이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

트럼프가 준 독약을 마신 김정은 ‘미군 유해 송환’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6월 12일 싱가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이 있었다. 합의문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두 나라의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게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는데 노력한다. 둘째,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반도의 한반도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한다. 셋째, 2018년 4월27일 판문점선언을 재차 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rarization)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넷째,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POW)및 전쟁실종자(MIA)들의 유해를 즉각 (미국으로)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이 합의가 나온 직후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할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다음 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네 번째로 미군 포로 및 미군 전사자 유해 발굴에 북한이 동의한 것이다. 신원이 확인된 전쟁포로 및 전쟁실종자의 유해를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유해 발굴 작

한국형 항모전단, 미국의 패권전략에 큰 도움 (3부)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우리 정부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봉쇄할 때를 대비하여 베트남과 필리핀에 전략적으로 해군기지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이 두 국가와 군사협력을 맺을 필요가 있으며 이 두 국가의 군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 군의 노후 무기들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넘겨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예비역들 중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서 군사고문단으로 이 국가들에 파견을 하여 각종 노하우를 전수할 필요도 있다. 이들 국가에 국산 무기들 중 노후화된 무기들을 대거 넘기는 것은 중국이 이 지역의 무기수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의미도 있고, 우리 기업들의 부품수출 및 군 예비역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군사적으로 볼 때, 유사시에는 우리 해군 함정들이 중국의 남부지역을 공격하거나 우리 상선들을 보호하는 작전도 할 수가 있기에 이 두 국가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또 베트남은 약 9,3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1억 명이 약간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해군이 이 두 국가에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약

한국형 항모전단, 미국의 패권전략에 큰 도움 (1부)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큰 실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와 같은 강력한 문구가 삽입이 될 것이라고 큰 기대를 모았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정작 그런 문구가 보이질 않자 큰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미국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이 많은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최종 목표는 북한 지역에 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서 미군을 북한지역에 주둔시키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위주로 통일을 시킨 다음 주한미군을 북한에 주둔시키려는 것인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서 미군이 북한지역에 주둔할 경우 미군기지 건설부터 유지운영비용 일체를 미국이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을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 하게 되면 한국은 세계적인 군사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선을 마주해야하기

김문수, 중국은 망하는 나라 ‘서울시 동성애 축제 폐지’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보수표 결집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5월 31일 광화문 세월호 천막을 빗대어 ‘죽음의 굿판’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자 6월 1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측은 성명서를 내고 김문수 후보가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앞서 김문수 후보는 지난 5월 23일(수) 글로벌빅텐트가 주최한 ‘글로벌리더스클럽’ 강연회에서 중국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으며, 중국의 패권전략을 막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김문수 후보 강의내용 - 중국의 패권전략을 막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아래는 김문수 후보의 강연 내용이다. 중국의 패권전략을 막을 대책은 없다. 중국은 옛날부터 패권국가 였는데 , 지금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절대로 패권을 순치시킬 수 없다. 공산국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국가다. 左중국, 右일본, 上러시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미동맹이다. 미국이 우리하고 있으면 중국놈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못한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 주장하고 일본의 해·공군력이 우리의 4배인데 우리가 어떻게 독도를 지킬 수 있는가? 미국이 있기 때문

한국의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미국의 안보 담요를 철수하라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신이 2주 안에 교수형 당할 것을 안다면 그것은 그를 엄청나게 집중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Samuel Johnson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근 서울과 워싱턴에서 나온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암시를 보며 놀랄 것이고, 이러한 움직임이 한국과 일본 양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인식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음과 같은 나의 미래 예측에 대한 가설과도 일치하는 전개이다. 즉, 북한이 처음에는 남한의 방위력을 낮추고 그 다음에는 남북 연합체를 통해 남한을 통치하면서 반대자들을 억압하고, 반대자들을 정치/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며, 그들의 재원을 빼앗는 행위를 통해 전쟁, 주둔 혹은 문화적 침해 없이 남한을 협박과 회유를 통해 정복할 것이라는 것이 그 가설이었다. 판문점 합의는 북한이 민족-국가주의를 우선시하고 자유 민주주의 가치의 보호보다는 북한과의 유화를 강조하는 남한 정부와 협업하고자 하는 기대에 불을 붙일 것이다. 분명히 말하자면, 민주적으로 선출된 한국 정부가 우리에게 떠나라고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 희망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필자는 문재인이 우리가 떠나는 것을 아직은

이스라엘·미국, 문재인 정권 ‘레짐체인지’ 시동 걸었나?

