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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트럼프에 ‘T-50 빅딜’ 제안해 놓고 KAI 압수수색

문재인 대통령의 이상한 행동 ‘의도된 행동인가?, 아니면 건강 이상인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헬기 수리온과 KC-100 훈련기를 개발하면서 원가를 부풀렸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대로 수리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사상 최대 규모로 ‘방위사업합동수사단’을 꾸려 2014년 말부터 2016년 중반까지 KAI 및 국내 거의 모든 방산업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였다. 감사원과 검찰이 모두 동원된 당시 수사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으나, 이미 충분히 소명이 되었다. 6년이란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헬기를 개발하다보니 해외업체가 제공하지 않은 첨단기술들을 별도로 개발해야만 했고, 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개발을 마쳤기에 당시 감사원과 검찰은 이런 부분을 모두 수긍하고 넘어간 상황이다. 이 세상의 모든 항공기는 운영 중에 결함이 발생하고, 그 결함을 해결하면서 기술력이 쌓여가기에 수리온과 KC-100에 발생한 문제는 ‘비리’라고 보기 어렵다. 원가부풀리기 문제도 워낙 복잡한 원가산정방식에 따른 실수임을 모두 해명하였다. 방산원가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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