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3편] 방산학회 채우석회장, '시민단체 지원금 102조원'을 국방비로 전환하면 일자리·출산율 향상

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군대 또한 병력 자원 감소로 작전에 차질을 빚고 있다. 2024년 일자리 예산이 29조 원 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아무리 투입해도 청년 일자리와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으며, 군 병력도 줄어드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난 18년 동안 저출산 예산으로 사용한 금액이 380조 원이라고 하는데 출산율은 0.72명까지 떨어졌다. 예산을 수백 조 원을 투자하는데 출산율과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것은 예산 투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사무자동화 및 공장자동화 등으로 청년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게 되니 결혼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줄어들게 되었다. 또 주택 구매 비용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자 결혼을 꺼리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군대를 활용하여 청년 일자리와 결혼율 및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정부기구 지원금 102조원을 국방비로 전환하여 국방비 100조원 시대 만들어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국방비가 57조 원 일 때,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국고 지원금이

•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 2024-08-19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