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한국: 대조적 결과 낳은 코로나 퇴치전략

지난 4월 7일 World Tribune지는 코로나바이러스 방역대응전략이완전히 달랐던 한국과 대만을 비교하며 그 결과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빚어졌다는 분석기사를 내놨다. 결국열쇠는 중국인 입국금지 정책이었다. 최소 7차례에 걸친 대한의사협회의경고성 중국발 입국금지 요구와 76만이 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묵살하며 중국산 잠재적 감염환자들에게문을 활짝 열어놓고, 게다가 중국인사업가들에게는 방역절차까지 간소화 해주는 특혜를 주었으며, 수억에 이르는 마스크를 중국에게 고스란히 상납하여 감염증과 전쟁 중이던 최일선의 의료진 조차 마스크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 문재인 정부와, 발병 초기부터 중국인 입국금지와 더불어 일사불란한정부대응으로, 한국대비 4% 에 불과한 확진환자 및 2%라는 사망자숫자의 차이를 보였다. 다음은 기사전문이다. 대만과 한국은 코로나바이러스퇴치를 위한 성공적 전략모델로 많은 보건당국과 언론기관들로부터 찬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한국의 바이러스 테스트 전략으로 감염의 상승곡선이 평평해졌다고 보도되었지만,여전히 COVID-19 확진환자는 1만 명이넘는다. 대만에는 355명 뿐이다. 발병초기부터, 두 국가가 코로나사태를 어떻게 다뤄왔는지에 있어 아주

[이춘근의 국제정치 137회] ② 스스로 자가격리중인 북한 & 중국·러시아와의 실전(實戰)에 대비하는 미국

[이춘근의 국제정치 137회] ① COVID-19와의 전쟁 : 미국의 대처방식

[이춘근의 국제정치 136회] ② 21세기 아시아의 제1 강대국 일본?! (Peter Zeihan’s Analysis)

김정은 사라진 북한, 보트피플을 막으려면

과거 1999년 김대중 행정부 시절, 북한에서는 수년간의 기근과 핵무기 개발로 인해 "고난의 행군"이라는 인류최악의 집단 기아사태가 발생했다. 대략 300만명 이상의 아사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토록 철저히 자국민들을 착취하고 굶겨죽인 정권은 인류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전쟁 당시 포로로 끌려간 자국 군인 송환은 물론, 그 생지옥에서 목숨걸고 다른나라로 도망쳐서 겨우 숨만 붙어있는 가련한 동포들의 강제송환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도 모자라서, 다죽어가던 그 악랄한 사탄 정권에 "햇볕정책" 이라는 어불성설을 갖다 붙이며 천문학적인 금액의 현금다발을 뒷돈으로 대주었다. 그 결과 북한은 기사회생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륙을 넘나들며 패권국가 미국을 위협하는 최첨단 핵무기까지 쏘아올릴만큼 막강한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이제 그 사탄정권에서 수괴노릇에 광분하던 김정은이라는 애송이 지도자가 사라졌다. 굶주림과 팬데믹이라는 역병에 시름하며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이 21세기 보트피플이 되기 일보직전이다. 이번에도 지난 시절 치욕스러운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90년대 당시 앞으로는

[이춘근의 국제정치 136회] ① 한반도 통일의 국제정치적 조건

[이춘근의 국제정치 135회] ② 세계 정치의 거시분석 (Macroscopic Analysis)

[이춘근의 국제정치 135회] ① 대만은 미국의 동맹국? (

[이춘근의 국제정치 134회] ② 미국·베트남·대만의 군사협력 강화

김정은 중태설 오보, 트럼프 대통령 직접 밝혀

미국 NBC뉴스는 현지시간 23일 저녁(한국기준 24일 오전11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중태설은 잘못된 것" 으로 밝혔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기사전문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북한 김정은이 중태에 빠졌을 수 있음을 암시한 보도가 부정확하다고 말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상태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보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냥 그렇게 말하겠다"고 했다. ● 김정은의 할아버지인김일성의 생일기념을 위한 4.15 태양절 행사에 불참하자 김의 건강이상에 대한 추측이 처음 대두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심혈관 수술 후 북한 지도자가 불구상태임을 시사했던 보도는 오보라고 말했다.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김정은의 상태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보도가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만 말하겠다"고 말했다. "그 보도는 오보였다고 들었다. 오보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이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주 초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젊은 지도자와 관계가 '매우 좋다' 면서 김에게 '행운을빈다'고 했다. "그와 나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나는…는 않겠다. 나는 이 얘기만은 할 수 있다. 그가 건강하길 바란다

김정은 사망으로 조성된 불안, 한미 군사대응 필요

지난 22일 군사전문지 Military Times는 김정은의 사망기사와 더불어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에서 20년간 군복무 경력을 지닌 데이비드 맥스웰 전 대령과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과의 김정은 사망 이후의 북한문제에 관한 심층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확실한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부재는 북한을 혼돈의 도가니로 밀어넣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에 대비한 한미동맹은 거듭된 군사훈련취소와 비용분담 문제로 상당히 와해된 상태라, 준비태세가 불투명하며 급변사태를 위한 계획 조차 매우 위험해 보이는데다 북한은 외부세계에 대한 적대감과 전투의지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발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기사 전문이다. 김정은 사망은 이 지역 안정을 위협하여, 대량난민 유입을 발생시키고, 미국과 한국 및 다른 지역 동맹국들로 하여금 이 격변에 대응하게 만들 수 있다. 밀리터리 타임즈가 접촉한 전문가들은 핵무장 은둔국가에서 펼쳐질 金이 없는 미래를 그렇게 보고 있다. 金이 죽거나 불구의 몸이 되면 어떻게 될까에 관한 의문들은 북한의 압제자가 수술 후 '중태'에 빠졌다는 CNN 보도에 의

베트남 여성, 한국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석간 후지계열 ZAKZAK에서 22일, 어느 베트남 여성의 한국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왜 이 시점에 베트남이 과거 역사를 가지고 한국정부를 대상으로 법적소송을 청구했을까. 과거 2018년 3월, 문 대통령은 쩐 다이 꽝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과 민간인 학살에 대해 “우리 마음에 남아 있는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베트남을 방문해 “우리 국민들은 마음에 빚이 있다”고도 했다. 한국의 여러 대통령이 베트남에 마음의 빚이 있다고 표명한 것이다. 한국은 수십년 동안 일본 정부에 대해 집요하게 사과와 물질적 배상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베트남 전쟁 당시 피해국민에게 어떠한 물질적, 정신적 배상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기사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18년 3월 23일,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구엔 티 단(여, 59세) 씨가 21일, 한국정부를 대상으로 약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서울지법에 제소했다. 단 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