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군인의 부패행위와 군 기강 저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군인 징계령’과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징계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군인이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경우 징계처분 외에 수수한 금액 또는 횡령·유용한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군인이 6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계권자는 해당 군인의 급여를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에 따라 조치할 수 있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성범죄에 음주운전,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군인에 대해서는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감경하거나 유예할 수 없도록 했다.한편 군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제도를 도입한 ‘군무원인사법’ 역시 지난 10월 개정되어 내년 4월16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며, 국방부는 군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2014-12-11 15:54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이하 수기사)은 최근 보안집중교육(SIC: Security Intensive Course)을 실시하고 보안의 중요성을 상기했다. 예하 부대 보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진행된 이번 훈련은 문서·인원·시설·전산 등 군에서 다루는 전반적인 보안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교육을 주관한 정보처는 사단 보안 행정예규 실무 적용 요령과 보안사고 사례를 통해 보안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보안심득사항과 군사보안수칙을 소개했다. 또한 각종 사고 사례를 들어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교육을 수료한 인원들은 사단 보안점검팀 운용 시 전문점검관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가한 이상원(중사) 정보담당관은 “단순한 이론교육이 아닌 실습형 교육을 통해 해당 실무자들이 보안 마인드와 실무능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부대는 군사보안활동의 생활화를 위해 보안교육을 반기 단위로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014-12-11 15:4210일 육군25사단이 미 2사단과 함께 캠프 케이시(Camp Casey) 내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대량전상자처리 콘퍼런스 및 시범식 교육을 진행했다.한미 연합사령부 강종구(대령) 의무처장과 프리드먼(대령) 미 8군 의무참모 공동주관으로 시행된 이번 시범은 양국 교리의 차이점을 식별, 연합 대량전상자처리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훈련에는 25사단장과 미 2사단장을 비롯한 양측 부대 관계관과 300여 명의 각급 부대 장병들이 참관하며 전시 전상자처리 과정을 이해했다.한미 교리전문가들은 소개교육 및 토의(Conference) 시간을 통해 양국 대량전상자처리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했고 관련 의무장비 물자를 전시하며 그 이해의 폭을 넓혔다. 한미 연합사령부는 이번 시범식 교육을 토대로 내년 KR/FE 연습 시에 한미 연합 FTX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양국의 대량전상자처리 연합교리 연구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다.시범에 참가한 2사단 의무부대 관계자는 “한미 간 대량전상자처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게 된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오늘 시범 결과를 토대로 연합교리를 더욱 발전시킨다면 전시에 효율적인 환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2
2014-12-11 15:38국방부는 10일 오후 한민구 장관 주관으로 주요 지휘관 및 국직 기관장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4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였다.회의는 군사대비태세 평가, 2014년 업무평가 및 2015년 추진계획 발표, 주요 국방현안 토의등의 의제가 논의되었다.2014년 주요업무평가로는 7가지 성과로 정리되었고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부분에서는 GP・GOP 전투수행방법을 구체화하여 발전시키고, NLL・MDL 침범 대응태세와 정신적 대비태세를 강화함으로써 적의 도발을 성공적으로 억제하였다는 점과연대급 이하 실전적 전술훈련 여건을 보장하고 선진형 부대훈련 전문평가 시스템을 강화하여 전술훈련 위주의 실전적 전술훈련체계도 발전시켰다는 점이 평가되었다.‘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분야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 기계화보병대대의 전력의 순환배치 등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중・장기 미래를 설계하면서 한미 연합방위력 강화에도 기여하였다는 점도 성과로 평가되었다.‘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국방개혁 추진 여건을 평가하고 보완소요를 식별하여 국방개혁의 최
