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의 국제정치 35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미북 정상회담 중단, '북한의 계속된 약속위반' 때문

일본의 지지 통신은 지난 25일 미북정상회담 중지의 이유는 '북한측의 계속된 약속위반'이라는미정부 고관의 말을 인용한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이 6월12일에 예정되어 있던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과의 회담을 중지한 이유는 북한측의 계속되는 약속위반이었다고 미 정부 고관이 24일 밝혔다. 미국 백악관의 고관은 익명으로 '북한측의 반복되는 약속위반이 미국을 크게 실망시켰다'라고 말했다. 이 고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한 외교교섭을 계속해 나갈 의향이다'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김위원장에게 보낸 회담 중지를 전하는 서한의 내용을 받아쓰기 형식으로 하나하나 직접 말하고 받아 적어나갔다고 말했다. 고관은 북한측이 싱가폴에서 열릴 예정이였던 미국측과의 준비모임을 무단으로 불참한 것을 언급하며 '진정성의 심각한 결여'라고 지적했다. "미국측은 계속해서 기다렸지만 북한측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북한측은 연락도 하지 않고 우리들을 기다리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북한의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대한 항의와 남북고위관료회담을 돌연 중지한 것도 북한이 미북정상회담의 대하여 약속한 것에 위반하는 것이라 보고있다. 고관은 "북한이 핵실험장의

구형 보잉 747, 퇴역 대신 화물기로 화려한 부활 중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최근 글로벌 물동량 증가에 따라 사막에서 잠자고 있던 구형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혹등 고래 모양의 보잉 747 비행기들이 글로벌 물류 회사들의 말(馬)이 되고 있다. 글로벌 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대형 장거리 제트기에 대한 수요도 급성장한 것이다. 이들이 운송하는 물품은 대부분 급행을 요하는 것들로, 중국에서 조립한 아이폰에서부터 라틴 아메리카에서 재배한 생화 등 다양하다. 보잉의 주요 고객이었던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 컨티넨털 홀딩스는 ‘하늘의 여왕’이라 불리는 이 거대한 비행기의 퇴역을 기념하기 위해 추억의 작별여행을 공동 기획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잉 747-400시리즈 화물수송기에 대한 관심이 지난해부터 살아나기 시작했다.신형 기종에 대한 예약은 이미 2021년까지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지금 물류회사들이 급하게 찾고 있는 건 1993년에서 2009년 사이에 생산된 점보 화물기다. 세계 최대 항공 운송사인 아틀라스 항공의 CEO 윌리엄 플린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비행기가 몇 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하며, 그의 회사도 7

이스라엘의 시리아 전략은 '하우스 오브 카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포스트 지는 지난 16일, 이스라엘의 시리아 전략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5월의 첫 2주간은 이란을다루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안보 담당관들에게 정신없이 바쁘고 극적인 시간이었다.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는 5 월 1일 모사드 공작원들이 이란의 중앙 핵 계획을 탈취해냈으며이 이슬람 공화국이 6개 주요 국가와의 핵 협정을 위반했다고 증언했다.일주일 뒤, 도난당한 문서와 디스크의 내용을 판단한 후,미국은 거래를 취소하고 협정에서 탈퇴했다. 도날드 트럼프대통령이 자신의 결정을 발표한 지 몇 시간 후 이스라엘 정보 기관은 이란의 보복 공격을 막았다. 이스라엘 공군 (IAF)은 시리아에서 이스라엘로 발사 예정인 로켓을 실은 이란의 모바일 발사기를 공격하고 파괴했다. 24시간 후, 그 정보는불충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리아의 다른 기지에서 이란은 골란 고원의 이스라엘 군대에 32개의 로켓을 발사했다. 이스라엘은4개의 로켓을 중간에 가로챘고, 나머지는 시리아 영토에 떨어졌다. 수 시간 내에 이스라엘은 시리아에서 이란의 70개 장소를 공격함으로써보복했다. 공격 타겟은 시리아에서 이란이 지었던 정보 시설, 로켓창고, 육군 기지, 물류 창