새해 들어 환율이 1달러당 1,064원까지 하락하고 유가는 하루가 다르게 급상승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금융투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인데, 투기성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은 급속하게 하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서 안보전문가들은 친북친중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중국과 이란을 연결하는 ‘일대일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로 선언함에 따라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핫머니를 유입시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이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반정부 시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7년 12월 11일 레바논 미셸 아운 대통령을 만난 것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유대계 금융자본의 집중적인 공격을 유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레바논은 이슬람 테러조직 헤즈볼라의 근거지로 현재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친헤즈볼라 인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미국 CIA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인물이다. 북한이 헤즈볼라에게 무기판매, 폭탄테러 및 땅굴개발 기술을 수출하고 있으며,

한국 테러위협 급증, ‘피의 크리스마스’ 주의해야

지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한미 양국군의 군사훈련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3개의 항모전단이 한국 해군과 동해에서 훈련을 실시하였고, 12월 4일부터는 F-22 및 F-35 등 미 공군의 전투기 140대와 우리 공군 140대가 공동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작전반경이 1,800km가 넘는 F-22와 F-15 등이 대거 참가하고 있어 유사시 중국군의 개입도 차단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엿보인다. 또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EA-18G가 6대나 훈련에 참가했다는 것은 유사시 중국의 1,000대에 달하는 전투기기들도 잿더미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에 중국군도 매우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항모전단에서 출격하는 EA-18G가 동원되었다는 것은 항모전단이 한반도 근처에 이미 도착해 있다는 의미가 된다. 게다가, B-1B 전략 폭격기가 괌에서 출격하여 북한 인근 상공을 비행하는 등 대북 무력시위가 강화하고 있어 북한 군부도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구상하는 태평양-인도양 봉쇄전략에 참가하지 않고 중국이 구상하는 패권전략에 동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과 미군의 합동군사훈련은 북한과

박상봉, 미국이 함께해야 통일도 가능하다

[기고문] 북한주민들은 왜 침묵하고 있으며 반항하지 못하는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 이애란 박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특사가 북한을 방문하고 있고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중국 시진핑의 특사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북한의 김정은과 대화의 채널을 유도해내야 한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북한체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마치도 평화를 위한 절대원칙으로,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방법으로 착각되어 군사적 옵션 주장이나 대북제재와 압박을 제안하는 사람들을 전쟁광신자나 반 평화세력으로 폄훼하고 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옵션을 주장하는 세력의 기본적인 인식은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그러나 북한주민들은 주체사상에 세뇌되어 있기 보다는 주체사상이라는 명분쥐에 가려진 세계최악의 폭력정치와 공포통치에 억눌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뿐이다. 필자가 한국에 와서 생활하지 20년이 지났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질문을 받았고 북한에 대한

한국의 통일가능성 독일을 보면 알 수 있다

미국, 대중포위망 강화 ‘인도에 F-16 생산 및 수출 허가“

미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가 F-16을 생산하는 것으로 승인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가 생산한 F-16을 제3국에게 수출하는 것도 승인 되었으며, 부품 생산은 미국의 록히드마틴이 맡고 조립은 인도 최대의 재벌 타타그룹이 맡는다.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 6월 19일 프랑스에서 개최되었던 파리 에어쇼에서 록히드마틴이 발표하였다. CNN에 따르면 이미 인도는 150대의 최신예 전투기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업에 120억 달러(한화 약 13조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로 인도가 구매할 예정인 150대의 최신 전투기가 F-16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 내에서 록미드마틴과 타타그룹이 공동으로 총 100~250대를 생산할 예정이며, 해외 수출도 가능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인도 국내 산업 활성화 정책인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을 추진 중인 인도의 산업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기 1대에 약 20만 개의 부품과 첨단 소프트웨어가 탑재되기에 산업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편이다.국내 안보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이 인도에게 최신 항전장비가 탑재된 F-16의 생산을 허가한 것은 대중국 포위망을 좁히려는 전략의 일환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