2014-12-10 21:15국방부는 12월 11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국방컨벤션센터」에서 합동참모본부·국군지휘통신사령부와 공동으로 「2014년 국방정보화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국방정보화 콘퍼런스는 2000년 이후 매년 개최하는 국방정보화 분야의최대 행사로서 국방 정보화정책과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에 대한 군과 산학연(산업계와 학계와 연구 분야) 간의 교류와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올해로 15회째를 맞는다.그 동안 각계 각층의 ICT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화 콘퍼런스를 통해 국방 정보화정책, 정보기술, 상호운용성 및 임베디드 SW, 지휘통제 및 통신 분야에 대한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습득하고 관련 기술의 군 적용 가능성을 모색 하는 등 국방정보화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올해 콘퍼런스는 국방 전 영역에 ICT 접목·활용을 촉진하여 창조국방을 견인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ICT 신기술에 대한 주제로 1부 초청강연과 2부 발표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특별강연은 전자정부 민간협력포럼 분과장인 김성희 카이스트 명예교수의 ‘전자정부 시대에서의 창조국방’, 조병완 한양대 교수의 ‘차세대 국방전략 웹3.0
2014-12-10 19:34육군35사단은 최근 전북 익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와 특수재난사고 대응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단장과 익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장 등 양측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업무협약식은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 특수재난사고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고 시 효율적인 대응·복구에 역량을 결집해 국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서는 특수재난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상호협력, 육군35사단과 합동방재센터 24시간 유선연락체계 유지, 연 2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 모의 화학사고 대응 훈련, 상황 발생 시 인력·장비 상호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단장은 협약식에서 “특수재난사고는 발생 시 인적·물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 활동이 최우선”이라며 “뜻하지 않은 사고 발생 시 사단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4-12-10 17:34강은희·김성찬(새누리당) 의원과 안규백(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화우와 미래국방포럼이 주관한 가운데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한국방위산업학회 후원으로 열린 ‘국방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을 위한 토론회’가8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방 소프트웨어 산업의 국산화 방안과 품질 향상, 그리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강은희 의원의 개회사와 미래국방포럼 임충빈(전 육군참모총장) 의장의 환영사, 김성찬·안규백 의원 등의 축사로 문을 연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 방위사업청 한장근 획득기반과장이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국산화 향상 방안’에 대해,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국방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또 법무법인 화우의 고석(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변호사는 ‘국방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 및 질의응답에서는 법무법인 화우의 김용홍(전 공군사관학교장) 고문의 주재 아래 한국항공대 박종서 교수, 소프트웨어공학센터 이성남 연구위원, 법무법인 화우의 정진기
2014-12-09 18:21해병대1사단이 전투지휘훈련(BCTP:Battle Command Training Program)을 성공적으로 종료, 가상 전장에서 실전 감각을 체득했다.사단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전 부대 지휘·참모 기능이 참여한 전투지휘훈련을 벌였다. 훈련은 작계 수행 능력을 점검하고, 지휘·참모활동 수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추진됐다.훈련은 11개 핵심과제를 선정한 후 실제 전장과 유사한 상황을 조성해 펼쳐졌다. 더불어 임의의 상륙작전 지역에서 대항군과 모의교전을 하는 등 실전 감각 배양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지휘소는 상륙군 기함 독도함에 설치한 해상지휘소와 유사한 시설물에서 운용하고, 최초 상륙돌격 성공 이후에는 육상지휘소로 전개해 운용하는 과정을 병행했다.특히 올해 열린 한미해병구성군사령부 지휘소 연습(CMCC-CPX)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 한미 연합 지상전투부대 지휘소 훈련 경험을 바탕으로 상륙작전 수행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황우현(소장) 사단장은 “한미 해병대가 시행한 연합훈련, 전술토의, 참모전술토의(Staff talk) 등은 이번 사단급 BCTP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실제 전장에서도 부여받은 임무를
