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과 대만 국민을 향해, 대만의 분리독립을 시도하거나 지지하는 자를 사형시키는 지침을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법무부 공동으로 발표했다.에포크타임스에 의하면 중국 당국은 지난 21일(현지시각) 해당 지침을 통해 "국가를 분열시키고 분리독립 범죄를 주도하는 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이런 범죄의 주동자에게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것이며, 특히 국가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되는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공포 정치를 예고했다.중국은 지난 2005년 천수이볜 당시 대만 총통이 대만 독립운동을 주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반분열국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에는 대만이 실질적으로 독립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침략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번 지침에서는 이를 더욱 강화해, 분리독립 관련 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추진하는 행위, 외국과의 외교적·군사적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등을 모두 중범죄로 규정했다. 이에 대만은 "중국 정권은 대만에 대한 사법권이 전혀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
2024-07-29 14:09중국의 올해 1분기 초혼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1일 '결혼을 열망하지 않는 젊은 중국인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 1분기 중국의 초혼 등록 건수가 197만 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7만 8천 건 감소했다고 보도했다.작년 4분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제한이 끝나면서 결혼 건수가 12% 증가하며 10년 만에 반등했지만, 반년도 안 돼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추락하는 경제, 만연한 청년 실업, 커지는 젠더 평등 인식, 우선순위의 변화 속에서 중국의 결혼 건수가 다시 급감했다"며 "지난해 중국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초혼 건수는 지난 9년간 거의 56% 줄어들었다"고 진단했다.신화통신도 결혼하지 않으려는 중국 젊은이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RFA와 유사하게 분석했다.쓰촨성에 사는 인터넷 인플루언서 위모(32) 씨는 매일 일하고 친구를 만나며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싱글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신화통신은 "자기 삶에 만족하는 위씨는 결혼을 열망하지 않고 좀 더 다양한 삶의 선택지를 추구하는 중국의 확대되는 젊은 싱글 인구 중 한 명"이라고 언급했다.중국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2024-07-29 14:00미국의 중국 전문 매체 ‘칸중국’에 따르면 중국 경제가 몇 년째 급하강 함에 따라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며, 16~24세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6월 21%로 치솟았다고 밝혔다.이는 중국 청년 5명 중 1명꼴로 일자리를 잃은 셈이며,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당황한 중공 당국이 청년 실업률 발표를 잠정 중단하고, 학기 중 일자리를 구한 젊은이들은 제외하는 쪽으로 통계 기준을 바꾸었다고 ‘칸중국’은 보도했다.그러나 새롭게 바뀐 통계기준에 따라 산출한 청년실업률 또한 올해 3일 기준 15.3%로 여전히 암울한 상태이다. 중국내 각종 SNS에는 중국내 청년 실업률이 50%가 넘을 것이라는 내용들이 올라오면 삭제되고 있어, 실제 실업률은 중국 정부의 발표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높은 실업률 때문에 중국 내 근로자의 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한 회사가 경영 실습생을 뽑는데, 명문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청년만 지원할 수 있고 월급은 1,000위안(한화 약 19만 940원)에 불과했다.올해 중국의 대학 입학생은 1,342만 명이며 6월에 입학을 하는데, 이것은 7월부터는 1,000만명 이상의 졸업생이 쏟아지고 이들
2024-07-29 13:54현재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군사적 대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미국은 2030년까지 중국 해군의 함정 수가 400척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한국 조선소와의 협력을 시작했다. 2020년 기준 중국 해군의 함정 수는 이미 350척에 달해 2015년에 미국 해군을 추월했다. 같은 해 미국 해군은 297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30년까지 355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조선소들의 수리 및 건조 역량 부족으로 인해 수리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함정 퇴역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중국과의 함정 건조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미 해군은 1척이 작전 중일 때, 1척은 훈련, 1척은 수리 중인 3직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총 300여 척의 함정 중 실제 작전에 투입 가능한 함정은 약 100여 척에 불과하며, 제7함대의 경우 남중국해와 서태평양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은 약 20척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중국은 350척이 넘는 함정을 활용하여 남중국해와 서태평양 방어선을 돌파를 시도할 수 있어 유사시
