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북한은 최근 지속적으로 동해안에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삶은 소 대가리’, ‘미친개’ 등 막말을 서슴치 않고 있다. 또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도 ‘혓바닥을 함부로 놀린다’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하고 있으나, 우리 군 당국과 청와대 그리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북한의 핵 인질로 만들어 놓았지만 최소한의 미사일 방어망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조차 없는 상태이며, 국민들의 눈에 피상적으로는 겁에 질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만일 사드로 미사일요격을 실패할 경우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추가 요격하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영남지역에는 미군의 사드가 배치되어 있으니 영남지역에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청와대 뒷산인 인왕산으로 옮기겠다는 발표를 올해 초에 한 바 있다. 북한이 미사일로 위협을 하면 SM-3 미사일, 사드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을 추가적으로 구매하여 복합
2019-08-21 21:36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공업 투자가 소련을 붕괴시키다 이러한 중화학공업의 투자로 인하여 1980년대에 대한민국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게 된다. 매일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던 한국이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88서울올림픽을 개최하게 되고 발전된 한국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루마니아, 동독 등 동구권 국가들에서 반소친미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동구권 국가들이 소련에서 벗어나서 미국의 영향권으로 편입되게 된다. 그 결과 1989년 11월 9일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고 있었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 되었고, 결국 1991년 12월 26일 소련이 해체되었다. 또 북한은 88서울올림픽 이듬해인 1989년 세계평양학생축전을 무리하게 개최하였는데, 그 결과 경제가 붕괴되어 1990년대 초반부터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일명 ‘고난의 행군’시기로 들어가게 된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중화학공업’이라는 두 개의 축을 통해 대한민국을 60~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및 군사강국으로 올려놓았다. 그리고 소련을 제거하는데 전초기지 역할을 했었던 대한민국은 중국공산당을 제거하는데 가장 최전방에서 서 있는 셈
2019-02-12 17:03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2019년 1월 말 기준으로 국제정세를 분석하자면 약 100년 전 청일전쟁이 발발하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노쇠한 중국과 신흥 강국 일본의 한 판 승부가 벌어진 뒤 조선은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다. 1882년 발생한 임오군란을 청나라의 도움으로 진압한 조선은 청나라의 내정간섭에 속수무책이었고 사실상 청나라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상태였다. 그 뒤 1894년 7월부터 발발한 청일전쟁 이후 조선반도에 대한 지배권은 사실상 일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1910년부터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내용은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이다. 실제로 1882년 임오군란 이후부터 조선은 누군가의 식민지로 전락했으며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민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1904년 발발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에 따라 아시아의 주도권은 급속하게 일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10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2019년 1월의 국제정세를 보면 중국은 서방국가의 파상
2019-02-12 16:55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란 말 한마디로 시작된 국내 방위산업 분야의 수사는 검찰이 무작위적으로 기소한 방산업계 임직원들 및 군 관계자들이 법원에 의해서 대거 무죄로 석방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끝나가고 있다. 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과거 정부가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박정희 정부는 1974년~1981년까지 ‘전력증강 국방8개년 계획’을 추진하는데 위장명칭으로 이를 ‘율곡사업’이라고 불렀다. 이 율곡사업은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시행되었으며 1992년까지 진행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 1월 감사원에게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였으나, 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 감사원 직원들이 민간인들이었기에 군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종합전력평가와 예산감사 간의 조화가 결여되었던 것이다. 또 고도의 보안이 유지되는 업무인데, 감사원 직원들에 의해서 보안사항이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
2018-08-22 08:28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6월 12일 싱가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이 있었다. 합의문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두 나라의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게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는데 노력한다. 둘째,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반도의 한반도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한다. 셋째, 2018년 4월27일 판문점선언을 재차 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rarization)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넷째,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POW)및 전쟁실종자(MIA)들의 유해를 즉각 (미국으로)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이 합의가 나온 직후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할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다음 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네 번째로 미군 포로 및 미군 전사자 유해 발굴에 북한이 동의한 것이다. 신원이 확인된 전쟁포로 및 전쟁실종자의 유해를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유해 발굴 작
2018-06-14 04:14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우리 정부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봉쇄할 때를 대비하여 베트남과 필리핀에 전략적으로 해군기지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이 두 국가와 군사협력을 맺을 필요가 있으며 이 두 국가의 군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 군의 노후 무기들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넘겨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예비역들 중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서 군사고문단으로 이 국가들에 파견을 하여 각종 노하우를 전수할 필요도 있다. 이들 국가에 국산 무기들 중 노후화된 무기들을 대거 넘기는 것은 중국이 이 지역의 무기수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의미도 있고, 우리 기업들의 부품수출 및 군 예비역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군사적으로 볼 때, 유사시에는 우리 해군 함정들이 중국의 남부지역을 공격하거나 우리 상선들을 보호하는 작전도 할 수가 있기에 이 두 국가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또 베트남은 약 9,3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1억 명이 약간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해군이 이 두 국가에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약
2018-06-13 11:05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큰 실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와 같은 강력한 문구가 삽입이 될 것이라고 큰 기대를 모았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정작 그런 문구가 보이질 않자 큰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미국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이 많은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최종 목표는 북한 지역에 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서 미군을 북한지역에 주둔시키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위주로 통일을 시킨 다음 주한미군을 북한에 주둔시키려는 것인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서 미군이 북한지역에 주둔할 경우 미군기지 건설부터 유지운영비용 일체를 미국이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을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 하게 되면 한국은 세계적인 군사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선을 마주해야하기
2018-06-13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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