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의 국제정치 50회] 유럽 방문을 통해 본 트럼프의 세계전략 (2) ​

미국 딥스테이트, 트럼프에게 두 차례 강펀치 날리다

미국 인터넷 매체브라이트바트(Breitbart)는 13일, 지난 9.11에 때맞춰 과거 워터게이트 특종을 터뜨렸던 밥 우드워드가트럼프의 민낯에 관한 생생한 백악관 전 참모들의 증언이라며 발표한 신간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FEAR:Trump in the White House)"와 그에 한 발 앞서 뉴욕 타임스가 발표한,현 백악관 최고위층 관료가 익명으로 보내왔다고 주장하는, 트럼프에 반대하는 비밀세력에 관한기고문에 대해, 이 두 가지 주류 언론에 의한 트럼프 때리기가 얼마나 비열한 시도인지를 주장하는,버질(Virgil) 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칼럼니스트의 비평을 게재했다. 다음은버질의 기고문 전문이다. 주류 언론들이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고의 강펀치를 날렸다. 아니, 좀더 정확하게, 연달아 두 번의 최강펀치를 말이다. 물론 주류 언론계에는 언제나 야무진활약을 보여주는 똘똘한 강타자들이 널렸으며, 앞으로 그런 선수들이 더 많아지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 두 번의 강펀치를 휘두른 자들이, 그들이 가진최고의 공격수들이다. 첫 번째펀치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행정부 고위 관료"가투고한, "나는 트럼프 정권 내부 저항세력 중 한 명입니다" 라는 헤드라인의 9월 5일

[이춘근의 국제정치 49회] 유럽 방문을 통해 본 트럼프의 세계전략 (1) ​

한국 정부, 이스라엘을 모욕하다

한국 정부가최근 루벤 리블린(Reuven Rivlin) 이스라엘 대통령의 한국 방문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이스라엘외교부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지난달 30일 이스라엘의 언론 매체 아루츠 쉐바(ARUTZ SHEVA) 방송이 보도했다. 2016년부터 주한 이스라엘대사를 지내고 있는 하임 호셴은, 최근서울의 관계자들에게 2018년 말이나 2019년 초 리블린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일간지 예디오트 아흐로노트(Yediot Ahronot)의보도에 따르면, 놀랍게도한국 정부가 가까운 장래에 이스라엘 대통령을 초청하는데 관심이 없다고 명백히밝히며, 호셴 대사의 제안을 거절했다. 전문가들은그러한 모욕적인 언사 이면의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서울이 이스라엘 정부의 최근 몇 가지조치에 대한 실망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한 가지 가능성은서울이 이번 방문 제안에 대한 거절을, 해군 계약을 위해 한국의 현대를 거절하고 독일 업체를 선정한 이스라엘의 결정에 불만을 터뜨리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몇몇 외교부 관리들은 리블린 대통령을 맞이하지않기로 한 이번 결정이 양국간의 위기를 시사하는 것은

[제프리 가렛] 신냉전? 왜 미•중 모두 패배하려 드는가

미국 유수의 경영대학인 펜실베니아대학 와튼스쿨의 제프리 가렛 학장은지난달 6일 링크드인(LinkedIn)지에최근 미중간무역전쟁으로 인한 신냉전시대 개막을 경고하는 칼럼을 게재했다. 가렛 학장은 지금의미-중 대치 국면이 무역전쟁보다는날이 갈수록 세계 최대 강대국간 신냉전의 양상을 보이며,구소련과의 냉전은 미소 양국간 얽혀있는 경제적 공통분모가 없었기 때문에 냉전으로 치달아도 한쪽만 패하고 한쪽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는 현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는 무역전쟁으로 양국 모두 잃는 것이 너무 많은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우려하며, 미국의 경제 이익을 위해서라도 중국으로부터 약간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수준에서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다음은 제프리 가렛 학장의 기고문 전문이다. 더욱더 많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미국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이 고조되자, 불가피하게도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맞대응 보복으로 이어지는 무역전쟁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무역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 대등한 게임을 펼치겠다는 수준을훨씬 뛰어넘는 것이며, 이는 양국 모두에게,뿐만 아니

