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미 해군·해병대 주요 지휘관과 대북 억제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황 총장은 25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위해 부산작전기지에 전개 중인 미 해군7함대 상륙지휘함 블루리지(Blue Ridge)함을 방문했다.황 총장은 토머스(Robert L. Thomas·중장) 7함대사령관, 위슬러(John E. Wissler·중장) 제3해병원정기동군사령관, 프란체티(Lisa M Franchetti·준장) 주한 미 해군사령관 등을 만나 한미연합훈련 상황을 점검했다.또 해군력 현시를 통한 대북 억제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해군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황 총장은 이 자리에서 “동북아 안정과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양국 해군·해병대가 한미동맹의 굳건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8-26 14:14
포항공항은 ’08년 포항시가 군협의 없이 포스코에 신제강공장 신축을 허가함으로써 군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11년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활주로를 동해면 쪽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그러나, 활주로 연장지역 주민들이 이주문제, 활주로 확장에 따른 새로운 비행안전구역 설정, ’11년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결정 당시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활주로 확장을 반대하여 4년여 동안 주민, 군, 포항시, 포스코 간 심각한 갈등이 대두되어 왔다.이에 국방부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포항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군, 민간 전문가, 외부기관 관계자 등을 포함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지속적으로 토의하고 자문을 구하는 등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포항지역을 수차례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힘써 왔다.또한 국방부 주관으로 해군6전단, 포항시, 포스코, 관계기관 등과 갈등해결을 위한 협조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그 결과 ’14년 3월 포항시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활주로 확장 대신에 현 공항 내 활주로를 승고하고 기타 비행 안전시설을 보강하여 ’15년
2014-08-26 09:50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과 ‘신형 디지털무늬 전투복’의 혼용 착용기간(’11.5.24∼’14.5.23/3년)이 종료됨에 따라 현역군인은 더 이상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을 착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따라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단속 대상 전투복은 ‘디지털무늬 전투복’이므로 기존 ‘얼룩무늬 전투복’은 군복 단속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었으며, 제조 및 판매 등 상업적 활동과 착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4-08-26 09:42
지난 8월 6일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이후 첫 번째 전체회의를 8월 25일 오후에 개최하였다. 이날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운영규칙’을 심의,의결하였고, 이어 국방부에 장병들에게 즉시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권고 및 제안하는 안건으로 선정하였다.위원회는 그동안 현장불시방문, 분과 위원장 간담회, 분과회의 등을 통해 병영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상을 확인하였다.앞으로 위원회가 권고한 과제들에 대해 국방부는 제도와 법규, 예산 측면에서 시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자유로운 토의를 통하여 제시한 안건 및 추가로 개진한 의견은, 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이거나 확정된 안이 아님을 전제로 논의되었다.그러나, 위원회에서는 즉시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우선조치과제’로 선정하여 국방부에 제안하기로 하였다. 즉시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현재 병영문화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 위주로 선정되었다. 즉시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① 부대-부모-병사 간 24시간 소통보장, ② GOP 면회 허용, 부대 평일 면회 가능토록 보장, ③ 병 자율휴가 선택제 시행, ④ 과밀하고 열악한 생활관
2014-08-26 09:34
국방부와 한국방송공사(KBS)는 어제(8.25) 병영생활관에 설치된 국방IPTV에 대하여 KBS 유료콘텐츠의 무료제공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그 범위를 전군 병영생활관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이로써 전군의 병영생활관에서는 본방송 이후 3주일 기간 동안 유료서비스인 KBS의 ‘방송 다시보기 서비스’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KBS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육,해,공군 전방, 도서지역 및 격오지 부대에 설치된 국방 IPTV에 대해 다시보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군 복무중인 병사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한편 병영 문화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국방IPTV는 병사들의 여가 활용여건 개선과 병영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하여 2010년에 전방지역 부대를 위주로 약 2만 9천 회선을 설치하였으며, 2013년에는 2만 8천 여 회선을 추가로 설치하여전군 병영생활관에 IPTV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다.시청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IPTV서비스는 병사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일과 후나 주말에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어서 병사들의 단절감 해소와 군 생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성과를 수차례 확인한바가 있어,
2014-08-26 09:25
대한민국 해군 환태평양훈련전대가 104일 간의 항해를 마치고 20일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귀국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2014 환태평양훈련 (RIMPAC)에서 우리 해군은 최초로 부여받은 해상전투지휘관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이번 훈련에서 우리 해군이 수행한 해상전투지휘관 임무는 항공모함을 포함한 항모강습단 예하에 편성된 우리 함정과 미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노르웨이, 칠레 등 총 7개국 11척의 수상함과 탑재헬기 17대를 직접 지휘하는 것이었다.이는 2006년부터 수행해 오던 다국적군 수상전투단 지휘관 임무에서 한층 격상된 것일 뿐만 아니라, 지시를 수행하는 임무에서 지휘를 하는 임무로 격상된 것이다. 훈련에서 해군은 최초로 항공모함 Plane Guard 임무는 물론, 역대 최장 시간인 18시간 동안 대공전 지휘관 및 방공식별조정관 임무를 수행했다.또 우리 해군의 잠수함인 이순신함은 잠대함 유도탄 발사훈련에서 타깃인 폐선박을 명중시켜 한국 해군의 유도탄 운용능력을 입증했다. 특임대는 오하우섬 일대 훈련장에서 미국, 노르웨이, 페루 등 4개국 70명의 병력과 연합특수전훈련을 미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5개국 40여명의 병력과 폭발물 처
2014-08-21 13:36
