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쉽게 끝난 크림반도 러시아 합병 지난 3월 18일 크림반도 합병 조약서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가 마무리 되었다. 그간 서방과 러시아간의 군사적 충돌까지 예상을 하였으나 싱겁게도 러시아에 의한 합병이 별다른 제지 없이 손쉽게 마무리 되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자신들의 영토가 침략을 당할 경우 미국이 개입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고 있었지만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병력동원령을 내려서 러시아에 대항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어이없게도 러시아를 지지하는 민간인 무장단체에게 군대가 점령당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로는 러시아에 대하여 항쟁하자고 외쳤지만 자신들은 우크라이나가 아닌 안전한 국가에 이런저런 핑계로 체류하여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였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1994년에 체결한 “우크라이나의 영토보전에 관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종이한장만 믿고 자신들의 문제를 미국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점에서 크림반도 러시아 합병이 쉽게 이루어 진 것이다. 결국 크림반도의 러시아 합병 사태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지도자의 무책임이 그 원
2014-09-01 04:58최근 일본이 본격적으로 방위산업 수출에 뛰어들면서 방사청과 업체들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우리의 방위산업 전략은 미국, 유럽국가 등 선진국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를 공략하면서 비용대비 성능을 강조하여 수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을 일본 또한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2020년까지 방산수출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한 우리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을 만나 ‘방산한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인터뷰 하였다. 아래는 채우석 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질문 1 최근 ‘방산한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란 논문을 방산학회지에 발표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근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 및 K-POP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방위산업 수출에도 접목하여 방위산업 수출을 증대하자는 내용입니다. 2013년도 말 이라크에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를수출하면서 34억불 규모로 방산수출 실적이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도 2.5억불이었던 것에서 8년만에 약 14배로 증가한
2014-08-30 09:18우리 정부는 방위산업 수출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방위산업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건국대(총장 송희영, 경제학 박사)에 “방산수출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위탁운영으로 방산수출 전문가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국대 국방획득교육센터(센터장 변영환 교수)에 개설된 ‘상반기 방산수출 전문가 양성과정‘은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현장 실무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방산수출의 특성 및 관련 제도”의 주제 하에 방산수출 특성이해, 외국의 획득체계 및 특성 분석, 제안서 작성법, 정부의 지원제도 등 우리 기업들이 방산수출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3일에 걸쳐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과정으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건국대학교에서 강의가 이루어졌다. 이 교육과정에는 방위사업청 방산수출 진흥과장, 방산수출 전문 법무법인 변호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문요원, KAI 전현직 임원 등 대한민국 방위산업 수출현장 최일선에서 경험과 Know-how를 획득한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았다. 강의를 맡은 교수진은 이미 지상무기, KT-1, F/
2014-08-29 02:06최근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결정하면서 방산제품의 수출에도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고 있어 방사청과 국내 방산업체들은 큰 위기를 느끼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방위산업관련 법규들은 수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에 국내 방산제품들을 수출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분이 많았으며, 수출을 전문적으로 이끌고 갈 전문가 또한 부족한 현실이었다. 그 반면, 최근 F/A 50 및 함정수출로 인하여 한국산 방산제품들이 첨단제품으로 인식됨에 따라 해외에서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수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나, 아직 방산제품 수출이 걸음마 단계이다 보니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방위산업의 경우 ‘방위사업청’ 이라는 ‘슈퍼갑’ 과 ‘개발업체’ 라는 ‘을’로 나누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의견교환 또한 쉽지가 않아 의사소통 부재에서 오는 업무 효율성 저하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수입 일변도에서 수출로 갑작스럽게 환경이 바뀜에 따라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에서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학과장 변영환) 가 방위사업 전문가를 양성하
2014-07-13 04:36박정수 전 한미연합사 대항군사령관 국방부는 2006년 12월 노무현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한 ‘국방개혁 기본법’에 따라,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2~3년마다 수정, 보완해오고 있다. 지난 3월 6일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은 박근혜정부 들어선 후 처음 발표한 것이다. 그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소개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점만 간략히 지적하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1.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과 2012-2030’의 요점 가. 이명박정부에서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과 군사전략의 차이는 ‘적극적 억제와 공세적 방위’를 ‘능동적 억제와 공세적 방위’로 수정, 북한의 핵·WMD 사용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나. 지휘구조는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참에 2개 차장을 두어 군령과 작전지휘를 보좌하도록 하고, 합참 내에 미래사령부를 편성하여 전시작전권전환시 연합지휘역량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합참의 개편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 지상군의 부대구조 개편은 군단중심의 작전수행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 1,3야전군을 통합,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 상비병력
2014-07-07 00:59최근 GOP 총기난사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GP/GOP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들을 근원으로 차단할 수 없을 까? 그 답은 국내 순수 ICT융복합기술로 GP/GOP에 무인경비를 조기 구축하는 것이다. 건국대학교 지능형운행체연구원에서는 작년부터 GP/GOP/강안/해안 등 작전지역에 무인경비를 위해 신개념 모바일 지능형 무인경비를 개발하여 지난 5월 민군기술협력박람회에 국방 신기술로 선정되어 전시회에 참가하여 시연을 하였다. (블러그 참조:http://blog.naver.com/deans14 ) 또한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공고한 ACTD(신개념기술시범) 과제로 신개념 모바일 지능형 무인경비와 신개념 모바일 저고도탐지 멀티레이더를 제안하였다. 두 개의 제안이 GP/GOP에 구축된다면 추위 / 졸음 경계근무 뚝 ! 자살 / 총기 / 안전사고 뚝 ! 은밀침투 / 월책 / 절단 뚝 ! 가능하다. GP/GOP 경계는 남북한이 대치상태에 있는 한 국가안보의 최전선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GP/GOP에서 매일 야간에 장병 1만명 이상이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험악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추위와 졸음과 싸우면서 경계근무를 한다. 이로 인해 자살사
2014-07-02 16:01북한은 2월 21일 이후 3월 16일까지 이날까지 5차례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다. 2월 21일과 27일에는 2차례에 걸쳐 각각 ‘KN-09’로 불리는 300㎜ 신형 방사포와 스커드 탄도미사일 4발씩을 발사했다. 3월 3일에는 사거리 500㎞ 이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4일 오후에는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300㎜ 신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같은 날 오전 6시께엔 240㎜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3발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3월 16일에는 오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18발을 발사한 후 7발을 추가 발사했다. 하루에 무려 25발을 발사한 것이다. 로켓의 사거리는 70㎞ 내외로 추정된다. 즉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거의 50발에 가까운 각종 미사일을 미친 듯이 발사해 댄 것이다. 북한의 행동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설명은 대체로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 등등 에 분노해서 벌이는 '반발성' 또는 '분풀이성' 도발이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북한이 분노해서 벌이는 도발이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미사일을 갈겨대는 것이라고 보아
2014-06-30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