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한국산 500km급 미사일 수출 승인...'미국의 중국 해체 전략'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사거리 500km급 미사일을 수출한다고 밝혔다. 2001년 3월 26일 김대중 정권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탄두중량 500kg, 사거리 300km를 초과하는 미사일 및 무인항공기의 수출에 제한을 받아왔다. 따라서 한국이 해외로 수출하는 천무 다연장포의 최대 사거리가 290km로 제한되었다. 회원국들 중 사거리 500km 이상급 미사일을 수출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수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량생산이 가능한 나라는 현재로서는 한국 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만 특별하게 특혜를 준 것인지, 아니면 전체 회원국에게 제한을 풀어준 것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한국, 수출형 잠수함 및 군함에도 사거리 500km급 미사일 탑재 가능 미국의 이번 조치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최대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형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이 건조를 검토 중인 한국형 3,000톤급 잠수함에도 500km급 잠수함발사용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하여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캐나다가 60조 원을 투입하여 건조를 추진 중인 3,000톤급 잠수함에도 사거리 500km급 SLBM의 탑재가 가

• 성상훈 기자
• 2024-08-23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