국방부가 지난 2008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개선안을 거부하고 현 군 사법체계 골격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이후 6년 만에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22일 공식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토론회 결과가 주목된다.국방부는 22일 한민구 국방장관 주관으로 군 자체적인 군 사법제도 개선과 정치권 및 시민단체의 군사법체계 개선 요구에 대한 군의 입장을 마련할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군의 한 소식통이 21일 밝혔다.이 토론회에는 한민구 장관과 국방차관, 육·해·공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 및 각 군 법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국방부 검찰단장 등 주요 직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 토론회에서 현 군 사법제도의 장·단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 군의 입장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지난 2005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지휘관 감경권(형량을 낮추는 행위)과 보통군사법원 폐지 등의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내놓자 2007년 6월 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그러나 2008년 8월 당시 이상희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대장급 컨퍼런스'에서 지휘관이 선고된 형을 감경할 수 있
2014-08-21 13:13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2014년 8월 20일 로버트 워크(Robert O. Work) 美 국방부 부장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대북정책 공조방안에 대하여 중점 논의하였다. 지난 5월 1일에 취임한 워크 부장관은 첫 해외순방지로 한국을 방문하였다.한민구 장관과 워크 부장관은 미사일 발사 등 금년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지역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이를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간 정책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한민구 장관과 워크 부장관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UFG 연습이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방어적 목적의 연합연습으로서, 한반도 안전보장과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2014-08-21 13:03
국방부는 순직심사 등을 위한 재심사 기구를 국방부에 설치하고 자해사망자에 대한 순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이달 말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타 국가기관과 관련 전문가 의견 등 대내․외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되었다.주요 개정내용으로 첫째, 각군에서 운영하던 재심사 기구를 국방부에 설치하고, 인권 전문가, 변호사, 법의학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그간 각 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1심과 재심을 모두 실시하여 재심결과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였으나, 금번 훈령 개정을 통해 재심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여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게 되었다.둘째, 자해사망자의 공무연관성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자해사망자에 대한 순직요건을 개정하였다. 그간 자해사망자에 대한 순직요건을 한정적으로 적용해 왔으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순직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셋째, 유가족 및 민원인이 직접 전공사상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기존에는 유가족 등이 권익위, 인권위 등 타
2014-08-18 18:08
한미연합사와 국방부는 18일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돌입했다. 이달 29일까지 진행되는 이 훈련은 한반도 안보태세 점검과 연합방위 태세 강화를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 목적의 지휘소 연습이다.훈련 참가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우리 군은 군단, 함대사령부, 비행단급 이상 부대에서 5만여명이 참가한다. 미군 측에서는 3만여 명이 훈련에 참가한다. 이 중 3000여명은 외국에 주둔 중인 병력이 지원된 인원이다.이번 연습에서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억제전략’이 처음으로 공식 적용된다. 양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때 맞춤형 억제전략에 합의했다. 이 전략은 전·평시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로 위협하는 단계에서 실제 사용하는 단계에 맞춘 단계적 전략이다.북한은 UFG연습을 ‘핵전쟁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평화와 긴장완화 노력에 대한 난폭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내외 호전광들이 연습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식 적용하겠다고 떠들어댄 것은 사실상 우리에 대한 핵전쟁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특히 노동신문은
2014-08-18 17:49
8월 14일 천안함 46용사 故 장철희 일병의 추모비 제막식이 고인의 모교인 대진고등학교(서울 노원구 하계동)에서 거행되었다. 천안함의 보수병(보수(Damage Control) : 함정의 손상과 위험 요소를 통제하여 최대의 전투력을 유지, 화생방전에 대한 방어대책을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임무를 수행)이었던 故 장철희 일병은 46용사 중 막내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에 의한 전사 당시 만19세(이병)였으며, 천안함에 부임한지 불과 보름 밖에 되지 않았다. 故 장철희 일병 추모비는 천안함 46용사 중 당시 수병 전사자 중에서는 가장 먼저 건립되는 개인 추모비로 부조 형태로 제작되었다. 천안함 46용사의 개인 추모비 건립은 올해 3월 故 임재엽 중사(충남기계 공고), 6월 故 이상준 중사(부산 건국고)에 이어 3번째이다.이번 추모비는 현재 대진고 재학생의 학부모 중 한명(유복선 氏)이 대진고 동문으로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고인과 천안함 46용사들의 숭고한 호국 정신과 애국심을 영원히 기리고자 하는 취지로 기부금을 출연함에 따라건립되었다. 유가족을 비롯하여 대진고등학교 관계자와 동문, 해군에서도 이 같은 뜻에 공감하고, 이번 행사를 적극 추진하
2014-08-18 17:28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제기한 '국방부 3년 미인수 군인 강제 화장 법령 개정추진' 에 대하여 국방부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 영현처리TF는 유가족 고충해소 및 고인의 명예회복, 진상조사, 요구사항 수렴 등의 목적으로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 '영현처리 TF'의 운영 목적은 노후한 전국 6곳의 봉안소 시설을 현대화해 오히려 군 사망자를 예우하기 위한 것" 이며, 군병원에 장기간 안치되어 있는 시신의 경우 군병원에서의 관심과 관리에도 불구하고 부패되어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장기간 장례도 못 치른 상태에서 냉동보관에 대한 인도적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 미인수 군인 시신을 처리할 경우에도 반드시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사망원인에 대해서도 유가족이 입증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며, 국가가 공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14-08-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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