2024-07-29 13:50미국의 중국 전문매체 칸중국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재정난이 심각하여 중국 전역에서 수년 째 공무원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도시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요 대도시들도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었으며, 북경시의 공무원들도 임금이 대폭 삭감되었다고 보도했다. 또 중국의 공기업들 중에서 전체 근로자가 일괄 해고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으며, 퇴직금 및 퇴직연금 또한 대폭 삭감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중국 내수경제가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고 칸중국은 보도했다. 각 지방도시들은 기업이나 은행에서 돈을 빌려 그 돈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내 기업들 및 국영은행들의 부실화로 인하여 돈을 빌리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월급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다.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이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으며, 수년 째 한 푼도 지급하지 못하는 도시들도 속출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급여를 가져가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여 국민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어 중국 국민들의 불만이 터지기 일보직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어떤 국영은행은 직원들에게 임금대신 대
2024-07-29 13:47중국의 중산층과 부유층의 해외 탈출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름방학을 앞두고 교사, 학생, 은행원들의 해외여행이 전면 금지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해외여행을 중국 탈출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을 중국 공산당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소셜미디어에 여름 방학을 앞두고 교사, 학생, 은행 직원들에게 여권을 제출하거나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보도했다.RFA에 따르면, 란저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여권 소지 여부를 학교에 제출하라는 통지서가 배부되었고, 이는 위챗에 게시된 스크린샷으로 확인됐다.또한, 6월 25일자로 한 현에서는 모든 교직원이 여권을 학교 공산당 사무소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중국의 '리 선생님은 당신의 선생님이 아니다'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는 해당 통지문을 퍼 나르며, 당 사무소가 여권 소지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교육 당국 인사부가 정보를 보관할 것이라고 전했다.RFA는 이러한 공지들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해외 유학이나 이민을 떠나려는 이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다양한 대학과 교육 기관의 웹사이트에도 여행 제한 규정이 공개돼
2024-07-24 13:26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주변국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전통적 우방이었던 베트남도 필리핀과 손을 잡고 남중국해 영유권 수호를 위한 합동 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이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필리핀 일간지 인콰이어러(Inquirer)는 필리핀과 베트남 해양경비대가 오는 8월 첫 합동 훈련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22일 보도했다.이 훈련은 남중국해에서 점점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 해경이 남중국해에서 중복되는 영유권 주장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해당 매체는 설명했다.이번 합동 훈련에서는 수색 및 구조 훈련과 화재 및 폭발 예방 훈련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베트남 해경의 2,400톤 규모의 해경함이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필리핀 수도 마닐라를 방문할 예정이다.이 훈련은 지난 1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당시 체결한 두 가지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이다.필리핀과 베트남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갈등 관계에 있지만, 중국과의 영유권 문제로 대립하는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두 나라가 대화를 통해 남중국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주고받
2024-07-24 13:21지난 16일, 중국 광저우의 한 도로에서는 전기차가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맹렬한 화염에 휩싸였다.이 장면은 영상으로 촬영됐고, 소방관들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으나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그보다 앞선 13일에는 후난성에서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의 앞부분에서 갑작스럽게 불이 났다. 이 사고의 원인으로는 배터리의 열 폭주가 의심되고 있다.전기차에서 발생한 연기는 주변 차량들의 시야를 가릴 정도였다. 같은 날, 시안에서도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반파됐다.중국에서는 올해 1분기에만 신에너지 차량의 자연 발화율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으며, 총 640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이는 하루 평균 8대의 신에너지 차량(대부분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셈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560건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전기차 충전 중이나 정차 중에 발생한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중국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난처할 수밖에 없다.중국 당국은 전기차 관련 화재 사고 건수를 집계하고 있지만, 공식 통계는 발표하지 않고 일부만 보도되고 있어 통계의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 측이 의도적으
