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에 질린 중국공산당, 대만 독립 지지하면 사형...'공포정치 시동'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과 대만 국민을 향해, 대만의 분리독립을 시도하거나 지지하는 자를 사형시키는 지침을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법무부 공동으로 발표했다.에포크타임스에 의하면 중국 당국은 지난 21일(현지시각) 해당 지침을 통해 "국가를 분열시키고 분리독립 범죄를 주도하는 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이런 범죄의 주동자에게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것이며, 특히 국가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되는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공포 정치를 예고했다.중국은 지난 2005년 천수이볜 당시 대만 총통이 대만 독립운동을 주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반분열국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에는 대만이 실질적으로 독립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침략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번 지침에서는 이를 더욱 강화해, 분리독립 관련 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추진하는 행위, 외국과의 외교적·군사적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등을 모두 중범죄로 규정했다. 이에 대만은 "중국 정권은 대만에 대한 사법권이 전혀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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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9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