그리스의 두 얼굴: 무료 급식소와 스타트업

영국의 BBC는 지난 20일 최근 구제금융을 졸업하고 나서도 여전히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그리스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타일용 접착제 공장을 운영했던 드미트리스는 “우리는 자살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벼랑 끝에 몰리면 뛰어내리거나 끝까지 움켜쥐고 버티거나 둘 중에 하나만 남기 때문이다. 하지만 살려고 안간힘을 썼고, 그래서 살아남았다”라고 했다. 한때 성공적인 사업가였지만 2011년 경제위기가 닥치자 그의 공장은 파산 직전으로 몰리고 열두 명의 직원들도 생계가 막막해졌다. 결국 그들은 노동자 조합 방식으로 회사 운영을 전환했고, 모든 직원이 똑같은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어쨌든 회사를 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덕분에 회사는 버틸 수 있었다.그리스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 중에 ‘새로운 시작, 완전한 변화’란 문구가 있다. 현재 구제 금융에서 벗어나 황폐화된 경제를 재건하려는 많은 그리스인들에게 딱 맞는 말이다. 파산 선고 2010년 그리스 당국은 그동안 숨겨놓았던 어마어마한 양의 재정적자를 공개하며 EU와 IMF에 도움을 요청했다. 더이상 숨길 수도 버틸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세 차례에 걸쳐 3천3백억 달러를 빌렸다. 그 와중에 혹독한 재정 긴축도 강요

볼턴, "적대국들 미국 중간선거 개입 가능성 높아"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9일 최근 미국 관료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언급되고 있는 외세의 미국 중간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에 대해 보도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가을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에 러시아 뿐 아니라 중국, 이란, 북한이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중국, 이란, 북한의 개입을 실제적인 위협으로 생각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한편 ‘해외의 해커들이 노리는 것은 선거 뿐만이 아니다’라고 하며 미국 정부와 민간의 취약한 전산 시스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다. “우리는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평화다. 그러므로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누구라도 사이버 전쟁을 시도한다면 큰 댓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볼턴은 현재 이스라엘, 제네바, 우크라이나를 차례로 방문하며 러시아, 북한, 시리아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는 또한 폼페이오의 4차 방북이 취소되기 전 가졌던 기자회견에서 방문의 목적에 대해 ‘김정은이 싱가폴에서 대한민국에게 한 약속의 실제적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

다리 붕괴 이탈리아만의 문제일까?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지난 18일 이탈리아 모란디 다리 붕괴 사건과 관련하여 콘크리트 건물 자체에 대한 보편적인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기사를 게재하며 유럽, 아시아, 미국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콘크리트는 내구성이 매우 높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콘크리트 건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판테온 신전의 지붕은 무려 AD125년에 지어졌다. 하지만 그런 콘크리트 구조물도 비극적인 붕괴사건을 일으킬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1967년 완공된 제노바 모란디 다리가 지난14일 붕괴되면서 38명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 사건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그 대상은 교량의 관리를 맡고 있는 업체, 설계자, 그리고 국내외 정치인들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그 사건에는 단순히 이탈리아 국내 문제로만 여길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신문은 꼬집는다. 모란디 다리를 지탱하는 것은 콘크리트다. 콘크리트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축 재료인 동시에 콘크리트 안에 철근을 넣어 보강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공법이다. 판테온 신전에는 콘크리트 이외의 어떤 보강물도 사용되지 않았다. 그 점이 큰 차이다. 보강물을 첨