2024-07-24 13:15대한역사문화원(원장 김재동)은 7월 25일(목) 오후4시,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1층 공연장에서 흥남철수작전의 영웅인 ‘김백일장군 바로알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백일장군은 6.25 당시 기계-안강전투의 영웅으로 38선을 최초로 돌파한 주역이다. 또 흥남철수작전에서 김백일장군 미군 지휘관에게 “북한 주민 10만여명을 배에 태워주지 않으면 한국군은 북한 주민들과 함께 걸어서 38선을 넘어가겠다”고 말하여, 북한 주민들 10여만명을 '메러디스 빅토리호'등의 선박에 태워서 구출하였던 흥남철수작전의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중공군이 바짝 추격하는 상황에서 한국군이 북한 주민과 함께 38선을 걸어서 통과하겠다는 김백일 장군의 말은 ‘한국군은 북한 주민들과 함께 몰살당할테니, 미군들만 잘 살아서 잘 먹고 잘 사시라’는 의미로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던 미군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하였다. 김백일 장군의 이와 같은 순간적인 지혜로 북한 주민 10여만 명이 무사히 남하하였는데,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경우 14,000명이 탑승하여, 14,005명이 하선하였다. 2박 3일간의 항해 중에 5명이 탄생한 것이다.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1950년 12월 25일 거제도에
2024-07-23 12:42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년 동안 이어져 온 공산당 노선의 근본적인 실패가 드러날 것에 대해 중국 지도부 사이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미국의소리(VOA)는 16일(현지시간) "원래 7월이면 베이징에서는 최고 지도부의 베이다이허(北大河) 휴가 외에 특별한 정치 행사가 없었지만, 올여름에는 15일부터 의미 있는 정치 행사인 3중전회가 9개월이나 연기되었다가 이제야 열리고 있다"고 보도했다.VOA는 "대외적으로는 공산당이 '자신감과 자립'을 강조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국제적 도전과 부패 문제로 전전긍긍하며 이를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VOA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서는 젊은이들의 취업난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탕핑(躺平)족'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공산당 핵심까지 번져가고 있다. 경제 상황이 이미 수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를 타개할 방안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탕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VOA는 이러한 자포자기가 3중전회를 9개월이나 늦춘 주된 이유라고 평가했다.리창 총리의 다보스포럼 연설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그대로 드러났다.리창은
2024-07-23 10:30중국의 식품 안전 문제는 학교의 부실한 식당 운영에까지 이르며 중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다.중국의 학교 식당에서 발생하는 식품 안전 문제는 대학,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등 모든 급식 시설을 가리지 않고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2018년 4월 11일, 한 네티즌은 인터넷에 장쑤 쉬저우의 한 학교 식당에서 음식에 고무줄, 머리카락, 철사 등이 발견됐다고 게시했다. 심지어 아침 식사에서는 지렁이가 나왔다고 보고됐다.학교는 외부 음식 주문을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기본적인 위생조차 지키지 않고 있으며, 조사 약속은 항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2018년 3월 30일, 상하이 응용기술대학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식당 매점에서 구입한 계란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펑파이 뉴스 기자에게 알렸다. 학교 측은 그 계란들을 폐기했다고 밝혔다.2020년 11월 10일 한 네티즌은 닝샤 이공학교 베이웬 급식 주방 직원이 청소용 걸레를 큰 볶음 팬에 세척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어떤 네티즌은 학교 다닐 때 파리와 바퀴벌레가 나오는 것을 자주 봤다고 말하기도 했다.대학 식당의 음식 질이 좋지 않다면 외부 음식을 주문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중국
2024-07-23 10:24중국 산골 지역 학생들의 부실 급식이 계속해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관료들의 자녀가 호화 식사를 즐기는 것과 극단적으로 비교되고 있다. 모든 인민이 평등하게 잘 살게 한다고 주장하는 사회주의 이념과 전면 모순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지난 6월 30일 중국 차이신망 보도에 따르면, 중공 제14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중공 감사원 원장 허우카이가 2023년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중국 13개 성 159개 현의 농촌 학생 영양 개선 계획에 특별보조금 231억 3,700만 위안(약 4조 3,940억 원)이 집행되었지만, 이 중 66개 현에서 19억 5,100만 위안(약 3,705억 원)을 정부 부채 상환에 유용한 사실이 발견됐다.66개 현의 농촌 학생 영양급식 보조금 19억 5,100만 위안이 지방정부 부채 상환에 쓰려고 빼돌려진 것이다.41개 현과 1,533개 학교는 학생들의 급식 기준을 낮추고 가짜 구매 거래서를 작성해 농촌 학생 영양 개선 계획 특별보조금 2억 7,000만 위안(약 512억 7,000만 원)을 빼돌렸다.인터넷에 올라온 한 시골 학교의 영상에서는 배식된 국자 속 고기 양이 매우 적고 채소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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