미국, 트럼프 대선 러시아 개입 스캔들 재점화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0일 오후(현지시간)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집중분석하고 향후 벌어질 법무부와 백악관의 제2차 공방전을 예측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지난 일요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나는 FBI의 대선 개입에 대해 법무부의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이며, 혹시 오마바 행정부가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기 바란다’"라는 글을 남겼다. 몇 시간 뒤 법무부는 ‘2016년 대선에 개입한 러시아 요원과 접촉한 인물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FBI가 정치적인 동기를 갖고 있었는지, 트럼프의 선거 캠프도 조사 대상이었는지에 대해서 법무부 감찰관에게 직접 조사를 요청했다’며 신속히 반응했다. 트럼프의 트위터 발표는 현재 특별검사 로버트 S 뮬러가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 대선 개입 사건 조사에 한 유력 정보원이 도움을 주고 있다는 보고가 있은 뒤 나왔다. 워싱턴 포스트는 은퇴한 미국인 교수라고 알려진 그 유력 정보원에 대해 지난 금요일에 보도한 바 있으며, 그는 2016년 대선기간 동안 트럼프의 선거 참모 세 명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와 동료들은 그 정보제공자의 활동에 주목하며, FBI가 자신들의 선거 캠프를 감시했음

[이춘근의 국제정치 34회] 북·중 관계의 본질: 지정학적 고찰

미국, 독일에 러시아 가스 수입 거래 중단 촉구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8일자로 '미국, 독일에 러시아와의 가스 수입거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다 (U.S.Urges Germany to Drop a Deal)' 라는 제목으로 독일과 러시아 사이의 가스 수입프로젝트 노드 스트림 2 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인 반대에 대해 보도했다. 미국과 유럽의 관료들의 말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EU 사이의 무역 분쟁을 피하는 대가로 러시아와의 중요한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을 중단하도록 독일에게 압력을 가하고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메르켈 수상에게 지난 4월에 발트해를 통해서러시아로부터 직접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인 노드 스트림 2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를철회할 것을 지시했다고 그 관료들이 말했다. 이것은 EU가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대가였다. 백악관의 압력은 무역에 관한 미국의 강공정책을 반영하는데, 이 강공정책은 EU와 미국사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일조를 했고 그리고 무역의존적인 독일이 독일 자동차산업 전체로 관세전쟁이퍼지는 것을 우려하게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달인이긴 하지만, 독일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좀 보

한국산 전자개표기, 이라크 부정선거 의혹 휩싸여

VOA(미국의 소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이번에 치러진이라크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수(手)개표 요구가 빗발치자, 이라크 선관위 위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괄적 재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새로 도입된 전자시스템이 실패로 그려질까 노심초사 중이라고한 선관위 위원의 발언을 전했다. 미국의 소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이드카케이 선관위 위원은 수작업을 통한 재검표 요구가 전자개표기의실패로 비치게 될까 두려운 다른 선관위원들에 의해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들에게 투명성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했다. 뭘 두려워하는 걸까요?" 카케이는 VOA에 폭로했다. "투표용지의 25% 혹은 최소한 5%에 대해 수작업으로 재검표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길 거부했다.” 이라크 선관위는 9명으로 구성된위원회가 이끌고 있으며, 선거 시행 및 선거 관련 불만사항 조사에 관한 전권을 쥐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다른선관위 위원들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IS(이슬람국가) 출현 이후 첫 번째 선거 지난 2014년 이라크 몇몇지역 내 이슬람 국가 출현 이래 처음으로 지난 12일, 이라크는 새로운 의회와 정부를 선출하는 선거를 치렀다. 이라크 선관

미북,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회담 성사될까?