2014-12-09 18:15공군은 9일 작전사령부에서 최차규 참모총장 주관으로 ‘2014년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을 거행했다.올해로 55회를 맞은 대회는 감시통제기와 전투기 분야로 나눠 지난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진행했다.대회에는 전 비행단의 비행대대에서 무작위로 선발한 조종사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공대공·공대지 사격, 공중투하, 탐색구조 등 다채로운 부문에서 개인·단체 기량을 겨뤘다.특히 실전적 훈련을 강화해 전시·국지도발 작전운영 개념을 적용했으며 F-5 신규 전력화 무장 사격대회 반영, FA-50 시범 참가 등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대회 최고 영예인 ‘탑건(Top Gun)’은 11전투비행단 F-15K 조종사 고대산 소령이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다. 고 소령은 종합점수 1000점 만점에 1000점을 기록, 권좌를 차지했다.고 소령은 처음 출전한 2009년 대회에서 대화력전 분야 최우수 조종사로 공군참모총장상을, 2010년 대회에서는 종합 최우수 조종사로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어 세 번째 출전한 올해 대회에서 탑건에 올라 대통령상을 받음으로써 ‘삼출삼선(三出三選)’이라는 진기록을 남겼다.고 소령과 한 편조로 참가한 정승락 소령(진)과 윤준용 대위는 각각 F
2014-12-09 17:26국방부는 12월 9일 국방부 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및 자정결의대회를 실시하였다.이번 청렴교육은 단국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중국 연변대학교 겸직교수로 재직 중인 김상홍 교수가 담당하였다. 김상홍 교수는 ‘역사에서 본 청렴과 공직윤리’라는 주제로 전래동화인「선녀와 나무꾼」, 고전소설인「춘향전」등을 새롭게 해석하였다. 또한, 다산 정약용의 목민사상, 동양을 지탱해 온 선비정신을 통한 청렴한 공직자의 윤리, 21세기 공직자의 과제 등의 내용을 열정적으로 설명하였다.이어진 2부 자정결의대회에서는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알선·청탁 근절, 금품·향응 수수 금지, 직무에 외부 간섭 배제, 객관적인 직무수행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청렴서약서를 대표가 선창하고 전 직원이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청렴서약서는 개인별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감사관실에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개인이 보관하며 수시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감사관실은 청렴서약서 작성 및 제출을「부패 방지 및 내부공익신고업무훈령」에 의무화하여 이번 결의대회가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화하였다.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번 청렴교육 및 자정결의대회가
2014-12-09 11:54국방부(장관 한민구)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우리나라 공역 내 항공기 위치탐지 능력을 향상하고, 인천공항 항공교통량 증가에 따른 비행 안전을 위해 레이더 정보의 상호 공유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2월 9일 밝혔다.해당지역의 항공교통량은 2009년 45만편, 2010년 48만편, 2011년 51만편, 2012년 55만편, 2013년 58만편으로 급증하고 있어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의 레이더 정보 교류가 절실한 실정이었다.현재,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서로 필요로 하는 24개 레이더 정보를 4개 관제 기관에서 운영 중인데, 이번 합의를 통해 29개 레이더 정보를 5개 관제 기관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방부로부터 수도권 지역 3개 레이더 정보를 서울접근관제소로 제공받음으로써, 항공기 위치탐지 및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게 된다.반면, 국방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울진공항 레이더 정보 및 2018년부터 운영 예정인 차세대 항공기 위치탐지시스템(ADS-B) 정보를 공군 중앙방공통제소로 제공받음으로써, 국방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레이더 정보는 상호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2014년 12월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공유된다.
2014-12-09 11:41공군 항공안전관리단과 비행표준단이 합쳐져 항공안전단으로 새롭게 창설됐다. 공군은 12월 8일(월) 정경두 공군참모차장 주관으로 공군본부 관계자와 인근지역 부대장, 항공안전단 장병 및 군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안전단 창설식을 거행했다. 정경두 공군참모차장은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는 등 안전이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기에 항공안전단 창설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국가급 항공안전 전문기관으로 도약해 비행안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항공 안전문화를 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군은 항공안전 분야의 두 축으로 기능해왔던 항공안전관리단과 비행표준단을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항공안전 업무를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공군의 선진화된 항공 안전관리 시스템과 노하우가 항공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나아가 범국가적 안전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시켜갈 계획이다. 새로 태어날 항공안전단은 비행 안전성과 항공작전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행기준 정립, 국지계기절차 및 계기비행절차 연구·수립 등 비행체계를 표준화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항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항공 안전교육, 안전
2014-12-09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