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8.6℃
  • 흐림강릉 30.1℃
  • 구름많음서울 28.5℃
  • 흐림대전 29.4℃
  • 구름조금대구 35.9℃
  • 맑음울산 31.1℃
  • 구름많음광주 33.5℃
  • 맑음부산 32.1℃
  • 구름많음고창 32.2℃
  • 맑음제주 29.9℃
  • 구름조금강화 27.2℃
  • 흐림보은 29.0℃
  • 구름많음금산 32.6℃
  • 구름조금강진군 32.6℃
  • 맑음경주시 34.4℃
  • 맑음거제 33.5℃
기상청 제공

뉴스섹션

전체기사 보기
배너


[칼럼] 정부기관의 투명성, 과도한 것도 문제다

미치 다니엘스 (프루던트 대학 총장, 전 인디애나 주지사)

8월 13일 워싱턴 포스트(WP)는 수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정보 공개 및 투명성 개선을 위해 헌신한 미치 다니엘스 프루던트 대학총장의 칼럼을 소개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2013년 발표된 ‘더 써클’이란 미국 소설을 보면 정보공개와 투명성에 집착한 사회가 오히려 디스토피아로 묘사되고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율은 점점 자취를 감추고 과도한 투명성 경쟁에 뛰어든 공무원들이 몸에 카메라와 마이크를 장착하고 다니는 장면이 나온다. 대부분 독자들은 소설이니까 나오는 과도한 설정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실제 공직(公職)에 종사하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소설같은 이야기라고 가볍게 취급할 수 없을 것이다.좋은 것도 과하면 문제가 된다. 하지만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아는 것은 어렵다. 특히 사람들에게 미덕으로 여겨지는 일인 경우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멈추기 힘든 이유는 ‘이쯤이면 되겠지’하고 그만두는 순간 포기나 퇴보로 여겨져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소 위험한 발언처럼 들리겠지만, 정부의 투명성도 과하면 문제가 된다는 말을 감히 하고 싶다. 현재 미국 정부는 지난 50년간 꾸준히 노력한 결과 최고수준의 투명성을 자랑하고 있다.필자는 2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