[칼럼] 정부기관의 투명성, 과도한 것도 문제다

8월 13일 워싱턴 포스트(WP)는 수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정보 공개 및 투명성 개선을 위해 헌신한 미치 다니엘스 프루던트 대학총장의 칼럼을 소개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2013년 발표된 ‘더 써클’이란 미국 소설을 보면 정보공개와 투명성에 집착한 사회가 오히려 디스토피아로 묘사되고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율은 점점 자취를 감추고 과도한 투명성 경쟁에 뛰어든 공무원들이 몸에 카메라와 마이크를 장착하고 다니는 장면이 나온다. 대부분 독자들은 소설이니까 나오는 과도한 설정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실제 공직(公職)에 종사하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소설같은 이야기라고 가볍게 취급할 수 없을 것이다.좋은 것도 과하면 문제가 된다. 하지만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아는 것은 어렵다. 특히 사람들에게 미덕으로 여겨지는 일인 경우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멈추기 힘든 이유는 ‘이쯤이면 되겠지’하고 그만두는 순간 포기나 퇴보로 여겨져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소 위험한 발언처럼 들리겠지만, 정부의 투명성도 과하면 문제가 된다는 말을 감히 하고 싶다. 현재 미국 정부는 지난 50년간 꾸준히 노력한 결과 최고수준의 투명성을 자랑하고 있다.필자는 200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 한국 제73주년 광복절 축사

대한민국 광복 제73주년을 맞아 지난 8월 13일 마이클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국무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은 축사를 보내왔다. 이 축사는 북한 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고 있다. 다음은 그 내용의 전문이다. 대한민국 국경일 보도 자료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워싱턴 DC 2018 년 8 월 13 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인들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8 월 15 일 광복절을 축하하면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주의, 자유, 인권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헌신이 귀국의 성공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양국간의 긴밀한 인적 관계, 강력한 경제적 관계 및 광범위한 글로벌 파트너쉽과 함께우리 두 나라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양국간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에 대하여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하면서 양국간의 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굳건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우리가

이란과의 전쟁,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장낼 수도

미국의 권위 있는 매체인 아메리칸 컨서버티브는 지난 5일, 신간'닉슨의 백악관 전쟁: 대통령을 만들고 부셔버린, 그리고 미국을 영원히 분열시킨 전쟁'의 저자 패트릭 뷰캐넌 기자가 기고한'이란과의 전쟁은 트럼프의임기를 끝내버릴 수 있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그는 미국의 막강한 해군 및 공군력으로 이란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이란이 노리고 있는전세계 유조선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그 대응책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을 결정하게 될 경우, 이는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과거 이라크나 시라아와 아프가니스탄과 달리 이란의 지도자들은 주변 시아파 무슬림들을 끌어들여 이를 종파간 전쟁으로 확산시키고, 그 결과 중동전쟁 개입에 신물이 나서 트럼프롤 선택했던 지지층이 차기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경고성 요지의 전쟁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다음은 그의 칼럼 전문이다. 이란과의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제한하고, 소모시키며, 어쩌면 종지부를 찍게 만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를 극도로 경멸하는네오콘들로서는 신나게 생겼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위험한 장난감을 만지작거리고 있

중국, 미국 채권을 던질 수 없다

러시아의 영문 뉴스 스푸트니크(Sputnik International)는 지난 7월 27일 중국 국영방송 CCTV 논설위원 톰 맥그래거와 인터뷰를 통해 갈수록 격화되는 미중 무역전쟁의 향후 전개에 대한 예측을 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두 나라가 필사적으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중국이 보유한 1조 달러 규모의 미국채를 내다 파는 극단적인 상황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와 달러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될 거라고 일부 언론은 예상한다.CCTV 논설위원 톰 맥그래거는 ‘만약 중국이 미국 채권을 단기간에 현금화하려 할 경우 미국은 지불불능 선언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며, 그렇게 되면 1조 달러 이상 되는 돈이 그대로 공중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또는 미국이 법정을 통해 중국의 미국채 일괄 매각 금지명령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법원의 심사가 진행되는 수년간 중국의 미국채 거래가 동결된다. 다시 말해 지구촌 금융시장에서 막대한 돈의 흐름이 당분간 정지되고, 시장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게 된다는 의미다. 그러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