독일의 유력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신문은 22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싱가폴 정상회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워싱턴 회담에서 "6월 12일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는 수 많은 거래를 해봤으며, 결과가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다.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는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나중에 성사될 것"이라 말했다. 폼페오는 몇 시간 후, 미국 행정부는 6월 12일을 지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폼페오는 "우리는 계속 6월 12일에 개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한반도 분쟁상황의 근본적 종식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 트럼프는 "우리는 현재 두 개의 코리아를 바라보고 있다"며, "미래에는 하나의 코리아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코리아의 모든 관계자가 원하고, 나의 정부가 승인한다면 한반도 통일이 가능할 수도 있다. "북한 국민도 부자가 될 것" 한국은 앞서 6월 12일의 만남이 실현되지 않을

미국, "미북 정상회담 실패하면 군사옵션 남아 있다"

최신 미사일 장착 구축함 밀리우스 호가 미 해군의 역내(한반도 포함) 영구주둔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에 도착했다고 23일 로이터통신이 긴급보도했다.미북 정상회담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자밀리우스호(탄도미사일 방어용 이지스구축함)의 도착이 이루어진것이다. 밀리우스의 배치는 이지스 방공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거의 일년 가량 미뤄졌었다. 지난 4월 20일 샌디에고를 출발한 뒤, 이최신 구축함은지난22일 화요일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로 위풍당당하게진입했다. 미 해군 제7함대는 작년, 상업용 선박과의 치명적인 충돌사고로 인해 두 척의 구축함이 손상된 이후 해군력 강화의 필요성을 느껴왔다.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시킬 수 있는 미사일을 탑재한 밀리우스 호는 무력충돌이발발할 경우 북한핵탄두에 맞서는 최전방 방어라인이 될 것이다. 밀리우스의 배치가 미북 관계가 위기인 시점에서 이루어지긴 했으나, 이 구축함의역내배치가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배치에서도 밀리우스호가서태평양 상에서 250일간 주둔작전을 실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017년도에이 미사일구축함의 배치가 선행되었다면 (이번에는)그 때와는 확연히 다른분위기 속에 전진배치된 셈이다. 당시,

미 펜스, 북한 대응 따라 미북 정상회담 중지할 수도

로이터는 지난 2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대응에 따라서 정상회담을 중지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움직임을 보도했다. 미국 펜스 부통령은 21일 북한의 대응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예정되어 있는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폭스 뉴스가 인터뷰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주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프로그램 폐기를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면 6월12에 싱가폴에서 열릴 예정인 정상회담 개최를 재고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은 지킬 의지도 없는 약속으로 미국에게 양보를 유도하려 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취소할 가능성은 있는가의 질문에 "의심해 볼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대답했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오영진)

중국, 센카쿠제도 쉐이먼 공군기지 여단 규모 증강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지난20일 뉴스에서 “중국이 센카쿠제도로부터 약380킬로에 위치하는 중국 푸젠성샤푸현의 쉐이먼공군기지의 기능을 대폭 확충시키고 있는 사실이미 군사 정보지 ‘디펜스뉴스(Defence News)’의 분석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이올해 4월에 촬영한 쉐이먼 기지의 상업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중국의 주력전투기 J11이나 J16을 수용할 수 있는 격납고24동과 새로운 유도로가 완성 직전인 것이 밝혀졌다. 새로운 격납고는 4동씩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고, 길이 약 2·7km의 활주로 주변이나 항공기의 대피 구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대피 구역에는 이미 은폐 도색된내폭격납고 15∼20동이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 이 잡지는중국 공군이 통상격납고를 가로로 질서 정연하게 배치하는 일이 많지만, 쉐이먼 기지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것은중국이 동 기지를 일본이나 대만을 노려보고 있는 ‘최전선’에 배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격납고의 증설 등으로 판단해 보면, 중국이 쉐이먼 기지를 단순한 전선 거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항공 연대 또는 항공 여단 규모의 부대를 상주시킬 본격적인 작전 기지로서 운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쉐이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