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석 방산학회장, 트럼프 당선과 한국 핵무장 그리고 방산수출

미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서 트럼프 2기 내각이 출범하게 되었다. 트럼프 측 참모들은 유세기간 내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따라서 한국의 핵무장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송금 등을 문제 삼고 압박하여 2017년부터 2036년까지 280만톤의 미국산 셰일가스를 수입하도록 만들었고, P-8 포세이돈 대잠초계기, F-35A 등 대중국 견제용 무기들을 대거 구입하도록 만들었다. 또 미국이 과거 박정희 정권시절부터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서 채워 놓았던 모든 족쇄를 풀어 주었고, 달 탐사 관련 모든 기술을 이전해 주었다. 그 결과, 한국군은 2024년 10월 1일 탄두중량 8톤급 현무 미사일을 공개하였고, KF-21 개발성공, 3000톤급 SLBM 탑재 디젤잠수함 개발 등 방위력이 눈에 띄게 급상승하였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약 100억 달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100억 달러를 지불하고 한국의 핵무장 관련 족쇄를 풀어줄 것을 협상할 필요가 있다. 경주 방폐장도 수용한계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핵물질 재처리 시설의 건설도 미국과 협의하여 조속히 건설할

•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 2024-11-07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